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한 한국 의료, 출구는 없나?
각 정당의 의료 복지 정책 비교 분석 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한국 의료 의료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영역으로, 사회 복지체계에서 교육, 주거 등과 함께 주요 부분을 차지한다. 의료부문은 최근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가는 사회분위기와 맞물려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의료보장 체계는 날이 갈수록 서민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눈에 띄는 문제는 대표적으로 국민들의 의료를 보장하고 있는 건강보험 체계가 부실하다는 점이다. 먼저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 재정이 부족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한국 전체 의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용을 나타낸 ‘공적 재정 부담률’은 겨우 54.9%로 OECD 국가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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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9.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