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2일 아침브리핑

1. 북한 인권문제 논란 확산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21일 한국의 북한인권사무소 유치 움직임에 대해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할 수 없는 극악한 정치적 도발이며 대결광기의 극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앞서 지난 10일 조태용 외교부 제1차관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북한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유치할 의가 있다는 걸 유엔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17일 북한인권보고서를 유엔 공식문서로 등재했다.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 공식 논의사항이 된 것은 처음이다. 

2. 정부, 일본 집단적 자위권 인정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제6차 한미일 안보토의(DTT)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한국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반드시 할 것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을 것 등을 일본에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이며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하건 안 하건, 하는 것은 그것은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3. 북, 오바마 방한 비판

북한 외무성이 21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중시전략 실행의 일환으로서 가뜩이나 불안한 이 지역에 대결과 핵군비경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는 반동적이며 위험천만한 행보≫라고 주장했다. 오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방문한다. 

* 출처 : 동북아의 문 [ http://namoon.tistory.com/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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