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조원 가계부채, 금융시스템과 고용구조에 근본 개혁 필요
[주목해볼만한 2013 경제이슈] -5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핸드폰을 사용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출 관련 광고문자나 자동응답전화에 자주 노출될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빚 권하는 사회"가 십 수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한국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국에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경제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어 왔다. 미국의 금융위기도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화가 주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IMF는 본디부터 외국자본 의존이 심각하던 한국에 대하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완전개방, 금융권 통합과 자본이동 자유화 등의 조치를 강요했다. 이러한 결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시중 은행은 모두 외국계 자본에게 잠식당하고 말았다.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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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13.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