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보는 2차 남북비핵화회담,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결되나

 

우리사회연구소

8월 21일, 남북은 지난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1차 남북비핵화회담(이하 1차회담) 이후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두달 만에 다시 만났다. 언론은 남북이 2차 남북비핵화회담(이하 2차회담)에 대해 ‘건설적이었고 유용했다’, ‘유익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보도했다. 3시간에 걸친 2차회담과 3시간의 만찬만을 놓고 보면, 남북이 지난 회담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나, 외교가에서 사용되는 ‘건설적’ 그리고 ‘유용한’, ‘유익한’이란 용어는 회담에서 실제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했음을 에둘러 표현할 때 사용된다. 이는 회담 결과 보도와, 26일 미중 외무장관 회담에서 “유용한 만남이었지만 분명한 돌파구는 없었다”고 한 평가를 통해 확인된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2차회담에 나선 이유, 그 의도와 목적을 대내외적 차원에서 분석해보고, 회담에서 논의된 의제가 갖는 의미를 다시금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정권 차원에서 의제에 놓여진 이명박 정부의 의도를 상황적 맥락과 함께 남북관계에 투영해 고찰해본다.

대외적 측면: 이명박 정부가 회담에 나선 이유

이명박 정부가 핵문제와 남북문제를 연계시키며 6자회담 재개를 방해하고, 북미대화를 진행하려는 미국의 발목을 번번이 잡아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 근저에는 북한 ‘급변사태’ 발생과 함께 제재와 봉쇄, 압박을 좀 더 지속하면 북한이 먼저 굴복하고 나올 것이라는 이명박 정부의 기대와 믿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6.15/10.4선언 부정하며 남북대화 단절과 교류협력을 차단으로 나타났고, 평화와 번영, 통일로 전진하던 남북관계는 적대관계로 되돌아갔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적대정책이 가져온 남북관계 격폐는 끝내 남북간의 군사적 충돌과 한반도 전쟁위기로 확대되었고, 역내 국가들간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동북아 안보정세를 긴장시키며 위기로 몰아갔다.

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들의 근원인 미국이 문제해결과 책임을 회피했던 것은 미국의 독점적 지배권이 붕괴되는 현상변경(transformation)보다는 그를 지속 가능케 하는 현상유지(status quo)를 원했기 때문이다. 오바마(Barack Hussein Obama) 행정부가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를 내세우며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중국에게 미루고, 이명박 정부 뒤에 숨어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해왔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미국이 추구한 현상유지는 다음의 이유로 실현불가능해졌다. 북한의 핵능력이 강화되었다. 북한이 공개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ranium Enrichment Program: UEP) 은 핵독점체제를 바탕으로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더욱 어려워졌음을 의미한다. 중국의 부상과 영향력 강화로 국제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현실세계에 등장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후퇴와 영향력 약화를 뜻한다. 북한의 군사적 능력 확장과 중국의 부상은 미국의 세계지배와 패권추구를 담보했던 국제체제에 구조적 조정과 변경을 일으키고 있다. 자주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반패권역량이 힘의 논리로 지배되던 미국중심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결의안과 각종 경제제재로 북한의 경제난을 가중시키려던 미국의 계획 역시 경제발전을 위한 북한의 노력과 함께 중․러와의 경협 확대로 이어져 무력화됐다. 동맹 중시와 강화를 바탕으로 북한을 압박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오히려 북․중․러의 군사협력을 낳았고, 한반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라는 역풍을 가져왔으며, 미국에 대한 대화재개 압력으로 작용했다.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의 비판적 여론 또한 재선을 준비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진보진영은 ‘과감한 협상’을 하지 못했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보수인사들도 “제대로 된 정책없이 결국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UEP라는 새로운 도발만 유발했다”며 혹평하고 있다. 1

이상과 같이,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북한의 추가 도발 저지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전개되는 현상변경 저지, 재선에 필요한 외교적 성과 마련 및 악재 방지, 북․중․러의 대화재개 압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지난 회담은,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게 6자회담과 남북관계 분리를 압박하고, 남북대화를 종용한 결과이다. 북미대화를 위해, 미국이 이명박 정부에게 ‘통북봉남’을 전달하자 ‘뼛속까지(to the core) 친미’인 이명박 정부로서는 미국의 남북대화 요구를 끝내 거부할 수 없었다., 반면 이번 회담은 이명박 정부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대화가 본격화된 상황에서 주변국들에게 한국이 방해세력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전환 움직임과 6자회담 재개가 목도되는 현실 앞에서, 이명박 정부가 6자회담국들에게 일본과 더불어 ‘걸림돌’로 낙인받지 않으려는데 있다.

