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아침브리핑

1.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

4일 남북은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 관련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에 합의했다. 참가자는 남측이 통일부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 외 2인, 북측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외 2인이다. 의제는 개성공단 시설 및 장비점검,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등이다. 장소는 북한이 개성공단, 한국이 판문점을 주장하다 판문점으로 정리됐다. 

이번 회담은 3일 북한이 개성공단 기업인과 관리위원회 방북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실무회담을 제안하여 합의되었다. 실무회담 합의 과정에서 북한은 장소와 의제 등을 최대한 양보하였다. 

북한은 장마철 개성공단 관리가 절실하다는 이유와 함께 남북회담을 통해 북미회담을 견인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회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북한은 곧바로 북미회담을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잇따라

3일 성공회대 교수 50여 명이 국정원 정치개입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내고 국정원 정치개입이 국기문란 행위라며 헌법적 차원에서 심각성을 인식하고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톨릭대, 광주대, 동국대, 목포대, 성균관대, 전남대, 조선대, 충북대, 한신대, 한양대 등의 교수들도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4일 교수 등 역사학자 230여 명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3.15 부정선거에 버금가는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같은 날 43기 사법연수원생 90여 명이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서울에서는 청계광장에서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집회가 매일 열리고 있으며 토요일인 6일 대규모 집회가 계획되어 있다. 

3. 국정원, 여전히 기세등등

4일 국가정보원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진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 <사건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불렀는데 알고 보니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두 사람이 그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가며 증거들을 인멸했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았다. 

한편 4일 정부는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발표해 국가정보원에게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부문까지 정보수집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선개입과 불법사찰로 논란을 빚는 국정원에게 날개를 달아준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