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에 빠진 세계경제, 길을 잃은 한국경제

백남주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며 공식적으로 시작된 세계대공황이 발발한지 3년이 지났다. 하지만 경제위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그 해결도 요원해 보인다. 오히려 최근 들어 위기는 또다시 더욱 증폭되고 있다. 딜레마에 빠진 세계경제 : “경기를 부양하며 부채를 줄여라”  미국의 경우 2%정도는 성장할 줄 알았던 경제가 상반기 0.7%상승하는데 그치며 ‘경기 재침체(더블딥)’ 우려가 증폭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8월 비농업부문의 일자리가 하나도 늘지 않은 것을 비롯해, 경제위기 이후 3년이 흘렀지만 각종 대책에도 불구하고 공식 실업률은 9% 선에서 떨어질 줄 모른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9월 8일 오바마 행정부는 45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편으로 미국은 국가부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강등시킨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국가부채 때문이었다.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미국 최대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를 비롯해 시티그룹, 웰스파고 등 미국의 3대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는데, 그 이유는 대형은행들이 위기를 맞을 경우 미국 정부가 내버려둘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정책적 이유도 있겠지만 그만큼 재정지원 여력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 따라 오바마 행정부는 9월 19일 1조5천억 달러 규모의 증세를 포함한 3조 달러의 재정적자 감축 10개년 계획을 제안했다. 이러한 미국의 모습은 한편에서는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한편에서는 재정을 감축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그리스는 거의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해 있고, S&P가 이탈리아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등 스페인, 이탈이아 등으로 재정위기는 번져가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부도위험 증가는 이들 나라들의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며 또 다른 위기를 확산시킬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무디스는 유럽연합의 주축국가인 프랑스의 주축 은행들(소시에떼제네랄, 크레딧아그리꼴) 신용등급을 강등하기도 했다. 반면 유럽연합 국가들은 독일정도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유럽 국가들은 경기부양 보다는 긴축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경기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축을 해야 하므로 장기간 저성장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신흥국들도 불안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 원자재를 주로 수출해온 브라질은 미국, 유럽 등의 경기침체로 원자재 수요가 줄어들며 경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그에 따라 물가폭등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해오던 브라질 중앙은행은 9월 1일 기준금리를 전격인하 했다. 이미 경기부양에서 긴축으로 돌아선 중국은 경제성장률이 1분기 9.7%, 2분기 9.5% 성장하는 등 점차 둔화되고 있다. 3분기 들어서도 산업생산 증가폭이 둔화되는 등 이전과 같은 두자릿 수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상황을 두고 국제통화기금(IMF)은 전세계 경제가 ‘새로운 위험국면(a dangerous new phase)’에 진입해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세계경제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보자면, 미국 대형은행들의 파산으로 인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며 경기가 급락하자 정부가 나서 막대한 돈을 시중에 풀며 간신히 추가하락을 막아왔다. 하지만 이것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줬고, 생각했던 것만큼 경기는 회복되지 못했다. 시간이 갈수록 경기부양의 효과가 떨어져가자 점점 불안감은 커져갔고, 추가부양책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하지만 상황은 이전과는 상당히 달랐다. 국가부채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세계경제는 한편에서는 경기를 부양해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채를 줄여야 하는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를 부양하자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하는데 부채문제가 발목을 잡고, 부채를 줄이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자니 경기가 더욱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놓여있는 것이다1). 최근 세계 각국에서 ‘부유세’ 도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자본이 현 상황을 타개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2). 여기에 더해 최근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는 국가들의 채권을 많이 보유한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경기 재침체(더블 딥) 우려가 커지자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은행들의 모습은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또다시 옮겨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경제 성장률 둔화조짐...물가잡기는 포기하나? 대외의존도가 큰 한국경제는 위와 같은 세계경제 침체가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올 들어 한때 2200선을 돌파했던 주가지수는 세계경제 위기가 다시 부각되며 1700선이 붕괴되었다. 1050원선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불과 몇 일 사이 1160원선까지 상승했다(이상 9월 23일 기준). 위기가 부각되자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를 환수해 간 결과다. 특히 한국 주식·채권시장 투자액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유럽계 자금이 유럽 재정위기가 더욱 악화될 경우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더 큰 충격을 불러올 수도 있다.  비단 금융시장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동안 한국경제를 지탱해왔던 수출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물론 수출이 잘 되어왔다고 서민경제가 좋았던 것은 아니다). 8월 무역흑자는 4억8,000만달러로 간신히 적자를 면한 수준에 그쳤다. 9월 말에 발표되는 서비스수지 등을 포함한 8월 경상수지는 적자로 돌아섰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D램 반도체, LCD 등의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어 앞으로의 수출 전망도 불투명하다. 