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문제”와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 III

2011년 07월 12일 (화) 03:02:06  tongil@tongilnews.com

정기열 (중국 청화대 초빙교수, 제4언론 책임주필) “인권문제”: “대단히 긍지 높고 영예로운 호칭”? 반세기 가까이 일제 식민지노예로 전락했던 당시 “2천만 조선민중들”이 겪은 끔찍한 인권침해역사, 인권말살역사 속의 “인권문제”와 오늘 미국, 서구, 일본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세력이 부끄러운 줄 모른 채 습관적으로 꺼내는 “인권문제”는 같은 문제일까? 지난 수 세기 제국주의 식민지노예로 전락한 수억수천의 세상 절대다수 피침략 피지배 민중이 겪은 끔찍한 대학살(holocausts) 역사 속의 “인권문제”와 오늘 미일서구가 특정국가들을 상대로 논하는 “인권문제”는 정녕 같은 문제일까? 물론 아니다. 그러면 인류가 합심해 싸워 극복해야 할 진짜 “인권문제”는 전자인가 후자인가? 답은 물론 둘 다 전자다. 후자는? 물론 가짜다! 지난 수세기 세상 절대다수를 대상으로 그들의 존귀한 생명, 재산, 자원, 자연, 문명을 오늘 이 순간 리비아에서처럼 끝없이 파괴, 학살하고 약탈을 멈추지 않는 서구미국제국주의가 마치 무슨 인권옹호자나 된듯 습관적으로 논하는 “인권문제”는 물론 가짜다. 그들은 제국주의만행에 의해 수십수백 년 인권침해를 당한 식민지 민중의 “인권문제”를 논할 자격조차 없다. 제국주의가 붙인 “인권문제”, “테러리스트” 등의 꼬리표 달린 민족, 국가, 조직, 인물들은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들 많은 경우가 세상 여러 곳에서 존경 받는 영예로운 대상이기 때문이다. 그들의 긍지 높고 의로운 반제자주 민족해방투쟁이 천번만번 옳기 때문이다. 살해, 고문, 감옥, 굶주림 등 온갖 위협, 악조건에 굴함 없이 수십 년을 결연히 싸웠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지배에 맞선 대가로 “테러리스트조직” 딱지가 붙은 과거 PLO, 오늘 하마스가 좋은 예다. 불의한 제국주의 침략지배가 수십수백 년 양산한 온갖 “인권문제”들에 맞서 굴함 없이 의로운 반제자주 민족해방투쟁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국주의가 영구적으로 끝없이 빚어내는 진짜 “인권문제”(즉, 전쟁범죄, 인류범죄, 인종범죄)들을 제 나라 제 땅에 다시는 용납치 않기 위해 오늘 비록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힘들어도 긍지 높은 투쟁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역설이지만 “인권문제, 테러리스트, 빨갱이, 공산당” 등의 딱지는 오히려 그들에게 제국주의자들이 붙인 대단히 영예로운 칭호일 수 있다. 남아공 넬슨 만델라는 평생을 해방운동한 죄(?)로 “과격분자, 테러리스트, 빨갱이, 공산당”으로 낙인찍혀 27년 감옥에 잡혔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지구촌 절대다수가 깊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백인지배세력이 그에게 붙인 딱지들은 오히려 만델라 대통령의 영예롭고 긍지 높은 칭호에 다름 아니다. 반제자주국가들을 고립, 붕괴시키기 위해 붙이는 “인권문제”, “테러리스트” 칭호 또한 근본에서 같은 영예일 수 있다. 저들의 악마화전략이 갖다 붙이는 딱지는 오히려 명예 높은 칭호다. “인권문제” : 적반하장(賊反荷杖)? 오뉴월 개꿈 같은 소리? 오늘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키스탄, 리비아 민중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며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여기듯 파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진짜 “인권문제”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자주독립국가들을 고립압살키 위한 시비목적의 가짜 “인권문제”가 근본에서 다른 이유다. 제국주의는 세상의 끝없는 진짜 “인권문제” 발생의 근본원인이자 배경이다. 그들이 주장하는 “인권문제”는 제국주의 침략과 신식민지지배를 용이하게 하고 확장, 연장키 위한 내부교란, 분열 목적의 속임수인 것이다. 즉 그들의 소위 “인권문제”는 반제자주 독립국가들을 고립, 붕괴시키기 위해 제조된 가짜문제라는 것이다. 반제자주국가들에 대한 침략전쟁 사전단계에서 결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적인 소프트파워(soft power)전략인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해 특히 세상일반과 피침략국 민중을 속이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제국주의 반대세력 내부를 분열키 위한 내부교란이 목적인 것이다. “인권문제”는 곧 악마화선전을 통한 제국주의 전쟁심리전인 것이다. 