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특집②]문제는 재원, 일석삼조를 노려라
주한미군 주둔비, 미군기지 이전비, 미군기지 환경정화비, 한미합동군사훈련비만 아껴도 6조 원이 필요하다는 반값 등록금은 실현하고도 남을 것이다... [등록금 특집②]문제는 재원, 일석삼조를 노려라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난 글에서 등록금 문제의 근본 원인이 정부의 무분별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과 미국의 교육시장 개방 압력임을 살펴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등록금 문제의 해법을 찾아보려 한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건 당연지사 등록금 문제가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에서 비롯됐으므로 교육정책 전환이 없이는 등록금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교육을 시장에 맡기지 않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통제하며, 교육을 상품화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로 ..
불철주야
2011. 7. 5.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