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이탈인가 양산인가
탈북자 인권의 도발적 문제제기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한반도 정세가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를 요구하는 북한과 정전체제를 지키려는 미국의 군사적 긴장은 실제 무력충돌의 단계가 우려될 상황으로 증폭되고 있다. “탈북자”가 문제다. 상생과 공영의 시대라는 21세기에, 한국사회 한복판에 버려진 탈북자는 우리사회의 인권실태를 되돌아보게 한다. 보수세력은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하기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사실관계 논란이 끊이지 않는 북한인권문제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중요 현안으로 대두하고 있는 탈북자 인권문제를 살펴보는 것이 순리이다. 특히나 탈북자는 최근 이른바 “동까모” 사건을 비롯한 한반도 정세의 쟁점현안에 심심찮게 등장하고 있다. 동아일보에 의하면 이른바 “동까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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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3. 0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