대내적 측면: 2차회담 이면에 놓여진 의도

2차회담에 앞서, 이명박 정부는 이번 회담에 나선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비핵화 사전조처를 확보하는게 이번 회담의 목표”라고 말했다.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또한 “우리가 가진 원칙에 따라 대처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게 제시한 사전조치들(pre-steps)이란 사실상 전제조건들(pre-conditions)에 해당한다.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 현재 북한에게는 협상의 지렛대를 버릴 합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선핵폐기’에 해당하는 전제조건들, 특히 UEP 중단은 대북위협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른 이행조치도 아니기에 북한이 이를 수용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2008년 12월, 6자회담수석대표회의를 끝으로 상호간에는 신뢰보다는 불신이 깊게 자리잡고 있다. 기초가 없는 상황에서 비단 북한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행동을 먼저 보이기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며, 설령 선제적 행동을 취한다고 해도 북한의 선의가 향후 회담 재개는 물론 북한의 요구사항과 조건을 수용한다는 보장도 없다.

북한은 남북비핵화회담도 의미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진행한 것은 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요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북한에게 있어 남북비핵화회담이 갖는 의미는 이 이상도 이 이하도 없다. 한반도 핵문제의 모든 근원을 미국으로 보는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를 미국과 책임있게 논의,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부가 한미간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선핵폐기를 요구하며 미국의 대리인으로 나오는 이상, 북한은 회담에서 더 이상 나눌게 없다는 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모르고 회담에 나왔을 리 만무하다. 더구나 다년간의 협상 경력을 지닌 관료가 북한의 요구를 몰랐다면 그가 자격이 없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만이 아니라 무조건 백전백패다. 상황적 맥락은, 2차회담 목표가 사전조치 확보와는 다른 목적이 이명박 정부에게 존재했음을 알려준다.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이번 회담 또한 북미회담을 위한 징검다리로 여기고 있음을 2차회담 개최 전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두번째 라운드로 접어든 남북 비핵화 회담 결과를 놓고 또 다른 협의가 필요하다”며 “최종적인 판단은 미국이 하는 것"이라는 정부 당국자의 언급은 이를 시사한다.2 그의 언급은 이명박 정부가 공언했던 2차회담의 목표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통미봉남은 없다는 이명박 정부의 강한 자신감은 미국의 압박과 종용으로 1차회담에 나서면서 설자리를 잃었다. 북미대화의 들러리로 전락해버린 이명박 정부의 입지가 허구로 드러나고 2차회담의 수순과 결과가 지난 회담과 동일할 것이 예견된 이상, 국내 비판여론을 잠재우기는 커녕 원칙있는 대북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일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의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었고, 국내 여론을 설득할 새로운 논리를 제시해야 했다.3

회담 목표 미달성에 대해서는 “비핵화 과정은 한두 번 회담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4라는 논리에서 출발해, “6자회담 개최를 위한 북한의 비핵화 사전조치 이행이라는 결과물이 (남북 대화가 아닌) 북-미 대화에서 나오더라도 미국이 다 한 것이라고 (한국이) 자기비하 할 필요는 없다”5로 비껴가고 있다. 남북 비핵화회담의 위치와 그 유의미성과 관련해서는 “비핵화 과정에서 남북대화가 중요하다”6,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매우 필수불가결한 부분”7으로 확장시켰다.

정부 당국자의 발언들은 이명박 정부의 역할론 부각과 정당화로 모아진다. 2차회담에 놓여진 이명박 정부의 의도와 목적은 “앞으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병행되는 구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8는 발언에서 집중적으로 확인된다.