물어보나마나 한 초등학교 수준의 질문을 던지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와 세상일반의 역사망각과 안타까운 수준의 세상인식 때문이다. 제국주의에게서 겪은 끔찍한 식민지노예 역사를 잊은 것 같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아메리카, 중동, 아시아-태평양 지역 등 세상 절대다수 민족이 서구미일제국주의 식민지노예로 전락했던 역사를 잊은 것 같기 때문이다. 나라,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근본에서 같은 “인권문제”인 인권침해 말살역사를 잊은 것 같기 때문이다. 일제에게 국가주권, 독립을 뺏기고 식민지노예로 전락한 “조선민중”들에게 차려진 것은 “인권”은커녕 개돼지만도 못한 취급과 굴욕, 굶주림, 약탈, 착취, 징용, 징병, 강제노동, 군대위안부였고 민족의 혼, 얼, 말, 문화 말살도 모자라 이름까진 뺏긴 극단의 파괴, 부정, 약탈로 얼룩진 인권말살역사였다. 타민족 식민지역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식민지배 기간 발생한 인권침해역사는 물론 철저히 왜곡되고 숨겨졌다. 주지하듯 미국 일본이 으뜸이다. 그들이 오늘 “인권문제”를 논하는 대표주체다. 적반하장인 것이다. 간계한 거짓술수인 것이다. 다 아는 역사를 굳이 반복하는 이유다. ‘세계인권선언”을 만든 주체도 매년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인권문제를 천연덕스럽게 논하는 주체도 미일서구제국주의자들이란 사실을 잊은 것 같아서다. 그들의 “인권문제” 논쟁이 오뉴월 개꿈 같은 소리인 것을 모르는 것 같아서다. 잠꼬대를 사실로 믿는 것 같아서다. 밤낮 꾸며낸 온갖 거짓, 조작, 음해를 마치 “실제 존재하는 인권문제”로 착각하는 것 같아서다. 그들의 거짓 전략전술에 속는 것 같아서다. 하루 속히 오뉴월 개꿈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다. “인권문제”란 착각, 망상에서 깨어나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헤아려야 한다. 남북해외 8천만 겨레 모두를 식민지노예로 만들려는 저들의 간계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잊을 만하면 또 다시 갖다 놓는 덫(인권전략)을 경계해야 한다. 거짓 전술에 속으면 속을수록 분열, 갈등, 대결의 길을 가다 결국 망국의 길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다수가 이 덫에 걸려 끝없이 내부분열과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현실이다. 식민지굴종, 속박, 노예, 착취의 삶을 강요당한 우리와 대동소이한 타민족들 경우 또한 마찬가지다. 대부분 속고 있는 것이다.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독립국가를 꿈꾸었던 3세계나라들에 해방, 독립 대신 대부분 과거 식민지시대의 끔찍한 굴종과 폭력, 인권침해역사가 반복된 역사와 무관치 않다. 허울뿐인 독립 뒤에 숨어 대리통치를 계속한 제국주의자들의 간교한 신식민지 지배역사다. 리승만, 박정희, 전두환으로 이어진 우리를 비롯 3세계 대부분 “인권문제” 탄생의 배경이다. 우리처럼 필리핀(마르코스), 인도네시아(수하르토), 칠레(피노체트), 니카라과(소모사), 남아공(아파르타이드 백인정권) 등 악명 높던 숱한 인권침해국가들 또한 같은 예다. 그들 모두는 하나같이 미국서구 지배에서 자유롭지 못한 나라들이었다. 그들의 사주, 지원을 받아 (군사)쿠데타로 권좌에 오른 친미사대매판세력이 대부분이었다. 물론 그들의 진짜 “인권(범죄)문제”는 미국정부, 그들의 소위 “인권NGO”들, 보수적 기업언론매체들에 의해 “인권문제화” 되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칭송되었다. 그들은 오늘 북, 중국, 쿠바, 이란, 리비아 등 반제자주국가들처럼 “인권문제(국가)”로 낙인찍혀 고립되거나 악마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온갖 지원, 혜택을 받았다. 인권탄압, 학살도구로 쓰인 각종 살인무기, 고문기술을 포함해서다. 그들의 끔찍한 인권범죄는 끝없이 가열찬 반파쇼반독재투쟁에 의해 타도되는 과정에 폭로되었을 뿐이다. 반면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끝없는 봉쇄, 고립, 침략위협에 맞서 싸우는 반제자주국가들은 거꾸로 “인권문제(국가)”의 대명사처럼 되었고 끝없는 시달림을 받아야 했다. 여기까진 주로 “북 ‘인권문제’와 관련한 논쟁에 대하여" 서론에 속할 앞의 글 논쟁 I, II에서 다룬 내용들이다. 그것들을 조금 더 보강해 본 것이다.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내용들은 본론에 속하는 글들이 될 것이다. 본론에선 먼저 인권의 기본정의, 개념부터 유엔인권선언에 기초해서 짚어볼 생각이다. 거짓 인권논쟁 종식을 위해서다. 