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사태 해부③-1]부정과 부실, 관행 사이의 진실

통합진보당 사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통합진보당의 운명도 불투명해졌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2012년 정권교체를 갈구한 국민들의 실망감이다. 억측과 의심, 마녀사냥과 감정만 남은 통합진보당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현 사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동북아의 문＞은 특별기획 ＜진보당 사태 해부＞를 준비하였다.

① 2012년의 무게에 짓눌린 통합진보당
② 진보당 사태는 진보답게 해결해야 한다
③ 부정과 부실, 관행 사이의 진실
④ 이정희 전 대표는 무엇을 원했는가
⑤ 선 책임사퇴론 vs 선 진상조사론 무엇이 정답인가
⑥ 사태의 본질은 내부에 있나 외부에 있나
⑦ 진보대통합당 창당은 무리수였을까
⑧ 진보언론, 진보지식인들은 무엇을 바라는가

부정과 부실, 관행 사이의 진실 1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진보당 내 이른바 경기동부연합에 집중되었던 ＜종북사냥＞이 예상대로 진보당의 다른 계파와 민주당까지 퍼져나가고 있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6월 1일 SBS라디오에 출연하여 강기갑 진보당 혁신비대위원장에 대해 ≪국회 내에서나, 한미 FTA 반대나, 천안함 문제에 있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했던 것이나, 최근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 등 기준으로 판단해볼 때 아류 종북 성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수경 민주당 의원의 이른바 ＜탈북자 막말 파문＞을 계기로 민주당에게도 포화가 번지고 있다. 일례로 한국경제는 6월 4일자 사설을 통해 민주당이 임수경 의원을 감싸고돈다며 ＜종북 2중대＞라고 낙인을 찍었다. 이 신문은 박지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해찬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도 ＜종북＞ 딱지를 붙이고 있다.

▲탈북자 단체의 시위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이 ＜종북사냥＞을 확대할 것임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애초에 진보당 특정세력에 공격이 집중될 때 진보개혁정당들이 연대의 정신을 발휘해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쉽게 공격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독일의 마틴 니묄러(Martin Niemoeller) 목사가 남긴 말이 떠오른다.

나치는 처음에 공산주의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를 위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나치는 유태인을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유태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했습니다.
그 다음 나치는 노동운동가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나는 노동운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안했습니다.
나치가 천주교인을 죽이려 할 때
나는 천주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안했습니다.
그 다음엔 나치가 나를 죽이러 왔습니다.
그 땐 다른 사람을 위해 말해 줄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다 잡혀갔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는 진상조사보고서

국회가 개원했지만 진보당 사태는 여전히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는데도 첫 단추를 다시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다음 단추를 억지로 채우고 있기 때문이다. 첫 단추는 바로 진보당 비례후보 경선 진상조사다. 부실한 진상조사 결과로 인해 사태가 여기까지 왔다면 진상조사를 제대로 하고 여기에 기초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재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무리하게 사태를 매듭지으려 하니 논란만 확산될 뿐이다.

▲진상조사보고서 표지

신약성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였다. 사태가 복잡할수록 진실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에 진상조사보고서와 이후 계속된 진상조사위원들의 폭로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물론 이미 많은 이들이 이 문제를 다루었고 사실관계도 어느 정도 드러났으나 언론은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접해야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리라는 판단 아래 다시 한 번 진상조사결과를 조명하고자 한다.

진상조사보고서와 진상조사위원들의 폭로 내용은 크게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현장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로 나눠볼 수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주로 ▲동일 IP 투표 문제 ▲소스코드 열람 문제 등이 있고 현장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주로 ▲기표 오류 문제 ▲대리투표 문제 ▲선거인명부 조작 문제 ▲6장이 붙어있는 표 등이 있다. 이 밖에 ▲주민등록번호 및 전화번호 오류(이른바 유령당원) 문제 ▲투표율 100% 초과 문제 등도 있다.

이를 하나씩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진보당의 특성과 실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진보당이 처했던 상황

진보당은 진성당원제를 당 운영의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진성당원제란 일정액의 당비를 낸 당원에게 당무와 관련된 권한을 주는 제도다. 지도부에 있는 극소수 사람들이 당을 좌지우지하는 기성정당의 폐해를 막고 당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해주는 당원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진성당원제다.