정권 차원: 회담 의제에서 확인된 목적

이번 회담에서 논의된 의제들을 살펴보면, 이명박 대통령이 향후 구상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국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서 시작된다.

이명박 정권의 위기는 민심의 이반 정도가 아니라 되돌리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있다. 이명박 정권의 부자감세정책은 국가 재정난을 가중시켰고, 이는 소득재분배의 기능 약화로 되돌아왔다. 부동산정책 실패는 공공주택 축소와 소형주택의 비중을 줄임으로써 서민의 전․월세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고환율정책은 대기업의 수출을 늘렸을지는 모르지만 물가폭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용정책은 일자리의 질을 떨어뜨리고 비정규직 양산으로 이어져 결국 만성적인 고용불안을 가져왔다. 이명박 정권의 경제정책들은 한결같이 민생경제 파탄이라는 종착점을 향하고 달려갔다. 이명방 대통령은 민심달래기에 나섰지만 오히려 ‘관건선거’ 시비를 일으켰고, 야당의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와 한나라당의 관계도 삐걱거리고 있다. 지난 7월,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선출로 당내 친이계가 몰락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당내 지도력은 먹통이다. 홍준표 대표의 거리두기는 각종 정책에서 청와대와 한나라당과의 의견차 표출로 공공연히 드러났고, 연이어 터지는 측근 비리, 친인척 비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lameduck)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현 추세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의 필패는 기정사실이다. 재집권의 목표가 없다면 그 결과에 연연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것이 아닌 이상 후폭풍을 최소화하고, 이를 만회해야 한다. 그러기에는 한나라당내 현실이 녹녹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과 대척점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던 박근혜 의원은 요지부동이다. 안철수 돌풍으로 대세론이 흔들린 친박계는 선거에 일체 관여하지 않고 있다. 이석연 변호사를 영입하려던 홍준표 대표는 나경원 후보 지원체제 구축에 미온적이다. 이를 보는 친이계의 불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일어난 계파간 갈등은 선거 후 책임론으로 번져 심화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위기감이 극대화되고 있지만, 국내 정세는 이들에게 출로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명박 정권이 보인 조공외교, 굽신외교는 대외관계에서의 불평등성을 심화시켰고, 자원외교는 빈껍데기로 드러났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국민의 체감과는 거리가 멀다. 권력누수에 시달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내년 3월, 핵안보정상회 성공적 개최를 치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4․12월 선거에 활용하려면 남북관계의 긴장도를 늦춰야만 한다. 홍준표 대표는 내년 양대 선거에서 야당과 격돌하지 않으려면 남북관계를 이슈로 만들지 않아야 한다. 업적이 전무한 상황에서 성과를 남겨야 할 이들로써는 철저히 외면해왔던 남북관계에서 그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 현실과 마주앉았다.

남북관계에서의 업적 쌓기가 현 정국을 돌파할 유일한 출로가 되어 버린 지금, 홍준표 대표와 이명박 대통령의 이해의 일치가 보여주는 ‘따로 또 같이’ 행보가 두드러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남북관계 돌파구를 열기 위해 이들은 공히 ‘유연성’을 강조하며, 5.24조치와 천안함․연평도 사건을 건너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현인택 통일부장관 교체 요구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9월 7일, 국회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는 “남북경협과 인도적 지원의 활성화를 통해 북핵과 정치군사 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찾는 우회적 접근”을 촉구하며, 농업분야 등의 대북사업을 제안하였다.9 30일에는 당대표 자격을 강조하며 개성공단 방문후 기자회견에서, “5.24조치 중에서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좀더 유연성있게 조치하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면서, 정부가 북측과 보다 “적극적으로 남북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홍준표 대표가 이명박 정권에게 5.24조치를 넘어가도룩 길을 터주는 모양새다.