최근의 환율 상승으로 인해 수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세계적인 침체로 인해 물건을 사줄 소비자들의 지갑이 쉽사리 열리기 힘들 것이므로 환율 효과가 이전처럼 크게 작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러한 현황에서 정부의 예상대로 한국경제가 성장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 되었다. 정부는 올해 5%대 성장을 고집하다 성장률 전망을 4%대로 낮춰 잡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4%대 성장도 불투명하다. IMF는 21일 6월 4.5%로 내다봤던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0.5%포인트 낮췄다. 모건스탠리, UBS 등 세계적 금융기업들은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4%이하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를 다시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내년 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전망이다. 각 경제연구소들은 내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중반으로 낮춰 잡고 있다(삼성경제연구소 3.6%, LG경제연구소 3.6%, 현대경제연구원 4.0% 등). 겉으로 드러나는 성장률 지표를 중시해왔던 이명박 정부로서는 수출대기업을 위한 고환율 정책과 경기부양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 한국경제의 전체 현황만을 놓고 본다면 쉽사리 고환율, 경기부양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물가가 너무 올라 서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8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8월에 비해 5.3%폭등 했다(한국은행 물가관리 목표치는 3±1%).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부양에 집착하던 금융당국이 물가 잡는 시기를 놓쳤기 때문이다. 물가관리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9월 8일 “올해 물가목표치 4.0%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물가관리 실패를 사실상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최근의 경제위기에 따른 환율상승은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실제 환율이 이전보다 하락하면서 수입물가 상승률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8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의 환율 급등세라면 9월 수입물가는 더 오를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다. 물가잡기에 실패한 이명박 정부 입장에서는 물가상승압력과 성장률 둔화라는 상충되는 두 가지 문제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올해 들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하자 어쩔 수 없이 이명박 정부는 ‘물가’를 정책의 최우선순위에 두겠다고 말해왔다. 하지만 물가대책이란 것은 업체들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등의 미시적이고 실효성 없는 것뿐이었고 여전히 높은 수준의 환율,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 등 실제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물가’ 쪽으로 확연히 돌아서지 않은 상태를 유지해 왔었다. 이명박 정부의 ‘물가잡기’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 이러한 이명박 정부이기에 이전처럼 ‘물가’만을 강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9월 14일 기획재정부는 “적정한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를 중시하겠다”며 경상수지 흑자를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을 두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수출촉진을 위해 이전과 같은 적극적인 고환율 정책은 아니더라도 환율상승을 용인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방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9월 22일(현지시간) 내년도 경제성장 전망과 관련해 “4%대를 보일 것”라며 3%대 성장을 전망한 민간경제연구소들과는 다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만큼 4%대 성장을 하기위해 부양을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변화가 어떻게 나타날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물가상승 압력은 더 커져갈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른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커질 것이다3). 세계경제위기가 보여주는 시사점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계경제위기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첫째, 대외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지속되는 만큼 대외 환경에 크게 휘둘리는 경제체질을 빠르게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당분간 세계경제는 불안전한 모습을 이어갈 것이고 자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전과 같은 자국 통화가치를 낮추어 수출을 늘리려는 ‘환율전쟁’이 재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미국, 유럽 등의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출에만 의존해서는 점점 더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또한 최근 새롭게 경제위기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여전히 한국의 환율변동성이 여타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가장 크게 나타났다(※그림 참조). 한국의 주식시장은 외국자본이 손쉽게 돈을 빼나갈 수 있는 ATM(현금 자동 입출금기)기 역할을 하고 있다. 당장에 달러가 필요한 외국자본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더라도 보유주식을 팔아야 할 상황인데, 연기금 등이 주가를 떠받쳐 주니 손쉽게 손을 털고 나갈 수 있다4).  둘째, 물가부담이 지속적으로 증대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경기가 침체할수록 경기부양에 대한 요구는 커져갈 수밖에 없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가 추가적으로 달러를 대량 살포할 가능성도 언제든지 열려있다. 그렇게 된다면 풀린 돈이 원자재, 유가, 곡물시장 등으로 몰려들며 전 세계적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성장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저금리’ 정책이 더해진다면 서민들의 물가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보았듯이 성장률 지표에 또다시 눈을 돌리려 하는 이명박 정부의 모습은 우려스럽다. 