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9일 아침브리핑

1. 국정원, 이석기 진보당 의원 압수수색

28일 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이석기 진보당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사람은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이며 압수수색은 이석기 의원을 비롯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이다. 

이번 사건은 기존의 공안탄압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심각한 사건으로 유신독재 부활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다. 현역 의원의 국회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것도 이례적이며, 내란음모혐의를 적용한 것도 이례적이다. 

역사적으로 내란 관련 사건은 1960년대 간첩사건 2~3건, 1970년대 초 김근태 전 의원이 연루된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사건, 인혁당재건위사건(내란음모), 1980년대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에게 적용된 10.26사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음모사건, 그리고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2.12와 5.17쿠데타(내란) 밖에 없다. 사실상 유신독재와 그 직후에 있었던 사건들밖에 없는 셈이다. 이 가운데 서울대생 내란예비음모사건과 인혁당재건위사건은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았다. 

국정원이 밝힌 혐의들에도 의문점이 많다. 국정원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작년 5월 서울 모처에서 비밀조직원 1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경찰서, 무기저장소, 통신시설, 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당시는 진보당 당사태로 당 내부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을 때고, 이 의원은 그 정점에 있던 인물로 당 사태 논의를 하기에도 바쁠 시기에 내란모의를 했다는 것은 정황상 납득이 어렵다. 게다가 비밀조직원 130여 명이 서울에서 버젓이 모이는 게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이번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르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터뜨린 사건이다. 더 크게 보면 갈수록 보수세력의 입지가 줄고 진보세력이 확대되는 속에서 미국까지 북미 대결에서 밀리자 집권세력이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만든 사건이다. 보수세력은 자신들이 살 길이 남북대결을 부추기고 미국에 의존하는 것에 있다고 보고 국내 남북화해협력세력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후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NLL 문제를 빌미로 민주당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국민들은 지금이 70년대냐, 국정원 개혁의 첫 작품이 용공조작이냐며 비난하였다. 민주당은 <국정원이 국회까지 들어와 현역의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하는 사태를 엄중히 지켜본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헌정유린과 자유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국정원이 조직 축소, 해체를 우려해 무리한 사건을 터뜨렸다는 지적도 있다. 

2. 남북,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구성, 운영 합의서 합의

28일 남북은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구성 운영 합의서 문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9월 2일 개성공단에서 공동위 1차 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북한은 박근혜 정부가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을 당초 제안보다 1주일 늦춘 10월 2일 개최하자는 수정 제안에 유감을 표명하고 재고를 요구했다. 

3. 미일, 유사시 북 선제타격 협의

28일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이 브루나이에서 회담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타격할 수 있는 공격력을 일본이 보유하는 문제에 대해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논의에 순항미사일 보유 문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현제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순항미사일과 같은 선제공격용 무기는 보유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겨냥한 일본의 재무장 문제를 논의하면서 한반도 군사위기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