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마녀사냥 집어치우고 다시 촛불을 들자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은 모두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총선 과정에서 상당한 부정선거 사례들이 확인됐지만 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일까. 부정선거를 방치하고 어떻게 대선을 이기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국민들의 신성한 주권이 짓밟히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를 보고도 망설인다면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총선 마녀사냥 집어치우고 다시 촛불을 들자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총선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총선 다음날 라디오 연설을 통해 ≪정부는 선거에서 나타난 각종 민심을 앞으로 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면서 ≪저와 정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을 꼼꼼히 챙기고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KTX 민영화에 박차를 가하고, 제주 해군기지 공사도 강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총선 과정에서 문제가 된 당선자들을 출당시키면서 ＜가진 자의 여유＞를 부리고 있다. 이런 ＜표정 관리＞는 대선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심각한 내분에 휩싸였다. 한명숙 대표가 총선 결과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문성근 대표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진보개혁세력 내에서는 총선 패배가 누구 때문인지 책임소재를 묻는 논란이 마녀사냥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안철수 원장을 영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대행

모두 총선 결과를 새누리당의 압승, 진보개혁세력의 참패로 전제한 모습들이다. 이런 평가가 과연 사실을 반영한 것일까? 이번 총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국민들의 MB 심판 의지는 변함없었다

이번 총선은 MB 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지가 변함없이 나타난 선거였다. 이는 단적으로 투표율에서 나타난다.

일각에서는 총선 투표율이 너무 낮아 야권이 패배했다고 주장한다. 사실일까? 일단 이명박 정부 들어서 치른 역대 선거 투표율을 살펴보자. 2008년 4월 치른 18대 총선 투표율은 46.1%, 2010년 6월 치른 5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54.4%이었다. 이번 총선 투표율이 54.3%였으므로 특별히 투표율이 하락한 것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87년 이후 역대 총선과 지방선거 투표율을 비교해보면 뚜렷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이명박 정부 들어 오히려 투표율이 상승했다. 이는 선거를 통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민심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총선 전에는 이번 투표율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 이들이 많았다. 적게는 60%, 많게는 70%를 넘길 수 있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었다. 일부 유명 인사들은 70% 투표율을 넘기면 선정적인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선언하여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주관적인 바람이었을 뿐 현실에 기반을 둔 예측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때 이번 총선은 국민들의 MB 심판 의지가 매우 높게 표출되지는 않았으나 그렇다고 전보다 낮아진 것도 아닌, 변함없이 나타난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만약 MB 심판 의지가 더 높게 나타나 투표율이 올라갔다면 새누리당이 참패하고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박빙으로 새누리당이 승리한 지역구가 50군데가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투표율이 더 상승하지 못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진보개혁세력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잘 평가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낙담할 필요는 없다.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 정당득표율을 비교해보면 새누리당 42.80%, 민주통합당 36.45%, 통합진보당 10.30%, 자유선진당 3.23% 순이다. 수구정당인 새누리당과 자유선진당을 더한 46.03%보다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의 야권연대가 46.75%가 약간 높다. 최소한 지금의 여론만 유지해도 야권연대가 수구연대를 누를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새정치 열망은 더욱 커졌다

이번 총선은 새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더욱 높게 나타난 선거였다. 이는 통합진보당의 성적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총선 목표는 원내교섭단체 진출이었고 이를 달성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확인했다. 18대 국회의 7명에 비해 두 배 가까운 13명의 국회의원 배출이 이를 보여준다. 통합진보당 후보들의 경쟁력도 확인되었다. 통합진보당 후보 51명이 출마한 지역만 통계를 내면 득표율 평균이 28.92%에 이른다. 또한 전국적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50여 명의 후보가 승리한 정도면 천하삼분지계도 가능한 수치다.

▲통합진보당 당선자

또 지역구의 경우 무려 9곳에서 득표차 10% 안쪽의 경합을 벌였고, 5% 안쪽의 초경합 지역도 3곳이나 있었다. 특히 서울 은평에서 친이계 수장인 이재오 후보를 상대로 천호선 후보가 1.1%차까지 따라잡은 것은 통합진보당의 놀라운 힘을 보여준 것이다. 만약 진보신당이나 정통민주당도 전국적 반MB 야권연대에 동참했다면 통합진보당은 3명 이상의 당선자를 추가했을 것이다.

10.3%의 정당 득표율도 상당한 성과다. 물론 예상 득표율 15%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이 정도 성과를 폄하할 필요도 없다. 18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5.68%, 진보신당 2.94%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전진을 한 셈이다.

예상만큼 정당 득표율을 올리지 못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전국적 야권연대로 인해 통합진보당 후보가 50여 명만 출마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예컨대 전 지역구에 후보가 출마(서구갑은 사퇴)한 광주광역시의 경우 정당 득표율이 18.6%나 나왔다. 과거 광주광역시의 민주노동당 득표율은 17대 총선 13.13%, 18대 총선 9.36%로 전국 평균과 거의 같거나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대거 출마했다면 15%의 정당 득표율도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도 간과할 수 없다. 구 민주노동당은 서울에서 의원을 배출하지 못한 심각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 18대 총선에서는 서울 지역 정당 득표율이 3.78%에 불과해 진보신당의 4.04%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당시 전국 득표율이 5.68%로 진보신당의 2.94%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은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았다.

