외국 자본 유입의 역사 -1
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한국 사회에서는 IMF 구제금융 사태를 계기로 외국자본이 경제에 이로운가, 해로운가에 대하여 그 동안 각계에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는 최근 미국 발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하나의 세계적 추세로 형성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유독 한국의 기성 정치권과 재벌 등은 오로지 외국자본을 많이 유치하고, 그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길이 한국경제가 살 길이라는 주장만을 해오고 있다. 외국자본의 득실을 명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핵심적 요소이다. 여기서는 그 첫 단계로 해방 이후 외국자본의 유입 역사와 실태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외국 자본이 한국 경제로 유입된 과정은 크게 세 시기로 구분된다..
토론게시판
2011. 6. 22. 1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