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 어떤 방향이어야 하는가?

MB정부 내수활성화 방향의 한계점과 내수활성화의 기본방향

백남주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1. 수출이 민간소비 추월...불안한 경제구조

□ 한국경제의 과도한 수출의존, 대외의존은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음.

- 최근 들어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음. 2011년 1분기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액은 139조2163억원으로 가계의 민간소비 137조886억원을 넘어섬(계절조정, 실질기준). 한국은행이 1953년 국민계정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초. 

 

- 국내총생산(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출과 수입의 합이 차지하는 비중(무역의존도)은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 2010년 기준 한국의 명목GDP대비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2.4%, 수출액과 수입액의 비율(무역의존도)은 102.0%를 기록¹⁾(※아래 그림은 2009년 기준). 

□ 이전까지 한국경제에 있어 수출은 신화적인 존재였고, 한편에서는 수출주도 성장모델과 내수중심의 성장모델 중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

- 하지만 현재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가 명확해짐. 수출이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2000년에는 10억원을 수출할 때 15.3명이 일자리를 얻은데 반해 2008년에는 9.5명으로 크게 감소했음.

 

- 이는 이론상의 논쟁거리가 아니라 현재 전 국민이 몸소 체험하고 있음. 2008년 경제위기를 극복해오는 과정에서 수출 대기업들은 유례없는 사상 최고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살아나고 있지 못함.

□ 그에 따라 정부에서도 내수 살리기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

- 이명박 대통령은 5월 31일 정부 각 부처 장관들에게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마련하라고 지시.

- 또한 6월 17~18일에는 87명의 장, 차관 등을 모아놓고 국정토론회를 열어 내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더 이상 한국경제가 수출중심으로는 운영되기에는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2. 정부가 구상하는 방안은?

□ 6월 17~18일 국정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출. 

 - 제출된 방안들 중 핵심적 방안 중 하나는 ▲공공 부문의 근무시간을 ‘9시 출근 6시 퇴근’에서 ‘8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조정, ▲대체휴일제 도입, ▲봄, 가을 방학 신설 등으로 여가시간을 늘려 국내 소비를 확대하자는 것.

- 기존에 정부가 주장해오던 ‘일을 통한 복지’, 서비스산업 진입 규제 등도 지속적으로 주장.

- 의료 관광 등 관광활성화를 통한 내수확대 방안도 강조.

-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월 1회 전통시장 가는 날’을 제정하자는 의견도 제출.

※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장·차관 국정토론회 주요논의사항’(2011.6.18) 참조.

□ 정부는 6월 30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

- 6월 17~18일에 있었던 국정토론회에서의 100가지가 넘는 과제 중 이번에는 기존에 논의되어오던 것을 중심으로 30개만 발표. 다른 새로운 과제들은 추후 논의해 반영하기로 함.

- 주된 내용으로는 ▲전통시장 제품 구입시 신용카드 소득공제 우대, ▲월1회 전통시장 가는날 캠페인, ▲공공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 확대, ▲공공부문 근로시간 조정 검토,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투자개방형 외국의료법인 도입 및 보건 관광 교통 분야의 진입규제 개선, ▲ 문화상품 수요를 늘리기 위해 기업의 문화접대비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 전체적으로 국정토론회에서 제출되었던 의견들에 비하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 이 글에서는 현 정부와 관료들이 생각하는 내수활성화에 대한 기본방향이 6월 17~18일의 국정토론회에서 더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고, 정부의 방안 중 주목할 만한 새로운 제안인 ‘여가시간 확대를 통한 소비증대’를 중심으로 글을 전개할 것임.

□ 한편 내수확대를 강조하는 흐름과 함께 영리병원을 조속히 도입하고, 카지노사업 등을 포함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음.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은 6월 22일자 <조선일보>인터뷰에서 “10년 20년 뒤에 나와도 성과가 나올 건 지금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서비스업 선진화도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는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도 마찬가지”라며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추진 방침을 분명히 밝힘.

- 6월 23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앞으로 복합 레저시설을 만들 때 내국인도 출입할 수 있는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그에 따라 현재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4대강 주변 위락단지 개발 때 내국인이 출입 가능한 카지노를 허용하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될 수 있음.

- 6월 24일 정의화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은 라스베가스, 마카오 등이 카지노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탈바꿈 한 것을 강조하며 남해안의 일부를 동북아의 라스베이거스처럼 만들어 가족 종합 레저산업의 기지로 삼아 외국 관광객 유치와 외자유치를 유도하자고 주장.

- 이러한 주장들은 국내 고소득층의 해외 소비를 줄이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으로 외국인들의 국내 소비를 늘려야 한다는 것.

□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내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내수냐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 기존의 논의가 수출주도 성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내수를 활성화 시킬 것이냐, 누구를 위한 내수 활성화냐 등의 논의가 되어야 함.

- 예를 들어 내수확대라는 명목으로 의료시장 개방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관광을 활성화 한다며 사행성 사업을 무분별하게 도입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면 한국경제에 있어 더욱 큰 악영향을 초래할 것. 또한 이런 식의 내수경기 활성화 정책은 서민경기와는 동떨어진 것.