그런데 19대 총선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서울 지역 정당 득표율이 10.56%로 전국 평균을 앞선 것이다. 또 관악구을, 노원구병에서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은평구을도 선전하였다. 특히 관악구을의 경우 야권연대를 파괴하려는 언론들의 공격 속에 후보자를 긴급 교체하였고 경선에 불복한 김희철 후보까지 무소속 출마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통합진보당의 힘을 집중하여 승리하는 기적을 이뤘다.

▲관악구을 선거운동 장면

이처럼 국민들의 지지 속에서 통합진보당은 국회에서 확고한 제3당이 되었다. 이는 이번 총선에서 새정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이 뚜렷이 드러났으며 갈수록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총선을 한 마디로 평가하자면 국민들의 MB 심판 의지가 변함없이 나타났으며, 새정치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가속화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즉, 정권교체와 새정치 실현의 발판을 마련한 선거였다.

왜 명백한 부정선거에 눈을 감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총선이 기대했던 결과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다보니 많은 이들이 각양각색의 원인을 분석하고 또 주장하고 있다. 혹자는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무능을 탓하고, 혹자는 20대의 무관심을 비난하며, 혹자는 야권연대에, 또 김용민 후보에, 나아가 나꼼수와 팟캐스트, SNS에 화살을 돌리고 있다. 그것도 마녀사냥 식의 여론몰이가 횡횡하고 있다. 수구세력들은 진보개혁세력 내에서 자기들끼리 마녀사냥을 벌이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총선 결과에 대한 원인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고 제각각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전혀 엉뚱한 곳에서 정답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두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온 것은 모두가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지도부의 한계가 새삼스러운가? 아니다. 20대 투표율은 오히려 상승했다. 야권연대와 팟캐스트, SNS가 없었으면 그나마 이정도의 성적조차 기대할 수 없었다. 김용민 후보가 문제였다? 그가 없었더라도 수구세력들은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는 엄청난 범죄를 감추기 위해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수구세력에게 공격당하지 않을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 총선에 아예 아무도 출마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문제가 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분명히 갖가지 부정선거 사례가 나타났는데 정치권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민주통합당이 부정선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는 했으나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은 아니다.

▲허술하게 제작된 투표함

심지어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경고하는데 또 다시 선관위 조작 어쩌구하며 닭 짓 하지 마세요≫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하였다. 그는 다른 이들이 강남을 부정선거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정말 짜증나게 만드는데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대체 뭡니까? 투표함 봉인에 문제가 없었다면 정동영이 이겼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까?≫라면서 마치 당락이 바뀌지 않는다면 부정선거도 용인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펼쳤다. 언제부터 진보가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의를 보고도 넘어갔는가.

분명 이번 선거에서 MB 심판의 민심은 변함없이 나타났고 새정치에 대한 열망도 더 크게 드러났다. 그럼에도 선거 결과는 민심과 동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대규모 부정선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부정선거야말로 민심과 무관하게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다. 물론 과거에도 부정선거는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기존의 수준을 뛰어넘는 규모라면 이야기는 다르다.

이번 총선에서 박빙 지역구가 50개가 넘었다. 기껏 몇 백표에서 천 몇 백표 정도 차이로 승부가 갈렸고 대부분 새누리당이 당선됐다. 전국 범위에서 부정선거를 할 필요도 없이 박빙 지역구에서만 부정선거를 집중해도 민심을 왜곡한 지금의 결과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총선에서 갖가지 부정선거 사례가 드러났다. 강남을 투표함 문제는 그나마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 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박 위원장만한 정치인은 몇 명 없다≫ 선거 개입 발언 ▲정부의 4대강 집중 홍보 및 방문 독려 등 선거개입 사례들 ▲군부대에서 장병들에게 야당이 종북좌파라며 찍지 말라고 강요한 사건 ▲손수조, 박근혜 후보 카퍼레이드 사건에 대한 선관위의 편파판정 등 선관위의 일방적 새누리당 지원 사례들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사건 ▲부경대 부재자투표 투표용지 폐기 사건 등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새누리당 카퍼레이드만 합법이라는 이상한 선거법

특히 정부, 군부대, 선관위 등 중립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에서 앞장서서 부정선거를 저지른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며 사안의 경중을 떠나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물론 자기 성찰도 필요하다

물론 진보개혁세력의 한계 지점도 분명히 있었다. 새누리당에 비해 의제설정 능력에서 취약함을 보인 것은 사실이다. 이건 언론을 얼마나 장악하고 있느냐와 별도로 평가할 부분이다. 새누리당이 진보개혁세력의 전매특허인 민생복지를 가로채가면서 진보개혁세력을 이념 경도 세력으로 매도할 때 진보개혁세력은 MB 심판만 이야기하면서 새사회, 새정치의 전망을 그려주지 못했다.

