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멸하는 한국 농촌, 소는 누가 키우나? -2
한국 농업생산구조의 기형성과 의존성 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에서는, 농업과 농촌의 현실 및 역대 정권의 정책 기조를 살펴보았다. 한국 정부는 농업 개방정책을 끊임없이 강화하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농민의 불만을 단기적으로 무마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였다. 정부가 제시하는 수많은 미래한국의 청사진 속에 농업, 농촌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대책 없는 정책기조 속에서, 한국 농업의 생산구조는 1)가구당 경지 면적이 매우 적은 소규모 경작이 일반적이며, 2)토지소유관계에 있어서 여전히 지주-소작제가 온존하며, 3)농기계 보급의 취약성과 비료원료, 종자 등에 대한 해외의존성이 매우 높은 기형적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한국 농업 생산관계의 기형성과 의존성에 대하여 알아본다. 1. ..
토론게시판
2011. 6. 8. 1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