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사태 집중 분석 - 그들은 억울하다

제1부 - 4.11총선 전 통합진보당은 비교적 평온했다

(서프라이즈 / 독고탁 / 2012-05-18)

통합진보당 비대위가 출범했음에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대표를 지냈던 분들의 비대위 지지선언에 이어 민주노총에서는 열시간 마라톤 토론 끝에 조건부 지지철회를 결의하였고 관심의 초점은 오로지 ‘이석기·김재연의 사퇴’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두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혹은 ‘기득권 사수’를 넘어서 ‘당의 결정에 대한 불복’으로 비추이고 있고 그들(구당권파) 모두에 대한 비판 역시 ‘정당한 의결기관의 결의에 대한 반발’ 딱 그 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시각이 옳은 것일까요. 그들을 비난하기에 앞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과정에 대해 들여다 보는 노력을 한번 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문제는 ‘억울함’입니다

사람이든 조직이든 대의명분을 위해, 조직의 평강을 위해, 모두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혹은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언제나 아름다운 미덕으로 여깁니다. 특히 정치와 같이 대중의 평가 앞에 노출된 분야에서는 더욱더 그것이 중요한 덕목으로 꼽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견딜 수 없을만큼 억울할 때입니다. 불공정했을 때, 형평에 어긋났을 때, 조작되었을 때, 왜곡되었을 때, 은폐되었을 때, 매도당했을 때..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경우 그 어떤 대의명분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몇 번의 글을 통해 언급을 했습니다만, 당 내부의 문제에 대해 당 내부에서 현명하게 처리하고 문제를 바로잡고 수습하는 것이 통합진보당과 소속인 모두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부의 문제를 세상 밖으로 문제를 끌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 시점부터입니다. 내부적으로 수습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서 버린 것이지요. 그 다음의 수순은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외엔 어떤 수습 방안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내부에 존재할 때에는 머리를 맞대고 제대로 밝히든, 대충 쉬쉬하며 넘어가든 그건 당 내부 사정입니다. 그러나 일단 밖으로 끄집어 내게 되면 '대충 넘어가자'는 것은 안될 말이 되는 것이지요.

현재 새로이 구성된 강기갑 비대위가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을 보면 '집안 망신 그만시키고 대충 넘어가자’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모습입니다.

어차피 이 사안이 통합진보당 혼자 치러야 할 홍역이 아니라 이제는 모두에게 공동의 과제로 안겨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발단에서부터 차근차근 복기해 보는 것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로부터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통합진보당 사태, 그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통합진보당 당원이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수박 겉핥기로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대 비례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몇 부로 나누어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합진보당 청년비례대표 선출 - '위대한 진출'

통합진보당은 19대 총선에서 청년 세대의 입장을 대변할 청년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프로젝트인 '위대한 진출'을 기획하고 자발적으로 신청한 ‘2030 선거인단’이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직접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최종 선출된 1명은 통합진보당의 절차를 거쳐 당선 가능권인 비례대표 순번을 배정키로 합니다.

2월17일부터 시작한 '위대한 진출'에 모두 20명의 후보가 응모하였고, 3월1일‘내가 대한민국에서 바꾸고 싶은 한 가지’라는 정견 발표와 후보평가단의 현장 투표로 최종 후보 ‘빅 5’를 선발하였으며 3월9일~12일까지의 온라인 투표를 통해 최종후보 1인을 선발하여 공고합니다.

통합진보당 청년비례선출 <위대한진출> 최종선출자  확정 공고 2월 17일부터 3월 12일까지 진행한 통합진보당 청년비례선출 프로젝트 <위대한진출>의 최종 선출자는 기호1번 김재연 후보로 확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투표결과 - 유효선거인단 : 48,386명 - 총 투표수 : 19,756표 (투표율 40%) - 무효 : 146표 - 각후보별 득표수 및 득표율 기호1번 김재연 9,180 (46.4%) 기호2번 유승재 1,493 (7.5%)  기호3번 이윤호 3,411 (17.26%) 기호4번 김지윤 2,095 (10.6%)  기호5번 조성주 3,431 (17.3%) ❍ 최종선출자 프로필 이름 : 김재연 (만31세) '02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 '08 18대 총선 민주노동당 강남(을) 국회의원 출마 '11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  '11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 2012. 3. 12 통합진보당  청년 진보국회의원 비례후보 선출위원회 출처 : http://www.goupp.org/kor/news/news_read.php?rn=&mode=S&bb_no=12803&bb_code=GRBBS_1_2

