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통합을 방해하는 일부 분열주의자들을 비판한다

진보통합을 방해하는 일부 분열주의자들을 비판한다

 

지난 1월 20일 ‘진보정치 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1차 연석회의’가 열려 진보정당 통합이 본 궤도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이후 참가 단체들간에 실무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진보통합정당 건설이 원만하게 진행돼 제대로 결실을 맺을지 아직 장담하긴 이르다. 서로 다른 여러 세력들이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로 조직적 통합을 이루는 것 자체가 복잡한 일이고 지난 시기 분열과 대립에서 발생한 갈등이 두텁게 쌓여있는 것도 현실이다.

 

진보통합추진 과정에 진보정당을 비롯해 대중단체들도 참여하고 있고 향후 그 폭이 더욱 확대되겠지만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재결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보통합정당 건설이 불가능하다. 민주노동당은 2008년 분열 당시부터 분당을 반대했고 지속적으로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진보신당이 통합에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갖는지가 중요 변수라 할 수 있다. 특히 진보의 분열이라는 결과를 낳았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성찰과 혁신이 필요하다. ‘이제 합치면 다시는 분열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이 통합의 열쇠이기 때문이다.

 

1. 2008년 분열 사태에서 교훈을 찾자

 

진보신당에서는 지난 시기 민주노동당 내 패권주의를 분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자신들은 패권의 피해자인 것으로 보고 있는 듯하다. 지난 2월 26일 진보신당 전국위원회에서 채택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안)’에서도 과거 진보정당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자며 패권주의 극복을 주요 과제로 내세웠다.

정당 내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가 해소되지 않자 세력간 대결양상으로 발전해 힘으로 상대를 누르려는 식의 행동까지 나갔던 것에 분명 문제점이 있었다. 과거 민주노동당 내에서 이런 행태가 상당히 만연했고 어떤 세력도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파간 첨예한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끝도 없고 답도 없는 책임공방으로 한시도 조용할 날이 없었다.

그러나 일부에서 드러난 지나친 패권적 행태에 성찰해야 할 지점이 있지만 그것이 ‘탈당과 분당’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며 근본적 원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노선 차이를 분열의 근본 원인으로 분석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단정하면 진보는 영원히 통합될 수 없고 분열, 각개약진하다 소멸할 수밖에 없다. 노선 차이를 완전히 해소해야 단결이 가능하다면 당장에 어느 일방은 자기 노선을 버리라는 건데 옳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서로의 신념에 대해서 스스로 현실에서 실천으로 체득해 변화, 발전하기 전에는 누구라도 억지로 강요할 수 없는 노릇이다.

노선의 차이를 강조하지만 실천적으로 봤을 때 과연 큰 차이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거의 모든 현안에서 동일한 기조로 대응했고 대중도 양당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고들 한다.

 

민주노동당의 친북성을 문제삼으며 ‘종북주의’라는 왜곡, 비난까지 서슴치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분열을 정당화하려는 사람의 분열주의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을 자기 잣대로만 단정짓고 극단적인 반북선동까지 일삼는데 진보의 기본 자세도 갖추지 못한 행태이다. 제국주의로 인해 발생한 우리의 민족문제는 엄연한 현실이고 외세를 극복하고 자주적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민족사적, 시대적 요청이다. 진보라면 자기의 이념과 정견이 어떠하건 민족문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늘 자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며 연북 입장을 견지해왔다. 남북 분단의 특수한 상황에서 북한 체제의 독자성을 인정하고 남북이 서로 다른 체제와 제도에 대해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과 입장에서 대북정책을 취해왔다고 본다. 이것이 객관적 사실이다. 과연 진보의 통합에 무슨 걸림돌이 되겠는가?

 

민주노동당 분열의 근본 원인은 자기의 정파적 이익을 중심에 놓고 독선과 아집을 부리며 전체의 이익보다 자파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 자파의 이익이 실현되지 않으면 분열도 불사하겠다는 사고와 행동에 있다. 분열주의라 할 수 있다. 진보정당 내에서 투쟁은 있을 수 있지만 적과의 투쟁이 아니라 동지간 투쟁이기 때문에 단결이 목적이지 분열로 나아가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자파의 권력과 이익을 위해 끝내 분열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분열주의 말고 달리 부를 수 없다.

 

대중은 진보정당의 분열에 대해서 ‘진보도 권력 맛을 좀 보더니 서로 권력을 가지려고 싸운다. 보수정치와 뭐가 다르냐’고 하는데 가장 정확한 진단이다. 권력에 눈이 멀어 자리를 탐하고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니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다는 의식, 이것이 분열을 가속화하고 탈당과 분당에 이르게 한 근본 원인이다.

 

2. 2007년부터 분당을 기획, 추진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고 핵심이다

 

분당은 이미 2007년 대선 선거운동이 한창인 와중에 기획되었다.

