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아침브리핑

1. 국정원 국정조사 합의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가 2일 시작해 45일 동안 진행된다. 위원장은 신기남 민주당 의원, 여야 간사에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선임될 예정이다. 조사 내용에는 국정원 직원의 대선개입 의혹, 경찰의 축소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여부 등이다. 그러나 정상회담 대화록 사전유출, 특위 회의 공개 여부, 증인채택 등에서 이견이 많아 정상적으로 진행될 지 알 수 없는 상태다. 

2. 녹취록 공개 잠정합의

1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밀봉돼 있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 전체 자료를 공개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기록물 열람은 국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화록이 공개된다고 해도 발언 진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물타기에 성공하는 셈이다. 또한 남북관계에도 치명타가 될 것이다. 

3. 미국, 주미대사관 도청

30일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유럽연합 본부와 한국, 일본 등 38개국 주미 대사관을 도청, 해킹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즉각 해킹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를 예고하고 도청 의심이 있다면 미-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은 미국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고만 했고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라서 공식적 대응은 어렵다고 밝혔다. 대미 저자세 외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4.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2일(현지시간) 미국에서 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열린다. SMA는 5년에 한 번 열리는 협정으로 이번 결과는 2014~2018년 방위비 분담금의 기준이 된다. 한국은 2005, 6년을 제외하고 20년 동안 분담금을 인상해왔다. 올해 분담금은 8695억 원이다. 

최근 미국의 증액 요구가 커 분담금이 1조 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이 매년 얼마의 돈을 지출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협상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