다수가 제국주의 인권전략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상식적인 초보적 문제를 갖고 우리끼리 싸움하다 결국 역량이 갈기갈기 나뉠 것 같아서다. 물론 제국주의가 원하는 바다. 거짓 인권논쟁의 종식을 위해 침략분단외세의 “돌격대” 쯤으로 전락한 MB 한나라당 조중동 친미사대세력의 망국행위 또한 종식시켜야 할 것이다. 침략외세의 대리정권에 다름 아닌 보수세력의 존속이 망국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MB의 “북 인권문제” 제기는 제국주의세력의 내부교란 분열전략 돌격대 역이다. 과거 친일반민족세력이 민족해방과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던 제 민족을 잡아가던 일제주구와 같다. 그들을 내세워 1940년 대 후반 친미사대매판세력을 탄생시킨 미국 의도대로다. MB, 현인택의 “비핵 개방 3000”이 고장난 축음기 돌듯 “북핵문제”를 입에 달고 사는 것 또한 같다. 제국주의 무대 위에서 대리 칼춤을 추는 것이다. 주제파악 못하는데 세상 으뜸인 MB, 현인택, 김관진, 김태효가 사람 잡는 선무당이 되어 추는 사대망국 칼춤인 것이다. 그들의 소위 “흡수통일전략” 기본메뉴가 “북핵문제”이고 “인권문제”이며 오늘은 거기에 “3대 세습”까지 하나 더해진 이유다. 제국주의 침략 사전단계로 내부분열, 교란, 와해를 목적한 인권속임수전략이 계속 먹힌다는 것이다. “인권문제”: 내부분열, 와해를 노린 제국주의 침략전쟁 도구! 온 세상을 상대로 미국서구가 벌이는 소위 “인권문제” 소동은 지구촌 전체를 상대로 소프트파워전략인 인권카드(소위 “자유, 민주, 인권”)를 이용하는데 이골이 난 미국이 원조(元祖)다. 모두 그들이 사주하고 가르친 것들이다. 인권카드의 전략적 목적은 무엇보다도 피침략국가 내부, 침략국가 내부, 세상 일반여론의 착각, 분열, 혼란이다. 특히 그들의 인권전략 핵심목적은 침략대상 국가지도부에 대한 악마화를 통해 국제적 고립, 제재, 봉쇄를 강화하여 내부혼란, 동요를 확대, 조장하는 것이다. 즉 인권전략은 핵심지도부에 대한 끝없는 악마화를 통한 내부분열이 목적이다. 물론 내부와해, 붕괴가 궁극목적이다. 한미일 대북인권전략이 좋은 예다. 리비아 침략은 내부갈등을 내전으로 몰아 제국주의의 전쟁개입을 거짓, 조작으로 정당화시킨 경우다. 1950년대 코리아, 60년대 베트남, 7-80년대 소련, 89년 중국 (천안문 사건), 90년대 이라크, 2000년대 아프가니스탄,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오늘 리비아, 시리아가 같은 경우다. 주지하듯 북에 대해선 60년을, 쿠바에 대해선 60년대부터 줄곧 그랬다. 힘, 지혜를 모아 혼신을 다해 싸워도 어려울 판에 싸워 극복해야 할 실제대상(제국주의)은 남겨둔 채 내부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분열, 갈등, 나뉨이 (서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그 모든 나라들에 계속되는 배경이다. 미국의 내부교란 분열전략이 적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전략이 먹히고 있다는 뜻이다. 제국주의 거짓인권전략이 계속될 경우 그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선 물어보나마나다. 극심한 남북대결은 물론 한국사회 내부의 끝없는 분열, 갈등, 다툼 또한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듯 “인권문제” 논란은 당장 “통합진보정당” 전망부터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게 할 것이다. 반(反)MB 범(凡)야권 연대협력통합전략 또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것이다. 최근 동경에서의 민주당 손학규 대표 북 관련 발언이 좋은 예다. 북 논란 외에 선거전망을 어둡게 하는 또 다른 메가톤급 핵폭탄도 있다. 우리에게 익숙한 “대통령 병”이다. 야권대선주자들 경우가 아니길 빈다. 반대 경우 그 결과는 상상키 어렵지 않다. 착각, 망상, 교만(설마, 혹시)은 패배를 확실케 하는 보증수표다. “북 문제” 관련 명확히 정리되지 않는 조직, 활동가들이 아직 있다면 (물론 아직 많겠지만) 그들 모두가 최소한 이 문제 관련 작년 10월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취한 자세, 입장, 원칙을 참고하고 그에게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연대협력통합 노력에 북 문제를 이유로 결과적으로 장애를 조성하는 조직, 사람들은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이유여하를 막론코 제국주의 표창감이기 때문이다. 