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평화⑩]전쟁에 집착하는 MB, 진정한 종북

지금 한미 군사 당국이 대규모 전쟁훈련을 집중 배치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자칫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종북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다 진짜 전면전쟁이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쟁·평화⑩]전쟁에 집착하는 MB, 진정한 종북

동북아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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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연습, 과도한 대응

한국군은 매년 5~6월 사이에 합참 주관으로 태극연습을 실시한다. 태극연습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전장 상황을 가정해 벌이는 지휘소훈련이다. 올해는 5월 21~25일에 태극연습을 실시했는데 북한이 서울을 공격하는 상황을 가정해 ＜상응표적 타격계획＞을 처음으로 가동했다고 한다.

＜상응표적 타격계획＞은 올해 3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적 도발 시 최단 시간 내 도발원점과 지원세력뿐 아니라 우리에게 피해를 준 대상 지역에 상응하는 응징을 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라≫는 지시에 따라 작성한 계획으로 북한이 서울을 공격할 때 평양을 공격하는 계획이다.

▲상응표적 타격계획

군은 북한의 장사정포와 미사일 몇 기가 서울 도심에 떨어지는 상황을 가정하고 10분 이내에 발사기지는 물론 평양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표적을 향해 육군 유도탄사령부 예하의 전술지대지미사일 에이태킴스(ATACMS)와 다연장로켓(MLRS) 등을 발사하였다. 북한이 추가 공격을 하자 이번에는 올해 4월 공개한 현무급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1000여 발을 발사했다.

군 내부에서조차 ≪일각에서 과도한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강도 높은 대북 억제 훈련이 이뤄졌다≫고 밝힐 정도로 이번 훈련은 과잉대응의 성격이 짙다. 일단 북한의 공격에 비례하지 않는 과도한 화력을 동원한 점에서 논란을 부를 수 있다. 몇 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대응으로 1000여 발을 발사하는 것은 국지전을 곧바로 전면전으로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다음으로 북한은 서울을 공격하겠다는 경고만 하고 실제 서울을 공격하는 훈련을 공개한 적은 없는데 한국군이 먼저 평양을 공격하는 훈련을 하면 이는 북한을 자극해 전쟁 위기를 증폭할 수 있다. 이번 훈련을 계기로 북한 역시 평양이 공격당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서울에 막대한 화력을 퍼붓는 공격훈련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남북 양측이 서로 전면전을 염두에 둔 대규모 전쟁훈련에 돌입할 것이고 이는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 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집속탄, 비인도적 금지 무기

한국군이 주력 무기로 내세운 에이태킴스와 다연장로켓도 문제다.

에이태킴스는 미사일 1기에 900여 발의 자탄이 들어 있어 축구장 4배 면적(400×500m)을 파괴할 만큼 화력이 강력하다. 최대 사거리가 300km로 현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도 가장 길다. 군 당국은 에이태킴스를 비무장지대(DMZ) 인근 최전방 지역에 배치해 운용하고 있다. 다연장로켓은 M26로켓의 경우 사정거리 32km에 자탄 644개, M26A1 및 M26A2로켓의 경우 사정거리 45km에 자탄 518개가 들어 있다.

▲에이태킴스 미사일

문제는 에이태킴스나 다연장로켓이 오슬로 조약을 위반한 비인도적 무기라는 점이다. 에이태킴스나 다연장로켓처럼 미사일 안에 자탄이 들어있는 무기를 집속탄(Cluster Bomb)이라고 한다. 집속탄은 공중에서 폭발하면서 수백 개의 자탄이 근처에 뿌려지는 무기다. 집속탄은 두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자탄은 유도기능이 없기 때문에 목표물 근처에 무작위로 떨어져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를 줄 수 있다. 무고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불발탄이 남아 전쟁이 끝난 후 민간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전쟁 중에 설치하고 수거하지 않은 지뢰와 똑같은 것이다. 실제로 전쟁이 끝난 베트남 등에서 아직도 집속탄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문가들은 집속탄을 비인도적 무기로 분류하고 있으며 2008년 8월 1일 집속탄 금지조약(Convention on Cluster Munition, 오슬로 조약)이 발효되었다. 2010년 8월 현재 107개국이 서명했는데 정작 집속탄 대량 생산국인 미국, 이스라엘 등 주요 국가들은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유엔 인권위원회의 소위원회 결의안도 핵무기, 화학·생물학 무기, 연료탄, 네이팜탄, 열화우라늄 무기 등과 더불어 집속탄의 생산과 확산 방지를 권고하였다.

그런데 한국은 오슬로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비인도적 무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보란 듯이 집속탄을 자신들의 주요 무기라며 자랑하는 것은 더욱 문제다.

주한미군도 집속탄을 국내에 대량 반입하고 있다. 6월 18일자 중앙일보 보도 ≪주한미군 신무기 ＜강철비＞ 파괴력 보니…≫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올 연말을 목표로 에이태킴스와 다연장로켓 등 집속탄들을 대대적으로 증강 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주한미군은 집속탄 외에도 구형 전차와 장갑차를 M1A2 신형 에이브럼스 전차와 M2A2 신형 브래들리 장갑차로 교체하고 있으며 패트리엇(PAC-3) 대공 미사일 배치도 늘렸고, 각종 무인정찰기도 추가 도입 중이다.

