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MB정부, 무사태평인가 사면초가인가

 

우리사회연구소

민심을 통해 본 MB 정권 후반기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 지 벌써 3년, 1000일이 흘렀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000일이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이 뜨겁게 광장을 메웠고,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생을 마감하셨다. 뉴타운에 이어 4대강 사업으로 국토는 헤집어졌는데, 연평도 포격에 이어 군사적 충돌은 현재형이라 안보위기까지 엄습하고 있다.

지금도 국민들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전세대란과 물가대란에 그야말로 살아남는 것 자체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린 씁쓸한 오늘이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를 단호히 거부한다. 이명박 정부는 반민족적 행태에서, 반서민적 행태에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

MB 레임덕 - 안보대란

역대 한국 대통령 가운데 남북관계를 가장 망친 대통령은 누구일까? 북진통일로 휴전을 반대했던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하면 남북대화의 전면중단과 대결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쳤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거론될 수 있다.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해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잇는 민족적 과제이므로 군부독재정권도, 보수정치세력도 당연히 누구나 통일의 담당자가 될 수 있다. 박정희 정권도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의 3대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김영삼 정권도 두 손 두 발 다 들만큼 남북관계를 긴장일변도로 가져가다 못해 전면전의 코앞에 내던지는 위험천만한 행태를 아무렇지도 않게 내던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정식 취임하기도 전부터 남북공동선언을 뒤집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008년 1월 7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남북 경협사업은 북핵문제 해결 상황에 맞춰 단계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10.4 선언의 수많은 합의사항들은 모두 백지화되었다.

이어 “비핵개방 3000” 구상이라는 통일방안을 들고 나오며 대북흡수통일을 노골화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천안함 사고를 국내외의 수많은 반론들을 묵살하면서까지 북한의 공격에 의한 것으로 종결지으면서 한반도를 전쟁직전의 상황으로 몰고 갔다는 점이다.

계속된 대북전쟁훈련은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을 낳았다. 정전협정 이후 최대규모의 교전이 발생한 것이다. 군부독재정권에서도 벌어지지 않았던 군사적 충돌이 빈번해지고 있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KBS의 ‘남북의 창’이 송년특집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국민의 무려 84.7%가 불안하다고 응답하였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노무현 정부보다 낫다는 응답은 34.9%에 그쳐 보수적 국민 분포와 유사한 수준이었지만, 노무현 정부시절이 더 잘했다는 응답은 46.1%에 달해 상당수 중간층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보다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더 호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월 1일 MBC의 여론조사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80%의 국민이 북한과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2010년 12월 2일 <중앙일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의 남북화해정책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05년에 56.8%에 그쳤던 것이 2010년에는 80.1%로 증가하였다고 한다.

남북관계의 긴장도수가 이명박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MB레임덕 - 전세대란

안보문제 뿐 아니라 계층간 갈등을 심각하게 조장하는 부동산 문제도 MB정권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우리 국민 가운데 40%가 거주지를 마련하는 계약형태인 전세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기 때문이다.

이른바 전세대란이라고 한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뉴타운 정책” 때문에, 기존주택들은 대거 철거되었는데, 경제위기 탓에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자 전세수요가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각종 “전세금 대출” 상품을 경쟁적으로 내놓다보니 전세시장에 자금유입이 집중되어 가격이 치솟고 있다.

국민은행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2011년 2월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117.4%로 1년 전에 비해 10.9%나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아파트 전세가격이 11%나 올랐다는 이야기이다. 이는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의 2.4배에 달하는 수치로 전세가격 상승이 물가대란을 부채질하였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2월 27일 야5당의 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9.5%가 부동산 문제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응답은 30.5%에 불과하였다. 응답자들의 67.6%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자유선진당의 3월 26일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대체로 못하고 있다”가 33.2%이고 “매우 못하고 있다”가 26.0%에 달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9.2%를 차지했다.

진보개혁적 정당의 여론조사에서는 67.6%의 국민들이. 심지어 보수정당의 여론조사에서도 59%의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면 이명박 정권의 부동산정책은 집권 3년만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볼 수 있다.

MB레임덕 - 물가대란

이명박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최근 심상치 않게 오르는 물가는 서민들의 살림살이를 옥죄며 반이명박 정서를 증폭시키고 있다.