진성당원제에 따라 진보당은 당대표나 중앙위원,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 의원 등 대부분의 당직자, 공직자들을 당원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지도부 몇 명이 밀실에서 후보들을 결정하는 기성정당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 원칙을 고수해왔다. 물론 초기에는 미숙한 모습도 있었고 부작용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당 내에서 하나의 상식처럼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진성당원제를 올바로 구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진보당은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가 통합하여 출범한 정당으로 서로 다른 정당 문화와 정서를 가진 세력들이 모이자마자 곧바로 당원투표를 하는 바람에 준비 부족으로 인한 부실이 불가피했다.

▲진보당 출범

김승교 진보당 선관위원장이 5월 11일 주권방송에 출연해 진술한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요약해보면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당원 등록에 어려움이 있었다. 당 통합이 늦어지면서 당권 기준을 기존의 3개월 전 입당에서 1회 당비 납부로 낮추자 각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당원 모집을 하였고 이로 인해 선거 직전인 3개월 안에 가입한 당원이 전체의 44% 정도인 3만1500명 정도에 달했다. 특히 마지막 한 달 동안 1만9천 명 정도가 입당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인터넷 시스템이 통합되지 않아서 양 당 시스템과 선거시스템 세 곳에 당원 입력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했다.

둘째, 여러 선거가 겹치면서 실무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다. 총선 직전인 상황인데다가 야권단일후보 경선도 진행되고 있었고, 진보당 내 지역구 후보 경선도 진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선관위는 물론이고 지역위원회에도 실무 담당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중앙선관위는 7명밖에 없는데다가 절반 이상이 교체된 지 한 달도 안 된 상황에 상근자가 1명뿐이었다. 지역위원회 역시 지역위원장이나 사무장이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상황이라 비례후보 선거에는 거의 집중할 수 없었다. 비례후보 선거본부에서 현장투표소에 참관인을 보내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셋째, 역시 여러 선거가 겹쳐서 생긴 문제인데 (국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 내 선거 때마다 빌려주던 투표함이나 투표소, 기표용기를 빌려주지 않아서 현장투표의 경우 지역선관위에서 알아서 투표 준비를 해야 했다. 그러다보니 종이상자로 대충 투표함을 만들고 기표소가 따로 없는 경우도 있고, 기표용기도 제각각이 되었다.

▲김승교 선관위원장

이처럼 어려운 조건에서 비례후보 경선을 치르다보니 관리 부실을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원투표 없이 지도부 마음대로 결정하자니 진성당원제를 어기는 꼴이 된다. 결국 진보당 지도부는 진성당원제라는 원칙을 지키는 방향으로 결정하였다. 물론 여기에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이나 국민참여당의 경우 부실한 관리 속에서 당원투표를 해왔지만 당원들 사이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안일함도 있었다. 진보당은 여러 다른 세력들이 통합한 당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신뢰가 쌓이지 않았음을 간과한 것이다.

진성당원제와 함께 진보당만의 특성으로 대중조직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노동조합, 농민회, 학생회 등 각계각층의 대중조직들이 진보당을 지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진보당에는 집단 입당이라는 독특한 문화도 존재한다. 집단 입당을 한 당원들은 자연스레 당 내에서도 비슷한 성향과 입장을 갖게 된다. 이런 특성이 중요한 이유는 동일 IP 투표 문제나 유령당원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진보당만의 특성과 투표 당시 진보당이 처한 조건을 토대로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기로 한다.

동일 IP 투표가 부정인가

첫째 동일 IP 투표 문제는 사실 인터넷 기술에 대한 초보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 쉽게 풀리는 문제다. 한 사무실에서 여러 컴퓨터를 사용하여 인터넷에 접속하면 외부에서는 모두 하나의 IP로 인식하는 것이다. 좀 더 전문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인터넷은 전 세계 컴퓨터를 하나의 망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이 때 여러 컴퓨터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각 컴퓨터마다 주소를 붙여주어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주소가 바로 IP(Internet Protocol) 주소다. IP 주소는 XXX.XXX.XXX.XXX라는 수자 배열로 표현되는데 XXX는 0~255까지의 수자다. 따라서 최대 40억 개 이상의 주소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전 세계 컴퓨터가 이보다 훨씬 많아졌다. IP 주소가 고갈된 것이다. 그래서 사설 IP라는 것이 탄생했다. 이를테면 어떤 건물 안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설 IP 주소를 할당해서 자기들끼리 연결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주소를 사용하면 당연히 건물 밖 다른 IP 주소와 겹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 건물 안의 컴퓨터가 건물 밖의 인터넷에 접속할 때는 하나의 공인 IP 주소로 인식하도록 만들었다. 즉, 건물에 공인 IP 주소 하나만 할당해주면 건물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사설 IP 주소를 나눠 갖고 대신 건물 밖 인터넷에 접속할 때는 할당된 공인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이다.