한석호 씨(현 진보신당 사무총장)가 작성한 소위 ‘분당 기획 문건’이 그 실상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한석호 씨는 2007년 11월 중순 자파의 내부 게시판에 ‘▲분당은 선택이 아닌 필연 ▲평등파가 다수파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 ▲평등파의 파국을 예상 ▲이 순간, 신당창당의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것은 사실 ▲진보신당의 기치를 들고 총선 전에 결행하는 것이 좋다 ▲신당파를 조직하자’ 라는 문건을 게시했다. 이 문건에는 이들의 출발점(자파가 민주노동당 내에서 다수파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목적(총선 전에 분당을 통한 신당 창당)이 분명히 밝혀져 있다.

당시 대선 국면에서 정치노선 갈등, 대선 결과에 대한 책임론이 분당의 명분이 되었으나, 근본에는 분열적 사상이 이미 깊게 자리하고 있었고 분열을 향한 조직적 행동도 진행중이었다.

 

현재 진보신당 대표인 조승수 의원은 2007년 11월 16일 ‘코리아 연방, 나는 선거운동 못한다’는 글을 발표해 노선 논쟁에 불을 붙였고 이에 호응하듯 당내 일부 당직자들이 사퇴하거나 반발하며 선거운동을 거부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조승수 대표는 한발 더 나가 그해 12월 27일에는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그동안 당을 주도해 온 NL세력은 북한 세력을 추종하고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기는 행태를 보여 왔다"며 "이번 기회에 민주노동당이 친북세력과 결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명백한 사실 왜곡일 뿐만 아니라 보수언론을 이용해 진보정당을 공격하는 심각한 해당행위였다. 분당의 명분을 쌓기 위해서 수구세력이 줄곧 써먹은 색깔 공세에 편승해 선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데 물불 가리지 않고 앞장선 것이다.

당시에 소위 평등파 내부에서도 노선에 대한 불만은 있을지언정 분열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었는데, 이런 내부 상황을 정리하고 분당론에 힘을 싣기 위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분열주의세력은 당시 어떻게든 분당이라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보려는 노력을 끝내 좌절시켰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심상정 비대위가 출범해 극단으로 치닫던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있었다. 여기에서 분열주의세력은 심상정 비대위에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해 당원 제명 등 무리한 요구를 들이댔을 뿐만 아니라, 민주노동당 임시당대회를 불과 며칠 앞둔 2008년 1월 26일 분당 주도세력을 결집시켜 ‘새로운 진보정당 운동 발족식’을 개최하고 진보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모든 사실은 분당이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한 사전 기획과 각본에 따른 계획된 행동이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분열주의세력은 자체의 여러 가지 결함으로 인해 문제점이 드러난 진보정당의 혁신과 단결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 오로지 진보진영 내에서 자파의 패권 장악이 목적이었고 그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을 망가뜨리고 분해시키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했다.

 

분열이 남긴 상처와 교훈은 너무나 크다.

지난 3년간, 진보진영 모두 위기를 돌파하고 진보정당운동을 강화하기 위해 절치부심 노력해왔지만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무엇보다 분당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은 어떤 노력에도 쉽사리 치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명박 정권 아래서 진보가 시대적 추세로 부상하고 있지만 진보정당이 갈라져 있음으로 해서 이런 흐름을 주도해나갈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분당은 단순히 진보정당을 쪼개놓은 것만이 아니라 진보적 대중을 분열시키고 대중운동을 분산, 약화시켰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땅을 치고 후회한들 되돌려지지 않는다.

 

분열주의가 진보운동에 얼마나 큰 해악인지 피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3. 일부 분열주의자들은 지금도 진보통합을 훼방놓고 있다

 

진보대통합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분열주의는 이제 덮어버려도 좋을 과거의 문제일 뿐인가?

 

통합이 대세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보신당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표방하고 통합 협상에 응하고 있지만 일부 분열주의자들은 여전히 진보신당 내부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입으로는 통합을 말하면서도 본심에는 패권적 이해타산에 매달려 겉과 속이 다른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 분열주의는 지금도 통합에 가장 큰 장애물이다.

 

우선 통합의 요구조건을 까다롭게 내걸도록 해서 진보통합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다.