합동상륙훈련, 결정적 행동

한편 한미 군 당국은 6월 하반기에 다양한 전쟁훈련을 집중 상정하였다.

21~27일에는 한국 해군과 해병대가 서해 안면도 해안에서 연대급 합동상륙훈련을 전개한다. 이 훈련에는 독도함을 지휘함으로 해군 함정 21척, 해·공군 항공기 27대, 상륙돌격장갑차(KAAV) 34대, 상륙군(해병대) 1,200명을 포함한 육해공군 병력 3,000여 명이 참가한다.

▲상륙돌격장갑차(KAAV)

합동상륙훈련에 이어 육군까지 참여하는 합동해안양륙군수지원(JLOTS) 훈련도 이어진다. 이 훈련에는 해군·해경 함정 및 민간 동원선박 18척, 접절식 유류탱크 등 71대의 장비와 해군·해병대를 비롯한 국군 수송사령부, 육군 군수사령부 등 병력 400여명이 참가한다.

합동상륙훈련의 정점은 6월 25일 실시하는 ＜결정적 행동＞이다. ＜결정적 행동＞은 적지종심작전부대가 먼저 은밀히 침투한 후 공군의 폭격, 해군 함포 포격 속에 상륙돌격장갑차와 공기부양정을 비롯한 해상돌격, 헬기를 통한 공중강습, 수송기를 비롯한 공중돌격을 진행하는 입체전 훈련이다.

해군본부는 ＜결정적 행동＞을 통해 ≪언제든지 원하는 목표지역에 대한 상륙작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우리 군의 발전된 능력을 과시하고, 적의 도발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억제 의지를 보여줄 것이다≫고 했다.

사상 최초, 한미일 해상연합훈련

21~22일에는 사상 첫 한미일 해상연합훈련을 제주 남측 수역에서 진행한다. 이 훈련은 이명박 정부 들어 한일 군사결탁 수준이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명박 정부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을 빌미로 본격적인 한일 군사결탁에 돌입했다. 당시 한미 연합훈련에 일본 해상자위대 장교 4명이 참관했고, 미일 연합훈련에 한국군 장교가 참관했으며, 부산 앞바다에서 실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훈련에 일본 호위함과 P3C 초계기가 참가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일 군사협정을 체결하려다 여론의 반대로 미뤘다. 이번 훈련은 이명박 정부가 집착하는 한일 군사결탁의 결정판이자 한미일 삼각동맹의 현주소라고 하겠다.

22일에는 한국전쟁 62년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 연합 통합화력훈련을 경기도 포천시 승진훈련장에서 실시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미 연합 통합화력훈련은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다. 여기에는 F-15K, KF-16 전투기와 아파치 공격헬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Peace-Eye), A-10 공격기, 경공격기 T/A-50, C-130 수송기, K1A1 전차, 미군 M2A3 브래들리 장갑차, 다연장로켓, 신형 대포병레이더 아서, 군 위성통신체계, 원격 사격이 가능한 K-4 무인기관총 등 한미 군 당국의 첨단전력이 총출동한다. 또한 육군 5군단 예하 1기갑여단, 5포병여단 등 14개 부대와 항공작전사령부 예하 6개 부대, 공군 16개 편대, 미군 아파치 1개 부대 등 총 38개 부대, 2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한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

23~25일에는 미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가 참가하는 한미 연합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서해 평택 이남 해상에서 진행하며 대잠수함 작전, 수상함 자유공방 기동, 잠수함 탐지 작전 등을 실시한다.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는 미 해군 7함대 소속으로 일본 요코스카를 모항으로 하며 승무원 6,200명에 최신예 전투기와 조기경보기를 탑재하고 있어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을 능가한다.

MB, 나는 종북이다

미 항공모함이 서해에서 훈련한다는 소식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 류웨이민(劉爲民) 대변인은 ≪중국은 국제사회, 특히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라고 있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 중국 국방부는 ≪조만간 서태평양에서 연례 해군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대립에 한국이 끌려든 모양새가 되었다.

▲조지워싱턴호

지난 9일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핵시험이나 연평도포격전과 같은 강경대응조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가 자꾸 북한을 자극해 강경대응조치를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런 이명박 정부를 미국이 뒤에서 부추기고 있다고도 하였다.

그런데 한미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대규모 군사훈련을 연달아 준비하는 것으로 답변했다. 한 마디로 ≪나는 사실 싸울 생각 없다≫고 하는 사람 앞에서 ≪그래? 난 싸움 준비 할래≫하는 꼴이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준비하든, 명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지금 한미 군사 당국이 대규모 전쟁훈련을 집중 배치하고 준비하는 모습은 자칫 북한의 주장을 인정하고 그대로 따르는 ＜종북행위＞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러다 진짜 전면전쟁이 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201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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