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0일 아침브리핑

1. 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공개 합의

9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열람한 뒤 합의된 내용을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두 당이 5명씩 총 10인의 열람위원을 선정해 회의록을 열람하고 이를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한 것이다. 운영위 전체회의는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지정기록물을 열람한 사람이 이를 누설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들은 면책특권을 이용해 처벌을 피할 계획이다. 

그러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으로 면책특권을 이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2. 북한 군축설

북한이 전체 병력의 1/4에 해당하는 30만 명을 줄이기로 했다고 일본 ANN 방송사가 9일 보도했다. 이는 경제개발-핵무력개발 병진노선에 따른 조치로 핵무기 보유에 따라 병력을 줄이는 대신 이들을 경제부문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한다. 

3. 러시아 방문한 북한 김계관 귀환

지난 2일 러시아를 방문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러시아 외무부 블라디미르 티토프 제1차관, 이고리 모르굴로프 차관, 알렉세이 푸슈코프 하원 국제문제위원장 등과 만난 후 9일 귀환했다. 대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계관 제1부상이 중국에 이어 러시아를 방문한 것에 대해 6자 회담 재개 준비로 보는 시각이 많지만 북중, 북러 정상회담을 준비한다는 분석도 있다. 

4. 국정원 국정조사 파행 예상

10일 국정원 국정조사 첫 회의가 열리지만 안건 협의조차 안 된 상황이다. 새누리당 정문헌, 이철우 의원이 민주당 김현, 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자신 사퇴했다. 두 의원이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혐의로 고발되었다는 게 이유다. 민주당은 물귀신 작전이라며 반발했다. 

5.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 방북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시설점검을 위해 10일부터 이틀에 걸쳐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첫날은 95명이 방북할 예정이다. 

한편 10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후속회담이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 박근혜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책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