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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307

  • 국방개혁 307의 허상

    2011.11.04 by 붉은_달

  • 국방개혁이 과연 한국군을 일신시킬 수 있을까?

    2011.07.29 by 붉은_달

국방개혁 307의 허상

기획 주한미군을 통해 본 국방문제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미국의 동북아 입지가 갈수록 위축되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006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2006년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4%가 주한미군철수에 동의하였다고 한다. “한미동맹”을 국가적 방침으로 선전하는 와중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이처럼 충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주한미군이 우리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들은 왜 지구반대편의 한반도에까지 와서 60년이 넘도록 주둔하고 있는 것일까? 단지 지난 시기 한국이 가난하고 불쌍해서 도와주러 온 것은 아니다. 아시아, 아프라카에 20억명이 넘는 빈곤층이 있지만 미국은 이들의 빈곤한 경제사정을 일제히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오늘날 한국사회는 더 ..

토론게시판 2011. 11. 4. 11:27

국방개혁이 과연 한국군을 일신시킬 수 있을까?

한국군은 미국의 지휘 아래 부속품처럼 존재하는 기형적인 성격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어떤 내용의 국방개혁을 도입하든 ‘당나라부대’의 오명을 벗을 수 없다. 이제 한국군도 진정 한국 국민을 위한 군대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국방개혁이 과연 한국군을 일신시킬 수 있을까?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나라에는 군대가 있었다. 그리고 그 군대는 침략을 위한 군대든 방어를 위한 군대든 국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런데 세상에 자국의 이익이 아닌 타국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도 있을까? 아무리 허울 좋은 명분을 붙여도 군대의 지휘권을 외국이 가지고 있으면 그 군대는 자국의 국익을 위한 군대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군대가 있는데..

불철주야 2011. 7. 29.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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