셋째, 미국의 통상압력이 더욱 거세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저런 수단을 써 봐도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방법은 주변국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국의 수출을 늘리고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기존의 한미FTA 뿐만 아니라 쇠고기 시장, 쌀 시장 등 추가적인 통상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 이는 또한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부담 증대와 미국제 무기 도입 구매압력으로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군사평론가 김종대 D&D Focus 편집장에 따르면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8월 미국에 다녀온 후 기획재정부는 미국제 무기도입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국방예산을 재검토하라는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그에 따라 기획재정부 예산실은 당초 8조3000억원 규모로 예상되는 고성능 전투기 도입 예산을 9조10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13년으로 예정된 미국제 대형 공격헬기(아파치) 도입 시기도 2012년으로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청와대 지침도 내려왔다고 한다. 아파치 헬기 값은 대당 400억원에 도입한다는 방위사업청의 기대와는 달리 2배 이상 상승될 전망이다(한겨레, 2011.09.15).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불평등협상 등의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 보더라도 한미FTA 비준을 서두를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미국이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FTA를 체결해도 정부가 주장해오던-그것이 맞든 틀리든-효과를 얻기란 어렵다. 한-EU FTA가 발효되고 두달여 동안 한국의 대EU수출은 오히려 6억 달러 가량의 무역적자를 기록 중이다. 유럽의 경기가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수출이 늘어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한미FTA 비준을 서두르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맞추어 미국에 선물을 가져다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넷째, 전 세계적으로 ‘긴축, 재정 적자의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 유럽, 미국 등에서의 사회지출 감소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로 대중들이 거리로 나서고, ‘부유세’ 논쟁이 일고 있는 것 역시 이러한 문제가 표출 되고 있는 것이다. 현 경제위기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금융자본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그 고통을 노동자, 민중들에게 전가시키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은 실업자에게 어떻게든 일자리를 제공해 소비여력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부유세’를 걷는 다는 것은 좋은 정책방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현 상황에서 부유세만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기조아래 진행된 감세기조를 되돌리는 일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도 최근 균형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2013년까지 균형 재정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감세기조는 최대한 유지한 채 사회지출을 줄여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다5).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의 세계적 재정위기가 무분별한 복지지출 때문이라고 지적해 왔다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이런 식의 주장은 경제위기의 본질을 흐리고 책임을 일반 서민들에게 돌리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현재 한국경제는 사회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때가 아니라 사회지출을 늘리고 4대강 등의 무분별한 토목지출을 줄이며, 부유세 등의 논쟁을 적극적으로 벌여나가야 할 때이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지금까지와 같은 ‘MB노믹스’는 한국경제의 길을 잃게 만들 것이다.  주) 1) 특히 최근 긴축을 위해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사회지출을 줄이는 모습은 세계적 공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경제공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소비여력이 생겨 과잉공급 된 물건을 사주어야 하는 것인데 현재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이와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까지의 경기 부양책 역시 노동자,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향이 아니라 금융자본의 배를 불리는 것이 되어왔다.  2) ‘부유세’를 도입해 국가 재정을 확충한다는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부유세를 일정정도 걷는다고 지금의 경제현황을 타개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 더군다나 이 방안이 정치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 지는 상당히 불투명하다. 3) 물론 성장과 수출이 중요하지 않으니 정부가 물가잡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물가부담이 너무나 큰 상황이고 아직은 본격적인 경기하강 국면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물가에 무게중심을 두어야 하는 시점이다. 더군다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표상의 성장률이 좋아지고 수출대기업들이 잘 나간다고 해서 서민경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지금은 무리한 성장률 수치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체질적 구조개선에 힘쓰고 당장에 물가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할 때이다.  4) 9월들어 26일 까지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1114억원 규모 순매도한 반면 연기금은 1조14045억원 순매수를 기록. 5)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들의 요구에 밀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추가 감세 방침을 결국 철회했다. 하지만 이는 내년 실시 예정이었던 소득세-법인세 최고구간의 추가적 감세를 철회하겠다는 것이지 이미 실시된 부자감세를 원상복구 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원상복구가 되어야 부자감세 철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교양지 <새세대>에 기고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