2. 비례대표 투개표소 

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를 전략적으로 당내에서 정하여 발표하는 타 당과는 달리 투표로 결정하는 민주적인 절차를 택하여 주목을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그로인해 현재의 사태가 불거지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2012. 3. 9일 통합진보당 홈페이지에는 비례후보 선출 투개표소가 <엑셀 파일>로 올려져 있습니다. 민주노총사무실, 개별노조사무실, 선관위사무실, 선거사무실 등등 현장투표소와 개표소가 어떤 장소이며 담당자가 누구인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출처 : http://www.goupp.org/kor/news/news_read.php?rn=&mode=S&bb_no=408&bb_code=GRBBS_1_2 

 

통합진보당 비례선거 투표용지 안내 투표를 어떻게 하는지 많은 당원들이 궁금해하십니다. 한 명만 찍는 것인지 아니면 명부별로 각각 찍는 것인지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이번 투표는 투표용지가 두 장입니다. 한 장은 전체 후보 중에서 한 명만 찍는 용지, 또다른 한 장은 모든 후보에 대해 각각 찬반을 찍는 용지입니다. ▶ 연두색 투표용지 장애인명부,여성명부,일반명부 15명의 후보가 있는데 1명의 후보에게만 기표해야 합니다. 2명에게 기표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 연한 황토색 투표용지 개방형명부,청년명부,전략명부 등 7명의 후보가 있는데 모든 후보 각각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를 찍는 방식입니다.

3. 현장투표 시행규칙

3월13일 공지된 현장투표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행규칙대로 현장투표가 이루어 졌다면 절차적 하자는 없었을 터인데 그렇지 못했던 경우에 대한 재조사가 이루어질 시 가이드라인이 될 내용입니다.

현장투표 시행 규칙 2012.2.26제정 / 2012.3. 8개정 1. 광역시도당(미구성 지역 고려) 및 지역위원회에는 투표기간 전일 현장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2. 당규 제3호 제39조(투표소)에 따라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투표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설치할 수 있다. 3. 다만,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 등이 부족할 경우, 선거사무원(광역당부 당직자 및 지역위원회 간부)이 관리할 수 있다. 4. 현장투표소에는 후보자들의 참관인을 둘 수 있다. 5. 당권자는 신분증(국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임시주민등록증 발급서 및 학생증<끝>)을 지참하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자에 대해, (현장)투표소 책임자는 투표용지 배부를 거부하여야 한다. 6.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 확인 후, 등재 되지 아니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7. 인터넷 투표 여부 확인 후, 인터넷 투표가 된 자는 투표할 수 없다. 8. 투표용지 교부 전 교부자 서명 및 투표자 서명을 해야한다. 9. 투표 용지 교부 10. 제39조②항에 따라 증가되는 (현장)투표소는 한 개의 투표함을 사용한다. 11. 개표한 투표용지는 개표 후, 해당 지역위원회에서 3개월간 보관한다. 13.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출처 : http://www.goupp.org/kor/news/news_read.php?rn=&mode=S&bb_no=413&bb_code=GRBBS_1_2

4. 통합진보당 19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투표

1. 인터넷투표 : 3월14일 ~ 18일 2. 현장투표 : 3월14일 09시부터 실시

5. 인터넷 투표 첫날 시스템 오류 발생 (참고)

3월 14일 오전 10시40분, 인터넷시스템 상의 오류가 발생하여 오전 10시56분경부터 인터넷 투표시스템 접속이 차단되었다가 오전 11시11분경 오류가 확인, 11시27분경 복구하여 투표가 재개됩니다.  

인터넷 투표시스템 오류에 따른 안내 오전 10시 40분경부터 인터넷 시스템 상의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인터넷 투표시스템을 시급히 복구하고자, 오전 10시56분경부터 인터넷 투표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였고, 오전 11시 11분경 기술적 오류를 확인하여 정정하였습니다. 11시 27분경 시스템을  재점검하여 인터텟 투표사이 차단 접속을 해제하였고 지금은 인터넷투표시스템을 이용하여 투표가 가능합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투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당원 여러분이 투표를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월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사 김기주