3. 정부 정책의 한계

□ 여가시간을 늘려 소비를 증대시킨다는 정부 정책의 방향을 반대할 필요는 없을 것²⁾으로 보이지만 문제는 국민들이 소비여력이 얼마나 있느냐는 것. 지금과 같이 ▲소득이 정체되어 있고, ▲가계부채 문제가 위험수위에 다다랐고, ▲가계의 저축여력이 미미하고, ▲물가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구매력은 늘어날 수 없음.

- 2011년 1분기 가계소득은 월평균 385만8000원으로 전년동기보다 3.5% 증가했지만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은 오히려 0.9% 감소. 가계의 실질 소득은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로 급격히 떨어졌다가 2010년 이전수준을 회복하는 듯 보이다 최근 들어 다시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 수출 대기업들이 경제위기 국면에서도 최대의 실적들을 경신해 가던 것과는 대조적. 2011년 1분기 가처분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가계 흑자액도 월평균 68만2000원으로 1.9% 감소. 

- 분위별 현황을 살펴보면 한계소비성향³⁾이 큰 하위분위는 소비를 늘릴 여력이 없음. 1분위(소득 하위 20%)의 경우는 이미 적자상태이고, 2분위의 경우에도 평균 21만원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축을 늘리거나 소비지출을 늘릴 여력이 미미. 반면 소득에 여유가 있는 5분위(소득 상위 20%)의 경우 한계소비성향이 낮고 외국에 주로 소비할 가능성이 큼. 국내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선 이러한 격차의 해소가 필요. 

- 이미 가계부채 문제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지 오랜 상황에서 부채를 늘려 소비를 확대하는 데에도 한계에 봉착. 2010년 말 국내 가계부채(소규모 개인기업 및 비영리단체 포함) 규모는 932조원, GDP대비 79.5%, 가계가처분소득 대비 145.4%를 기록. 2004~2010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8.8%로 동기간 중 연평균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3.2%를 2배 이상 상회. 또한 빚을 늘려 소비를 늘리는 것은 2002년 카드사태가 보여주듯 큰 후과를 치를 수밖에 없음.

- 소득정체, 가계부채 증대 등으로 가계의 저축여력은 줄어들고 있음. 2010년 한국의 가계저축률은 2.8%로 OECD 평균 7.1%의 약 2/5수준. 저축률 하락속도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진행. 삼성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가계저축률 1%p 하락은 경제성장률을 최대 0.15%p 둔화시키는 것으로 추정되고, GDP대비 민간소비 비중은 0.25%p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 

-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민간 소비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2011년 들어와 5월까지 소비자물가는 4%이상의 고공행진을 이어오고 있음. 현재 서비스물가 등 근원물가자체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대다 기대인플레이션율 역시 4%에 육박(2011년 6월 3.9%)하고 있어 물가 부담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내수확대의 중요한 한축은 정부의 재정지출.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재정수입 증가율 보다는 재정지출 증가율을 낮게 유지하면서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

- 2010년 9월 정부의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자료에 따르면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연평균 재정수입 증가율 7.7%에 비해 재정지출 증가율(연평균 4.8%)을 평균적으로 2.9%p 낮게 유지한다는 계획. 결국 지출을 억제해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것.

- 위 보고서는 2010년 9월에 작성된 것인데, 경제성장률 5%를 가정하고 작성한 것. 5%경제성장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은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큼. 



□ 국내소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외국인 소비를 통해 내수를 확대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

- 이는 외국인 유치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서민들의 경제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외국인을 위해, 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고급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나누어질 가능성 존재.

- 외국인 소비 여력에 기댄 내수활성화는 수출중심의 대외의존적인 한국경제의 구조를 개선할 수 없을 것.

4. 내수 활성화의 기본방향

① 기본은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것.

- 내수활성화를 위한 이러저러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은 국민들의 소비지출(구매력)을 높이는 방향이 되어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 상승=기업 경쟁력 저하=경제침체’라는 도식화된 싸이클을 맹신하는 사고부터 버려야 함. 노조는 일단 약화시켜야 한다는 사고역시 바꿔야 함.

-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적정수준의 임금소득을 보장하는 것. 가계소득의 대부분은 임금소득으로 이루어짐.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와 노동자들의 임금소득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전체 국민소득에서 노동자의 소득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 분배율은 2007년 61.1%에서 2010년 59.2%로 하락. 재벌 대기업들이 역대 유례없는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 

- 현재 60%의 고용률을 70%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음.

-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 정부는 이번 ‘하반기경제운용방향’에서 ▲사내하도급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제정,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시정 신청기간 확대 등의 대책을 발표했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지켜볼 필요가 있음. 하지만 단순히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이 아니라 비정규직 규모를 줄여나가는 방향이 되어야 함.

-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은 철회되어야 함. 고환율은 수출대기업에게 이로울지 모르나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는 등 국민들의 구매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 오히려 ‘경제성장→경제 여건에 맞는 원화(강세)→국민들의 구매력 신장’의 순환구조가 형성되어야 함.

