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의 문

[주목해볼만한 2013 경제이슈] -5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핸드폰을 사용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대출 관련 광고문자나 자동응답전화에 자주 노출될 것이다. IMF 외환위기 이후 이른바 "빚 권하는 사회"가 십 수년 동안 이어져 오면서, 한국 가계부채는 1000조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국에서 가계부채가 심각한 경제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계속되어 왔다. 미국의 금융위기도 부동산담보대출의 부실화가 주요한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IMF는 본디부터 외국자본 의존이 심각하던 한국에 대하여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완전개방, 금융권 통합과 자본이동 자유화 등의 조치를 강요했다. 이러한 결과 우리은행을 제외한 시중 은행은 모두 외국계 자본에게 잠식당하고 말았다. 외국..

토론게시판 2013. 3. 13. 16:02

[김병권의 한국사회의 창]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착륙하면 좋을 것으로 기대하는 영역이 두 군데 있다. 바로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이다. 연착륙의 의미는 줄어들거나 내렸으면 좋은데 갑작스럽게 큰 폭으로 추락하면 경제에 미칠 충격이 크기 때문에 서서히 빠지기를 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행이 대출을 갑자기 회수한다든지 해서 상환이나 연체가 급격히 진행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가 줄면 가계파산과 소비위축을 가져와 경제가 위험해진다. 가계부채 부담을 줄여야 하지만 급격한 축소를 피하고 싶은 이유다.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다. 서울 기준으로 여전히 연간소득 대비 8~10배나 높은 아파트 가격은 UN 권고기준으로 봐도 3~6배 사이로 떨어지든지, 아니면 소득이 그만큼 오르든지 해야 한다. 주..

토론게시판 2012. 9. 23. 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