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어디까지 왔나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러 정책논의가 활발하다. 그 가운데 반값등록금은 사회적 현안으로 부각되었던 정책현안이다.

대학교육의 재원 가운데 정부 부담률은 OECD 국가 평균 69%이다. 그런데 한국의 경우엔 정부부담률이 21%에 불과하다. 학생과 학부모가 등록금의 79%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반값등록금운동본부는 2012년 9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선 D-100, 반값등록금 실현 염원 대학생·시민 108배를 진행했다. 윤태은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은 "앞으로도 모든 것을 바쳐서 실제 고지서에 반값등록금이 찍힐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학생들이 박근혜 의원실을 찾아가 반값등록금을 약속해 달라고 면담을 요청했지만 30여명의 국회 직원들에 의해 옷이 찢어지고 부상을 당하는 등 폭력적으로 끌려나왔다"다고 폭로하였다. 우상호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도 "박근혜 후보는 반값등록금 정책이 당론이라고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의 90%가 당론인줄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야흐로 야권이 반값등록금 의제로 집중하고 있다. 다가오는 대선을 앞둔 현재 각 정당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살펴보자.



1. 반값등록금 대신 장학금 운운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가 8월 23일 "대학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낮추겠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다.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박근혜 후보는 "대학등록금 부담을 분명하게 반으로 낮추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약속드릴 수 있다.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지만, 새누리당은 이내 그 의미를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새누리당의 등록금 논란은 흡사 후보시절, 반값등록금을 언급했다가 당선 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처럼 되지 않을 지 우려스럽다.

최창우 반값 등록금 학부모 모임 총무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반값 등록금을 모두 네 차례 공약했다고 한다. 2006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값 등록금 약속을 시작했다.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나가면 등록금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2006년 4월14일 한나라당이 주최한 ‘대학 등록금 부담 반으로 줄이기 정책토론회’)라는 말까지 하면서 표심을 자극했다. 이후 1년 가까이 침묵하다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다시 반값 등록금을 꺼냈다. 

그러나 이후 새누리당은 ‘명목등록금 15%’ 인하, ‘명목등록금 30%’ 인하, ‘명목등록금 5%’ 인하, ‘명목등록금 인하가 아닌 등록금의 심리적 부담 50% 인하’ 등의 말을 쏟아내며 갈지자 행보를 보였다고 한다. 결국은 규정도 복잡하고 현실성도 떨어지는 장학금 안을 내놓고 말았다. 황 대표의 안을 놓고 한나라당에서 논란이 뜨거워지자 박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대전대 강연에서 ‘박원순표 반값 등록금’을 말하면서 ‘반값 등록금은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하기에 이른다.

새누리당의 등록금 대책은 실제 등록금을 절반으로 깎는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을 늘리는 취지의 법안이다. 2017년까지 등록금 총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장학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가 장학금은 총 1조 75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으로 7500억 원은 소득 3분위이하 차등 장학금, 1조원은 대학자구노력으로 장학금 재원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반값등록금 특별위원회는 8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후보가 말한 반값등록금은 현재 시행 중인 국가장학금의 연장선으로, 이 정책은 고액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것으로 이미 판명났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이 등록금 인하가 아닌 장학금을 고집하는 현상은 정부가 등록금을 규제해서는 안되고 등록금은 사학재단이 결정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미, 일부 대학은 등록금 인하에 맞서 수업일수 축소라는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없는 사학의 자발적 노력은 애당초 신뢰를 잃은 주장이다.

2. 세금으로 등록금 대체하려는 민주당

민주당은 4.11 총선 때부터 '반값 등록금'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당대표 휘하 정책위의장과 국회의원에 이르기까지 등록금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해결의지를 밝히고 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3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 정책-공약 점검회의에서 "19대 국회 첫 번째 회기 내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자고 말씀드렸으나 박근혜 위원장은 아직까지 대답이 없다"면서 "박 위원장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반값 등록금 더 이상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하며 새누리당을 압박하였다. 

이용섭 정책위의장도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반값 등록금에 대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확실한 입장을 듣길 원한다"고 말했다. 김광진 최고위원은 "서울시립대, 충북도립대에서는 현재 반값 등록금이 실현되고 있다"면서 "2030세대가 표로써 사람을 바꾸고 지도자를 바꾸면 우리 청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다. 이제 미친 등록금의 나라라는 수식어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민주통합당은 2012년 7월 10일, '반값등록금특별위원회'를 발족하며 반값등록금 입법화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대회에서 "대학등록금이 천정부지로 올라 이제 거의 1천만원을 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며 "사회에 나올 때부터 빚쟁이로 시작하는 이 대학생들의 현실을 우리는 절대로 좌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9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반값등록금을 법안으로 제출했다"며 "예산 3조 5천억원을 반드시 확보해서 이 땅의 대학생들이 빚더미에 올라오지 않도록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민주당이 이처럼 반값등록금에 나선 것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11년 7월 13일,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정책에서 한 발 물러나다가 비난을 받았다. 당시 민주당 '보편적복지기획단(이하 '기획단')이 확정한 '반값등록금 대책'에는 국공립대는 2012년부터 등록금을 50% 인하하지만 사립대는 2012년에 30%를 내린 뒤 2013년에 40%, 2014년에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되어있다. 이 경우 2014년까지 10조~12조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에 대해 기획단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현 정부의 ‘부자 감세’ 계획만 철회해도 매년 4조7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안을 내놓았다. 

다만 민주당은 반값등록금을 해결하는데서 더 나아가 현 교육현황 자체를 개선할 근본적인 교육개혁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등록금을 보전해주면 결국 국민세금으로 등록금을 충당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민주당의 반값등록금도 중단없는 교육개혁으로 이어질 때 빛을 발할 수 있다.

3. 교육개혁을 노리는 통합진보당

반값등록금 문제 해결과 교육개혁까지 적극적으로 나서는 정치세력은 통합진보당이다. 

통합진보당과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012년 6월 7일,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5대 입법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통합진보당 5대 입법안의 핵심 내용은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 ● 고등교육법 개정안, ● 사립학교법 개정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개정안,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는 반값등록금에 대한 대학의 자구노력을 강제하는 것으로 민주당의 등록금 법안과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등록금 인상 상한선으로 규정토록 하는 법안이며 ●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이 재단 적립금을 다른 부문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오로지 교육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또한 ●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안은 2012년 기준 16.5조원 가량의 내국세를 신설하여 등록금 경감사업과 전임교원 확대, 교직원 처우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등록금 상한제를 설정하면 이를 지키는 대학에게 일정한 교부금을 지급하며 사학의 무분별한 재단적립금 남용을 방지, 대학자체의 노력으로 관리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이다.

통합진보당이 주장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반값등록금 운동본부가 주장하던 법안과 다르지 않다. 애당초 반값등록금 운동본부는 "두 법안을 통해 사립대의 자구노력으로 10% 정도의 등록금 인하와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40% 정도의 등록금 부담 완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4. 대선에서 등록금 정책토론을 볼 수 있기를

9월에 접어들면서 각 정당에서 대선후보들이 선출되고, 바야흐로 대선정국이 시작되고 있다. 각 정당에서는 지금껏 발표한 등록금 정책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실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등록금 정책을 생산하고 이를 통해 대선에서 정책의 정당성을 표로 검증받아야 할 것이다. 

* 출처 : 우리사회연구소 http://urisociety.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