-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영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 자영업자의 경우 당장에는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보호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권을 살리는 것이 필요. 하지만 현재 한국의 자영업 구조는 위 그림과 같이 그 비중이 너무 큼. 이미 과포화 상태로 정책적으로 보호를 해 준다고 해결 될 수 있는 차원의 문제를 넘어섬. 이들 자영업자 계층을 흡수할 수 있는 일자리 대책이 필요함. 



② 정부의 사회지출을 늘리는 방향이 되어야 함.

- 앞서 언급했듯이 이명박 정부는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균형재정 달성을 강조하고 있음. 한편에서는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한다는 명분아래 사회지출을 줄이고 있음. 재정건전성만을 강조하며 사회지출을 줄일 생각에만 집중.

- 하지만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 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는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저조한 실정. 



-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함. 우선 현 정부의 감세조치를 되돌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함. 증세 혹은 세원확보를 통해 정부 지출여력을 늘려야 함.

- 나아가 한계소비성향이 낮은 고소득층으로부터 한계소비성향이 큰 저소득층으로의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큰 조세제도로의 개편이 필요.

※ OECD의 ‘한국을 위한 OECD 사회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복지제도와 세제를 통한 불평등 개선 효과가 회원국들 가운데 꼴찌로 조사되었음.

- 반값 등록금, 무상복지 등의 복지공약들을 포퓰리즘으로 매도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구매력을 높이는 내수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③ 부동산, 과도한 사교육 시장에 발목 잡힌 소비여력을 해결해야 함.

□ 지금처럼 주거문제를 해결하는데 거의 평생을 번 돈을 써야하는 실정에서 다른 부분에 지출을 늘리기는 어려움.

-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비율(PIR)을 살펴보면 2008년 기준 한국이 6.26인데 반해 미국은 3.55, 일본은 3.72를 기록. 2008년 서울의 PIR은 12.64. 미국 뉴욕(7.22)과 샌프란시스코(9.09)보다 높게 나타남.

- 최근 전세가격 상승도 가계의 소비여력을 급격히 감소시키고 있음. 최근 24개월간의 아파트 전세금 상승분을 마련하는데(매월 가계 흑자액을 모은 다고 했을 때) 전국기준으로 43개월을 꼬박 모아야 함. 2년간 계약 한다고 했을 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전세값 상승분을 구할 수 없다는 것. 



- 결국 부동산 거품이 빠져야 다른 부분의 내수활성화가 가능할 것.

□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도 마찬가지.

- 전체 교육기관에 대한 총지출이 GDP대비 7.0%로 OECD 평균 5.7%보다 1.3%p 높음. 민간부문의 지출은 2.8%로 OECD 국가 평균인 0.9%의 3배를 상회. 정부지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특히 고등교육으로 올라갈수록 OECD평균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

- 한국은행 ‘2010년 가계 금융조사’자료에 따르면 가계 생활비 지출 항목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은 20.5%로 2위를 차지. 여기에다 학교 등록금(7.9%)을 합치면 교육비 부담이 가계 생활비 가운데 2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2007~2008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연평균 대학 등록금은 4,717달러로 5,943달러인 미국에 이어 2위. 사립대의 등록금도 8,519달러로 미국(2만1,979달러)에 이어 두번째. 



□ 이런 식으로 부동산과 사교육비에 과도한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부분의 내수를 활성화 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

④ 서민들의 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함.

- 카지노사업을 벌이고, 대규모 요트시설을 건립하는 등의 방향이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늘리는 방향이 되어야 함.

-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의 핵심적인 방안으로 추진 중인 영리병원 도입처럼 내수활성화를 한다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 내수활성화라는 명목으로 4대강 주변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조성하고, 국토의 난개발을 조장한다면 종국적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

- 우리가 지향해야할 나라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목매다는 것이 아니라(필요 없다는 것이 아님), 국민들이 부담 없이 외국 관광을 누릴 수 있는 나라.

⑤ 내수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남북경제협력을 생각해 볼 수 있음.

- 당장에는 어렵겠지만 국내 소비여력의 바탕이 되는 인구수라는 측면에서 남북경협은 가능성을 제공.

- 내수의 핵심인 중소기업들에게 사업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음.

- 새로운 산업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미주>

1)  국내총생산(GDP)은 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더한 것으로, ‘가계의 소비지출+기업의 투자지출+정부지출+순수출(수출-수입)’로 구성됨. GDP는 수입이 빠진 개념이기 때문에 GDP대비 ‘수출+수입’이 100%를 넘을 수 있음. 

2) 재계에서는 대체휴일제도 등을 적극 반대하고 있고, 교육계에서는 방학 확대 등을 반대하고 있음. 공무원 출퇴근 시간 조정 역시 노동시간만 늘리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에서는 여가를 확대한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

3) 한계소비성향이란 새로 늘어난 소득 중에서 소비에 향하는 비율을 말함. 예를 들어 한계소비성향이 0.6이라는 것은 소득이 1원 늘면 0.6원을 소비한다는 것. 



▲ 소득분위별 한계소비성향 / 자료 : 국회 예산정책처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