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한국부동산의 대안을 찾아서-2
② 부동산 투기 권력을 해부 한다 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앞의 글 ‘① 너무 올라버린 한국 부동산’에서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이 경제 규모와 국민 소득에 걸맞지 않게 너무 비싸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한국의 부동산은 왜 이렇게 비싼 것일까. 개발정책과 궤를 같이 하는 부동산 가격 폭등 은 역대 한국 정부의 주요 부동산 개발정책이 실시된 시기와 내용, 그리고 같은 기간 부동산 가격의 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한국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시기는 대체로 정부의 개발 정책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개발정책은 부족한 집을 공급하겠다는 이유로 시행되었는데, 어째서 이것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을까. 먼저 부동산 개발 정책이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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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