선거패배는 물론 분단영구화와 망국을 재촉하는데서 일등공신의 역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인권문제” : 미국주도 나토서구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주권국가 침략구실 오늘 전체인류가 직면한 위기는 내년 한국선거가 단순히 어느 세력, 누가 집권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님을 온 몸으로 절규하고 있다. “인권문제”를 앞세워 유엔까지 등에 업은 나토제국주의세력이 주권국가 리비아를 상대로 벌이는 침략만행 때문이다. 그들의 불법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주권국가 리비아가 처한 절박한 현실 때문이다. 리비아 상황은 더 이상 그들만의 현실이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 내일 누군가 또 다른 민족이 처할 수 있는 현실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가다피 악마화” 껍질을 벗기면 “반제자주독립을 기본으로 먼저는 제 나라를 지키고 제 백성 절대다수를 배불리 먹이며 또 다른 한편으론 어려운 이웃나라들과 세상 각지에서 찾아온 모든 이들을 형제처럼 맞아 좋은 직장에서 좋은 대우 받으며 살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인구소국의 자원부국 반제자주 사회주의 독립국가 리비아”를 만날 수 있다. 동시에 “미국서구 지배로부터 아프리카의 독립과 연대협력동맹, IMF개혁, 달러독점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 분주하던” 리비아를 만날 수 있다. 조국 리비아를 “세상에서 살기 좋은 부국 가운데 하나”로 만든 가다피는 동시에 미국서구-이스라엘의 40년 침략위협, 폭격, 경제봉쇄, 고립압살, 악마화도 견뎌낸 지도자였다. 그런 그가 결정적 실수를 한다. 2003년 이라크 침공 이후 “제국주의와의 타협”이라는 전략적 실수(환상, 착각)다. 설마하며 무장해제를 단행한 것이다. 자만했고 착각했던 이유다. 피땀 흘려 건설한 위대한 조국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든 실수였다. 교활한 제국주의가 앞에선 웃고 뒤에선 등에 칼을 꽂은 것이다. 오늘 리비아는 소위 “인권문제”는 둘째 치고 국가의 생명과도 같은 자주권, 국가주권, 독립을 송두리째 뺏긴 채 식민지노예로 전락할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나토제국주의 연합세력의 무차별 폭격에 “살기 좋고 아름다운 지중해 연안국가 리비아”와 650만 인민들이 무차별 파괴, 학살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세력은 언제나 그랬듯 코리아, 베트남엔 “생화학무기”를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이어 오늘 리비아엔 “열화우라늄탄”을 사용하는” 전쟁범죄, 인류범죄, 인종범죄를 서슴치 않고 있다. 거짓, 조작을 기본으로 한 제국주의세력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탈레반), 2003년 이라크(후세인)에 이어 2011년 리비아(가다피) 또한 “인권문제”를 동원한 “핵심지도부 악마화전략”에 성공하며 침략전쟁 정당화 작업을 일단 마쳤다. 곧 거짓 인권전략으로 북아프리카, 아랍권, 세상여론을 분열, 교란시키는데 성공한 것이다. “정권교체”가 궁극목적인 제국주의 간계에 “부유하고 살기 좋으며 긍지 높던 리비아는 오늘 동서로 “분단”되는가 아니면 완전 “식민지”로 전락하는가 운명의 갈림길에 서있다. 마지막 순간 최고지도자 가다피의 실수, 자만, 착각, 오류가 불러온 결정적인 전략적 실책(자위권과 관련한 무장해제)이 자신은 물론 나라 전체의 운명을 풍전등화에로 내 몬 것이다. 오늘 리비아는 나라, 민족의 존망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나라, 민족의 존망이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은 리비아만이 아니다. 우리를 포함 시리아,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크게 다르지 않다. 제국주의 교란분열전략(인권문제 덫)에 걸려 모두 크고 작은 내부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좋은 예가 있다. 미국서구의 여러 해에 걸친 내부분열 교란전략에 의해 북아프리카의 또 다른 석유부국 수단은 지난 2월 국민투표를 거쳐 7월 9일부로 공식 분단됐다. 우리의 1948년 5.10 분단선거와 같은 경우다. 분단은 현 수단정부가 석유자원 관련 미국/서구와의 수세기에 걸친 식민지적 지배관계에서 벗어나 중국과 독립적이며 대등한 정치경제무역관계를 맺은 것이 원죄(原罪)였다. 중국과 “대등한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맺고 보다 나은 미래를 추구한 “죄”(대가)로 수단은 분단됐다. (끝) (필자 주: 다음 글 논쟁 IV는 앞에서 밝힌 것처럼 “유엔인권선언”(UN Human Rights Declaration)이 정의하는 “인권”의 정의와 개념을 갖고 “인권문제”를 조금은 더 원론적인 틀과 차원에서 다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