▲유무선 공유기 개념도

이처럼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변환하는 기술을 네트워크 주소 변환(NAT:Network Address Translation)이라 하며 이런 장비를 공유기라고 한다. 흔히 가정용 인터넷(ADSL같은)을 설치하고서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용하기 위해 다는 장비가 공유기다. 물론 인터넷 업체에서는 이를 금지한다.

참고로 흔히 사용하는 허브(Hub)는 NAT 기능이 없이 단지 회선만 나눠주는 장치다. 따라서 공유기 없이 허브만 가지고는 여러 대의 컴퓨터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많은 이들이 값싼 허브만 설치하고서 컴퓨터를 여러 대 사용하다가 인터넷이 왜 자꾸 끊기냐며 화를 내는데 공유기를 구입하기 바란다.

아무튼 동일 IP 문제는 이런 인터넷 특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특히 진보당에는 집단 입당한 이들이 많기 때문에 한 사무실이나 한 건물에서 여러 당원들이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투표는 모두 동일 IP로 간주된다. 이런 이유로 청년비례 투표의 경우 20개 선본이 모두 동일 IP는 문제삼지 않기로 합의하기도 하였다.

정말 한 대의 컴퓨터로 투표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IP 주소를 조사할 게 아니라 기기마다 고유한 MAC 주소를 조사해야 한다. 하지만 사무실에 한 대의 컴퓨터밖에 없어서 여러 당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도 부정 선거라 할 수 없으므로 큰 의미가 없다.

이처럼 동일 IP 문제는 부정 선거 사례라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이석기 의원의 IP 중복투표 비율이 61.5%라며 추가 폭로를 하였는데 대부분의 후보들이 50% 안팎의 IP 중복투표 비율을 보였다는 점은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실제 다른 후보들의 IP중복투표 비율을 살펴보면 나순자 65.3%, 이영희 59.9%, 문경식 57.8%, 윤갑인재 57.5% 등이다. 특히 10건 이상 동일IP 투표의 경우 나순자 41.8% 김기태 34.8% 문경식 32.6% 윤갑인재 32.2% 이영희 32.1% 이석기 27.3% 순이다.

소스코드 열람이 부정인가

둘째, 소스코드 열람 문제는 좀 미묘하다. 일단 프로그램 자체는 문제가 없었다고 진상조사위원회도 인정했다. 또한 프로그램에 의한 투·개표 조작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문제는 투표 중간에 소스코드를 열람한 흔적이 있는데 이것을 부정 선거의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느냐다.

여기서 한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로그파일과 형상관리프로그램 가운데 무엇이 소스코드 조작 흔적을 담고 있느냐다.

로그파일(log file)이란 컴퓨터 시스템 관련 메시지가 자동으로 기록된 파일을 말한다. 로그파일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여러 프로그램들이 로그파일을 작성한다. 예를 들어 윈도우를 사용하는 컴퓨터의 경우 오류가 발생하면 윈도우가 자동으로 로그파일을 작성하여 어떤 상황에서 오류가 발생했는지 기록하게 된다. 작년 선관위 디도스 공격 당시 로그파일을 공개하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로그파일을 보면 어디서 얼마나 선관위 홈페이지나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컴퓨터 관련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점검하는 게 로그파일이다. 만약 누군가 선거관리 시스템 소스코드를 수정했다면 서버 접근 내역을 기록하는 시스템로그나 프로그램 동작 내역을 기록하는 웹서버로그, 데이터 조작을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로그 등을 살펴보면 된다. 한 마디로 로그파일은 일종의 블랙박스인 셈이다.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는 로그파일을 조사하지 않았다. 확보조차 하지 않았다. 박무 조사위원은 ≪데이터에 직접 손을 대지는 않았다고 판단이 돼서 그것까지 조사는 안 들어갔다≫고 진술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로그파일 조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말은 전자투표 시스템과 관련하여 아무런 부정 의혹도 없다는 말과 같다.

