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풍으로 점철된 한국 공직선거
이동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지난 대선에서 관권선거 논란, 부정개표 논란 등 한국 공직선거에 대한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한국에서만 있는 분단 상황을 이용하여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선거 국면에서 사용하는 색깔론을 포함한 북풍도 이번 선거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북풍은 이른바 항상 있는 것, 즉 ‘상수’로 표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북풍은 일반적인 선거부정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의를 대변하는 선거의 기본 취지를 어긋나게 만드는 요소이며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부분이다. 18대 대선에서 제기된 북풍 의혹 북풍이란 기득권 세력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북한관련 소재를 악용하여 벌이는 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18대 대선에서도 어김..
토론게시판
2013. 2. 27. 1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