한편 이명박 정권은 천안함․연평도를 넘어서기 위해 2차회담을 적극 활용하였다. 위성락 본부장은 “우리 측이 문제 제기를 했다”면서,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먼저 매듭지어야 남북관계가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입장을 설명했다고 한다.1011 정부 당국자의 발언 또한 이를 확인해준다. 그는 천안함․연평도 문제와 관련해 “비핵화 과정과는 분리돼 있지만 전반적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 어떻게든 대한민국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로 다루지 않을 수 없음을 북한 측에 설명하고 있다”12고 강조했다. 이는 남․북․러 가스관연결사업 나아가 그랜드바겐과의 관련성으로, 남북경협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깔기로 보인다.13 이명박 정권이 두 사건을 회담 의제에 올린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측의 반응도 예사롭지는 않다. 김영남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7대종단 대표들과 면담했다. 북측 지역 방문 허가는 보통 한달이 소요되나, 홍준표 대표는 4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리종혁 아시아태평양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강산관광 재개 입장을 재확인했다.14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이 지지층의 반발과 이탈을 의식해 남북관계 전환에 적극적이지 못하나, 이들의 “따로 또 같이‘ 행보는 ’3차 남북정상회담(이하 정상회담)‘을 향해 접촉면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표면적으로는 남측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이란 ’실무방문’을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3통문제 해결 등을 내세워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남북 당국대화를 추진하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한 통일부의 움직임이 빠르다. 인도적 지원과 이산가족상봉 문제를 다룰 적십자 실무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임태희 대통령 실장은 ‘원칙있는 남북대화 기조를 내세우면서도, ”비정치적 분야 분야에서의 대화와 인도적 지원, 경제적 거래에 대한 대화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3차 정상회담 여건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는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자들이 만나 정상회담 때 북한이 내놓을 천안함 사과 발언이 조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15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의 행보가 정상회담으로 연결되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 북측이 남측의 대북정책 전환과 함께 민족공동선언들에 대한 이행의지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복지부동이다. 6.15/10.4선언을 이행하려는 의사가 없는 이상, 유연성으로 포장된 부분적 변화가 정상회담으로 연결되기에는 그 장벽이 너무나 높다.<끝>

** 미주

1) 《연합뉴스》, 2011년 9월 22일.

2) 《뉴시스》, 2011년 9월 19일.

3) 이명박 정부의 의도와 목적은 정권차원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4) 《연합뉴스》, 2011년 9월 18일.

5) 《동아일보》, 2011년 9월 23일.

6) 《연합뉴스》, 2011년 9월 18일.

7) 《경향신문》, 2011년 9월 20일.

8) 《문화일보》, 2011년 9월 22일.

9) 홍준표 대표는 "북한의 주곡 자급이 가능하도록 저수지, 관개수로 등 농업생산 기반을 우리가 정비.확충하여 주고, 남북한 분업 하에 북한은 고치생산 및 제사를 하고 한국은 견직을 하는 잠업지원 사업과, 참깨 녹두 등 고소득 작목을 재배하는 사업, 농기계 비료 농약 등 농자재를 지원하고 축산 과수 특용작물을 경협방식으로 계약 재배하는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뉴스》, 2011년 9월 7일.

10) 행정부 관료가 정권에 포함되지 않기에 정부와 정권은 엄밀히 구분된다. 그러나 회담 대표를대통령이 임명하고, 대표가 정권의 의사에 준해서 행동한다는 점에서 정권의 범주로 포괄적으로 적용한다.

11) 《아주경제신문》, 2011년 9월 21일. 한편 북측의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는 《조선일보》, 2011년 9월 22일 참조.

12) 《동아일보》, 2011년 10월 2일.

13) 그랜드바겐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폐기할 경우 국제사회가 안전 보장과 경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이명박 정부의 구상이다. 그랜드바겐의 선결조건이 북한의 비핵화이기 때문에 남북관계와는 별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향후 6자회담의 의제를 예상할 때, 이를 남북경협과 연계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경향신문》, 2011년 10월 2일.

14) 《통일뉴스》, 2011년 9월 27일; 북한 김광윤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부장은, 금강산 시범국제관광에 참가한 외신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조선 당국이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협상에 응한다"고 말했다. 《조선신보》, 2011년 9월 16일.

15) 《이투데이》, 2011년 10월 2일; 《뉴시스》, 2011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