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백년지대계'의 전환, 장기 전략은…
[한반도 브리핑] 왜 '경제'가 아닌 '교육'을 말했나정영철 서강대 교수 관심을 모았던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막을 내렸다. 기존 11년제 의무교육을 12년제 의무교육으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교육체제 개편을 의결하면서, 모두가 예상했던 경제관련 개혁 조치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로 막을 내렸다. 사실,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에 4~6월 사이에 한 차례 정도 열리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올해는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주로는 경제관련 개혁 조치를 예상했었다. 당연하게도 소위 '6.28 조치'와 장성택의 중국 방문 이후 요구되는 경제관련 법과 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고인민회의가 당연하게도 경제관련 개혁 조치를 다룰 것으로 예..
토론게시판
2012. 10. 18.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