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와 대북전단살포 단체의 은밀한 관계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면 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할 수 없으며 사격 대응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표현의 자유＞를 믿고 청와대에 세월호 문제에 대한 전단을 살포하려는 시민들은 경찰에 가로막혀 탄압을 받고 있다. 명백한 이중기준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철저히 대북전단살포를 비호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도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는 파주 주민들과 평화운동단체들이 대북전단살포를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었지 대북전단살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와 대북전단살포 단체의 인연은 오래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12년 말 대선 과정에서도 대북전단살포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당시 북한은 공개통고장을 발표하며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당시 대통령 후보는 대북전단살포를 추진한 신생 단체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이하 북민연)＞의 출범을 축하하며 ≪13일간의 ＜국토대행진＞이 한반도 통일의 희망을 잇는 소중한 행보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국토대행진＞의 마지막 일정이 바로 대북전단살포였다. 게다가 이 단체는 국토대행진 중 북한이 공개통고장을 발표한 날 맞춰 박근혜 후보 캠프를 방문하기도 했다. 물론 캠프 측은 대북전단살포를 만류하지 않았다. 

한 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대북전단살포 단체의 든든한 후원인이었던 셈이다. 이는 태생적으로 반북 성향을 가진 새누리당 후보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 수 있다. 대북전단살포 단체야말로 자신들의 열렬한 지지 세력일 것이다. 

그런데 최근 박근혜 정부와 대북전단살포 단체의 관계를 보면 갑을이 바뀐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 정부가 단체를 후원하고 단체는 정부를 지지하는 관계에서, 단체가 정부를 좌지우지하고 정부가 단체에 끌려 다니는 관계로 변한 것이다. 

올해 초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대박＞ 발언을 하면서 대북정책이 바뀔 조짐이 보였다. 미흡하기는 했지만 ＜드레스덴 선언＞도 발표했고 통일준비위원회를 구성, 직접 위원장을 맡으면서 남북관계 변화에 의욕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국돌파용, 나아가 치적 쌓기용으로 남북관계를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했다. 전언에 따르면 10월 4일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방한했을 때 청와대가 들뜬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 직후 대북전단살포가 개시되면서 무력 충돌의 위기가 조성되자 박근혜 정부의 태도가 오락가락하기 시작한다. 대통령이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며 5.24조치까지 거론하면서 대화 의지를 밝히는데 통일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 끝에 대북전단살포는 항공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남북 충돌을 조장하고 나섰다. 대체 정부의 본심이 뭘까?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둘 다 본심이라고 봐야 모든 상황을 해명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 정치상황 때문이든, 개인적 욕심 때문이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북한을 만나려고 한다. 반면 남북대화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자신의 지지세력이기에 이들의 요구도 들어주어야 한다. 또 이들을 적당히 활용하면 남북관계에서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는 한 남북대화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결단해야 한다. 대북전단살포를 철저히 통제하고 남북대화를 할 것인지, 대북전단살포를 용인하고 남북대화를 포기, 나아가 전면적 대결상태에 진입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 

만약 박근혜 정부가 대화를 선택한다면 대북전단살포를 철저히 막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일단 대북전단살포 단체를 통제하면 자신의 지지세력인 반북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설 것이다. 쉽게 말해 보수 내부에 혼란이 조성된다. 게다가 공개적인 살포행위야 경찰을 동원해서 막는다지만 몰래 날리는 것까지 어떻게 일일이 막겠는가. 

이쯤 되면 갑을 관계가 뒤바뀐다. 자신의 열렬한 지지층으로 기대했던 대북전단살포 단체에게 박근혜 정부가 끌려다니는 꼴이 되고 말았다. 대북전단살포 단체 때문에 남북대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28일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를 만나 통일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대북전단살포를 과감히 막기 전에는 이런 개인 행보들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2014.10.29. 동북아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