작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3.5% 대에 그치던 물가상승률이 올 1월에는 4.1%로 4%를 돌파하더니 2월에는 4.5%를 넘어 3월에는 5%대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올해 초 만해도 물가를 3%대에 잡겠다고 하였지만 불과 3달만에 목표를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물가 상승세가 앞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DBS은행은 최근 보고서에서 “리비아 사태 등에 따른 국제 원자재 값 상승세, 느린 원화절상 속도, 견조한 수요 회복세 등으로 한국의 소비자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 오는 6∼7월에 (5% 대에서) 고점을 찍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으로 3달 이상 5%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성장중심전략을 고집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계속해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물가가 쉽사리 잡힐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되다보니 최근 매일경제와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가운데 63.8%는 3년 전에 비해 경제 형편이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경제가 나아지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경제대통령”을 주장하던 이명박 후보를 찍었으나 국민의 64%가 경제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것이다.

4.27 재보선 참패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분노가 사회 각 분야에서 치솟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분노는 다가오는 4.27 재보선에서 반이명박 열풍으로 드러날 태세이다.

4월 27일의 재보선 선거는 강원도지사 선거와 경기 성남 분당을, 전남 순천, 경남 김해을의 국회의원 선거, 울산 동구청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수도권과 영호남, 강원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전국선거”이다.

언론은 청와대가 4.27 재보선 후보로 총리급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연이어 내놓았다. 실제로 김태호 전 총리후보가 경남김해을에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등록하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공을 들이고 있다는 정운찬 전 총리는 경기 분당을에 국회의원 출마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4.27 재보선을 두고 한나라당은 그야말로 초비상에 걸렸다.

야권단일후보가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이 당선될 지역이 전무한 것이다.

강원도지사 선거의 경우 한나라당은 엄기영 MBC 전 사장이, 민주당은 최문순 MBC 전 사장이 출마하였다. 그러나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보듯 강원도의 민심은 예전의 친여권에서 이제는 야권으로 돌아선 지 오래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오른팔이었던 이광재 씨가 도지사에 당선되었는데 그가 직무수행불능 상황에 빠지자 이에 대한 동정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남김해을은 영남지역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서가 강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국민참여당 등 야4당은 공동의 단일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하였다. 한나라당은 경남지사를 맡았고 총리후보에도 오른 김태호 전 지사를 내놓았지만 그가 김해지역의 반MB 민심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전남 순천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민주당은 무공천 입장을 밝혀 민주노동당이 의석수를 늘릴 가능성까지 타진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심지어 경기분당을까지 고심하는 처지에 내몰려있다. 현재 강재섭, 박계동 전 의원 등이 한나라당 예비후보로 활동 중이지만 민주당의 손학규 대표가 출마할 경우 한나라당이 패배할 것으로 관측되기 때문이다.

경기분당지역은 강남3구 다음으로 부자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친한나라당 정서가 높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도 한나라당 후보가 위태롭다는 것은 민심의 반MB정서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4.27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참패한다면 한나라당 내에서는 이 상태로 2012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여론이 득세할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가 소집되어 당 지도부를 개편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갈수록 청와대에 대해 할 말은 하는 당지도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박근혜를 중심으로 뭉친 친박계는 청와대를 견제하는 입장에 있으며 수도권 지역이 대다수인 친이계도 2012년 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청와대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올해를 거치며 이명박 정권은 급속한 권력누수 현상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청와대는 대통령 지지율이 50%라고 자랑하기 바쁜데 왜 임기를 40%나 남겨두고 곳곳에서 권력누수 현상이 터져 나오는가.

지지율 50%라는 수치 자체가 거품이었다. 3월 21-25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주간정례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 지지율은 30%대 중반으로 곤두박질 쳤다. 이는 지난 2009년 8월 이후 최저치를 보인 것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지지율은 지난 주 대비 2.5%P 하락한 36.8%로 나타났다. 올해 초 44.6%에서 3달 만에 10%, 국민 500만명이 돌아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정권 내부의 이권다툼에서도 사면초가에 내몰려 있지만 민심의 거센 반MB정서에 의해 사면초가에 내몰려 있다. 2012년 총선에서 대패한다면 그대로 “식물정권”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선거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 되어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2013년 2월말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만 그가 정상적인 대통령으로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이보다 짧아질 수밖에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민심을 거스르는 정치를 고집한 대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