진보신당은 2월 26일 전국위원회에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종합실천계획[안]’을 채택하였는데, ‘새로운 진보정당은 북한의 핵 개발 문제, 3대 세습 문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포로가 된 남한과 낡은 국가사회주의의 틀에 갇힌 북한, 양 체제를 지양하는 진보적 통일을 지향하며, 그 출발점으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는 항목을 넣었다. 이 안이 3월 27일 당대회에서 채택된다면 분열주의자들은 이를 근거로 진보통합 협상장에서 대북 비난 문구를 넣으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실상 민주노동당에게 종북을 인정하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진보신당이 이런 문구를 넣자고 하건 말건 민주노동당도, 새로운 진보통합정당도 한국 민중에 기초한 자주적 정당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한국의 진보정당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굳이 왜 북한 체제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야 하는가.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면 수구세력이 이를 어떻게 이용할 지 뻔하지 않은가. 반북보수정당이 아니고서야 이런 문제를 자당의 정체성으로 내걸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요구가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수용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대북문제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것을 분열주의자들의 의도와 연결시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분열주의자들은 또한 당 안팎에서 통합불가론을 여론화하기 위해 집요하게 노력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에 맞서 야권의 연대연합이 실천적으로 강화되는 흐름에서 작년 지방선거를 결정적 계기로 진보신당 내에서도 연합과 통합의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었다. 진보신당 자체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당원들의 변화된 지향이 분명히 확인된 바 있다. 사태 변화에 당황한 분열주의자들은 시대의 요구와 민심의 흐름, 당원의 의사에 호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합불가론을 억지로 퍼뜨리며 통합 여론 확산에 제동을 걸고 당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진보신당 게시판 등에는 사실상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연일 글을 써대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험담과 비방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민주노동당의 영상이 심하게 왜곡될 뿐 아니라 통합 지지자들이 위축, 소극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분열주의자들의 농간에도 불구하고 진보통합은 이미 진보신당 대다수 당원들의 분명한 지향이고 요구이다. 진보세력이 관념에 빠져 현실을 도외시하지 말고 하나로 굳게 단결해 반MB연대연합 실현을 주도하고 선봉이 됨으로써 진보정당운동을 공세적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 몇 년간의 실천을 통해 확증된 결론이다. 실천 속에서 체득되고 굳어진 신념은 그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다. 진보대통합으로 단결된 힘, 여기에 진보의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다는 확신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미 굳건히 자리잡고 있다.

 

진보대통합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진보신당 지도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진보신당 지도부가 소위 ‘독자파’로 구성되었다고 하는데, 말로 하는 통합인가 독자인가 하는 것은 별로 중요치 않다. 그들이 3년 전 ‘선도탈당파’로서 분당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들인데 오늘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지도력을 발휘할지 아직 불명확해 보인다.

분명한 것은 그 당시 기획 분당을 추진했던 사상과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서는 진보대통합의 시대 정신에 부응하기가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4.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진보통합정당을 반드시 건설하자

 

진보통합정당 건설은 분열주의라는 장애물을 극복하지 않고는 실현될 수 없다.

분열주의적 사상과 의식의 출발은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독선과 아집이다. 역으로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나는 죽고 만다는 극단적 피해망상이 되기도 한다. 상호존중, 호혜평등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분열주의 사상에 빠지면 단결과 통합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무엇보다 단결의 입장에 확고히 서야 한다.

 

모두가 인정하는 것처럼 진보통합에서 패권주의 문제는 혁신, 극복되어야 한다. 지난 경험과 교훈에서 모두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성찰 속에서 단결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민주주의적 제도를 잘 마련해야 할 것이다.

패권주의의 극단적 표현이 분열주의라는 것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수가 소수를 배제하면 분열을 조장하게 되고 소수는 작은 권력이라도 놓지 않기 위해서 분열을 선택할 수 있다. 다수파이건 소수파이건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누구나 전체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그에 자파의 이익을 복종시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패권주의가 발호해 분열에 이르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수는 소수를 존중하고 소수는 다수를 인정하는 기풍이 확립되어야 한다. 또한 의사결정을 위한 체계와 질서, 소통과 토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잘 마련해야 한다.

 

‘구동존이’의 지혜를 살려야 한다.

 

일부 분열주의자들이 대북문제와 관련해 종북 청산을 선동하는 행태를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에 종북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종북 낙인은 자주적 인격체이며 자기의 신념과 의지에 따라 진보운동의 길에 자발적으로 헌신해 나선 사람들에 대한 모독이다.

일부에서 친북, 연북을 넘어 북한과의 관계 설정에서 오해를 살만한 행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극히 소수의 행동에 불과하다. 이것을 마치 민주노동당 전체와 주류 세력 전반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 과장하는 것은 사실 왜곡이며 통합 반대의 기만적 명분일 뿐이다.

대북 문제에서 진보정당은 자주적 입장에서 6.15, 10.4공동선언 지지, 이행을 실천하면 된다. 북한의 체제와 제도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토론을 한다고 당장 결론을 내기도 쉽지 않은 문제들이다. 예를 들어 북한의 핵문제만 하더라도 북한의 반제자주적 성격에 대한 평가부터 따지지 않을 수 없는 문제 아닌가. 진보정당이 현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불필요하게 힘을 허비할 필요가 있겠는가.

 

아래로부터 통합운동을 활발히 벌여야 한다.

 

분열주의는 일부 권력욕과 분파행동에 빠진 사람들에게서 발호된다. 대중은 분열이 아닌 단결을 지향하고 추구하며 행동한다.

진보정당 상층부에서 통합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통합의 결정적 힘은 대중에게 있다. 분열주의의 악영향을 극복하고 진보통합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은 아래로부터 통합운동을 활발히 벌여 진보적 대중들, 통합을 바라는 당원들의 힘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진보대통합의 결정적 시기는 도래했다.

분열주의를 극복하고 올해 안에 반드시 진보통합정당을 건설해 진보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자.

 

 

2011년 3월 21일

희망정치연구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