▲IT업계 경험이 풍부한 박무 조사위원

그런데 진상조사위원회는 엉뚱하게도 형상관리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조작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로그파일은 조사할 필요도 없었다고 하면서 왜 형상관리프로그램을 조사하려 한 것일까?

형상관리(configuration management) 혹은 구성관리란 쉽게 말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업그레이드할 때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는 물론 개발 환경, 빌드 구조 등 전반적인 환경과 내역을 기록한다. 특히 소스코드를 수정할 때 기존 코드를 보관하고 어느 부분을 언제, 누가, 왜 수정했는지 기록해둔다.

이런 정보들을 기록하는 이유는 공동 작업을 하기 위해서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간단한 프로그램의 경우 혼자서도 개발할 수 있지만 보통은 많은 개발자들이 협력하여 개발한다. 이 경우 개발자들 사이에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부분을 개발했는지 확실히 해야 소스코드의 충돌을 막을 수 있으며 개발자가 중간에 바뀌어도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수 있다. 또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할 때도 중요하게 사용된다.

이처럼 형상관리프로그램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일 뿐 사용 중인 프로그램에 접근했는지 같은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도구가 아니다. 또한 형상관리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소규모 프로그램 개발업체의 경우 형상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형상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자체로도 노동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다년간 프로그램 개발업체에서 근무했지만 형상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해본 적이 없다. 다만 다른 팀에서 CVS(Current Version System)를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은 있는데 CVS는 형상관리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단순 버전관리시스템에 가깝다.

이처럼 형상관리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시스템 개발업체가 선택할 문제이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소스코드 수정의 결과는

그렇다면 소스코드 열람은 누가 왜 한 것일까?

일단 투표시스템 개발업체에서 소스코드를 6차례 수정했다고 밝혔다. 개발업체 사장은 진보당의 요구로 오류를 수정하거나 디자인을 바꿨다고 하였다. 또한 단방향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투표 중간에 소스코드를 열람해도 투표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단방향 암호화는 암호를 입력한 사람만 암호를 풀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설사 관리자라 해도 암호를 풀 수 없는 기술을 말한다. 사실 투표 결과는 소스코드에 기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스코드를 열람해도 투표 결과를 알아볼 수는 없다.

한편 팟캐스트 ＜김어준의 뉴욕타임즈＞ 171회에서는 중간에 소스코드를 바꾼 사연을 소개했는데 한 달 안에 급하게 프로그램을 개발하다보니 오류가 많아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사자의 주장을 덮어놓고 100% 신뢰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다른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인터넷 투표 결과를 놓고 추론해보자. 지난 5월 10일 조준호 진상조사위원장은 ≪소스코드가 열린 뒤 한 후보의 득표율이 수직상승≫했다고 오마이뉴스에 폭로했고 이 내용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여기서 말한 ＜한 후보＞는 이석기 의원을 말한다. 그렇다면 이석기 의원 측에서 소스코드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 화면

그런데 정작 조준호 위원장이 공개한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어느 후보 그래프를 봐도 득표율이 수직상승한 구간이 전혀 없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득표율 상승세는 줄어들고 있다. 게다가 그래프에는 소스코드가 열린 시점이 표시되어 있지도 않다. 정반대의 주장을 한 것이다.

이 사실을 발견한 주권방송 ＜추정60분＞ 기자는 관계자들에게 확인을 했다. 박무 조사위원은 ≪반대로 표현된 것 같다. 득표율이 급상승했다고 표현이 됐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투표율이 떨어진거다. 시간적으로 50%가 된 시점부터 득표율이 낮아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준호 위원장은 ≪지나간 보도에 대해서는 언급 안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마이뉴스 기자는 ≪정정보도 요청이 없었다≫며 정정보도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사실관계가 정반대로 뒤집혔는데도 어떻게 이런 반응이 나오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보면 소스코드 열람 문제 역시 부정 선거로 결론내리기 어려움을 알 수 있다.

※ 글이 너무 길어 다음호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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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불철주야＞가 서버를 이전하면서 ＜주간 정세동향＞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기존의 방송도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itunes.apple.com/kr/podcast/jugan-jeongsedonghyang/id519727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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