또한 수구세력의 공격에 힘을 모아 반격하기는커녕 분열하면서 서로 물어뜯는 자해 행위도 하였다. 특히 국민들이 ＜먹물진보＞라고 비하하는 지식인들과 진보개혁언론, 매체들이 진보의 무결점을 주장하며 수구세력의 공격에 부화뇌동한 측면은 반드시 평가해야 한다. 진정한 친구는 어려울 때 빛을 발한다고 이번 총선 과정에서 국민들은 누가 진짜 국민의 편이고 누가 사이비 세력인지 똑똑히 보았다.

▲진보로 분류된 매체들조차 공격에 가담했다

중요한 이슈가 많았음에도 대중투쟁을 하지 않은 점도 평가의 대상이다. 진보개혁세력은 자금, 언론, 공권력, 조직력 모든 면에서 수구세력에게 뒤쳐진다. 유일하게 앞서나간 영역은 바로 대중투쟁이다. 2002년 대선, 2004년 총선 모두 대규모 촛불시위의 힘으로 승리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번 총선에서 대중투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한미FTA 투쟁이 연초부터 지속됐지만 정작 정부 발효 시점부터 투쟁이 사라지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언론노조 파업, 전쟁위기 조장, 불법선거운동, 민간인 불법사찰 등 대중투쟁 사안이 많았지만 소수 시민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좀처럼 불이 붙지 않았다. 진보가 언제부터 선거운동으로 선거를 돌파하려 했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처럼 여러 각도에서 진보개혁세력의 내부 평가가 진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어디까지나 이런 지점들은 부차적 요인이었다는 점이다. 이런 한계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규모 부정선거가 없었다면 총선 결과가 이처럼 왜곡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시 촛불을 들자

그렇다면 이제 진보개혁세력은 무엇을 해야 할까?

당장 마녀사냥과 내부 분열을 중단하고 대열을 정비해야 한다. 3판2승제 축구시합을 생각해보자. 첫 번째 시합에서 졌으면 당장 할 일은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두 번째 시합을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누구 때문에 시합을 졌는지 선수들끼리 싸움이 붙었다. 이래서는 두 번째 시합은 하나마나 패배다. 두 번째 시합을 이겨야 역전이 가능할 것 아닌가. 총선에서 졌으면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

대선 승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새누리당+자유선진당보다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의 득표율이 더 높다. 수구세력은 박근혜라는 대선후보가 있지만 진보개혁세력은 아직 유력 후보가 없다. 그럼에도 득표율에서 앞섰다면 충분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봐야한다. 벌써 공황상태에 빠져 망연자실할 필요가 없다.

대선에서 이기려면 먼저 이번 총선에서 자행된 부정선거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지금 부정선거를 그냥 넘어가면 대선은 할 필요도 없이 무조건 새누리당 승리로 끝난다. 투표함까지 손대는 자들이 무슨 일이든 못 하겠는가. 부정선거를 정밀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여 다시는 부정선거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최소한 투표함 관리를 허술하게 하고도 막무가내로 넘어갔으며 선거 내내 편파판정을 한 선관위원장, 신성한 군대에서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신교육을 시킨 국방부장관,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여당을 위해 선거에 개입한 정부의 국무총리는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권력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엄밀히 조사해야 한다.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진보개혁세력이 대중투쟁에 나서야 한다. 4.19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투쟁이 확대되어 4.19 혁명이 된 것이다. 지금은 4.11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선관위도, 검찰도 새누리당에 줄을 섰고 국회도 새누리당이 과반을 차지한 마당에 부정선거 진상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대중투쟁 외에 없다.

일각에서는 선거에서 패배하고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선거에서 승리한 세력만 부정선거를 규탄할 자격이 있는가? 이런 소극적 태도는 4.19 혁명 열사들, 그리고 1987년 구로구청 부정선거 저지투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부정선거 저지·규탄 투쟁에 참여한 국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다. 국민들의 신성한 주권이 짓밟히는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를 보고도 망설인다면 더 이상 진보가 아니다.

다음으로 이명박 대통령 탄핵운동에 불을 붙여야 한다. 총선 과정에서 드러난 민간인 불법사찰에서 이미 BH(Blue House, 즉 청와대), VIP(대통령을 지칭) 등의 용어가 등장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났어야 한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니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

▲불법사찰 관련 브리핑을 하는 박영선 위원장

총선에서 여당이 과반을 차지했다고 대통령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진보개혁세력은 하루빨리 전열을 가다듬고 민간인 불법사찰의 몸통, 대통령 탄핵운동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사는 길이다.

이제 신발끈을 다시 조여 매자. 대선까지 이제 8개월도 남지 않았다. 2012년 대미를 장식할 대선 승리를 위해 힘차게 나아가자. (201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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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팟캐스트 ＜불철주야＞가 서버를 이전하면서 ＜주간 정세동향＞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기존의 방송도 그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아이튠즈에서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itunes.apple.com/kr/podcast/jugan-jeongsedonghyang/id519727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