6. 투표율 공지

3월 15일 오전 10시 : 당권자 74,693명 중 13,366명 투표 : 17% 3월 16일 오후  1시 : 당권자 74,794명 중 23,551명 투표 : 31.49% 3월 17일 오후  1시 : 당권자 74,794명 중 20,861명 투표 : 41.26% 3월 18일 오후  1시 : 당권자 74,794명 중 36,884명 투표 : 49.31% 3월 18일 오후  6시 : 당권자 74,794명 중 41,340명 투표 : 55.27% 최종  투표율  발표 : 당권자 74,794명 중 41,672명 투표 : 55.71%

7. 중앙선관위 투표개표 관련 결정사항 : 2012. 3. 18

중앙선관위 투표개표 관련 결정사항 2012년 3월18일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음 각 호의 투표용지는 무효 1. 투표용지 번호표를 떼지 않은 투표용지 2. 투표관리자의 직인(또는 사인)이 찍히지 않은 투표용지 다음 각 호의 투표함은 전체 무효 1. 투표인수와 투표용지가 불일치 할 경우 현장투표함 전체무효 2. 신고하지 않은 현장투표소의 투표함은 전체 무효

8. 투표결과 발표 지연 및 이의발생

2012. 3. 18  23:16  현재 통합진보당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투표결과를 집계하고 있습니다. 현장투표소에 진행한 투표수와 인터넷투표시스템의 오프라인 체크 여부가 일치하지 않아 확인 중에 있으며, 정확한 검표 후 집계하여 최종 결과를 내일 오전 7시에 발표하겠습니다. <끝> 2012. 3. 19  01:50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 투표결과를 집계하고 있으나, 현장투표소에서 진행한 투표수와 인터넷투표시스템의 오프라인 체크 여부를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이 애초의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출선거에 대한 투표결과를 19일 중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바랍니다.<끝> 2012. 3. 19  18:30 (중앙선관위에서 결과 발표 및 확정공고 예정이었으나 보류) 2012. 3. 20  00:18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9일 오후 6시30분, 이번 비례 선출선거의 결과를 발표하였고, 발표 직후 확정공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이영희 후보 선본과 오옥만 후보 선본의 이의제기와 공동대표단의 보류요청이 있어, 그 이의제기 처리문제로 인하여 확정공고를 3월 20일 오후 중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끝> 2012. 3. 20  23:31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0일 오후 중으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일 정오 전까지로 발표를 늦추게 되었습니다. 당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구합니다.<끝> 2012년 3월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미디어오늘 3.21 보도> 비례대표 확정공고 발표가 지연된 이유는 당원 투표로 결정되는 비례대표 순번 결정과정에서 일부 후보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당원 투표의 현장투표함 개표 과정에서 일부 지역 투표함에서 투표인 명부와 실제 투표용지 수가 불일치한 곳이 나왔고, 당 중앙선관위는 해당 현장 투표함 전체를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에 일부 후보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선관위가 현장 투표함 전체 무효화 결정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이다.
츨처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1168


9. 비례후보 인준에 관한 공동대표단 회의 결과 - 2012. 3. 20

제27차 공동대표단회의 결과  2012. 3. 20(화) 15:00 / 국회 의정지원단 비례후보 인준의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후보 투표 결과 보고를 확인하고, 노항래 후보의 요청을 받아 일부 후보 순번을 바꾸는 내용(8번 이영희, 10번 노항래)을 대표단의 의견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다. 비례후보 선출 관련한 온라인, 오프라인 자료는 모두 봉인하고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한다. 봉인된 자료는 총선 실시 직후 진상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한다. 비례후보의 경우 진상조사 결과 본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거나 순번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의원직 사퇴를 포함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한다.

3월 20일 당시 비례대표 인준에 관한 공동대표단 회의 결과에 따르면 총선후 진상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키로 하였으며, 그때까지 이의가 제기된 후보측은 오옥만, 이영희 후보 정도입니다.

10. 노항래 후보 10번 배치 경위 공고 - 2012. 3. 21 11:45 

노항래 비례대표 후보 10번 배치 관련 경위 중앙당 선관위는 1번 윤금순, 2번 이석기, 3번 김재연, 4번 정진후, 5번 김제남, 6번 박원석, 7번 조윤숙, 8번 노항래, 9번 오옥만, 10번 이영희, 11번 나순자, 12번 유시민, 13번 윤난실, 14번 서기호, 15번 황선, 16번 문경식, 17번 박영희, 18번 강종원, 19번 김수진, 20번 윤갑인제로 확정공고하기로 의결하고 당사자들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그런데 노항래 후보가 스스로 자신을 10번에 배치해 달라고 중선관위에 요청하였다. 당의 선거관리 미숙으로 인해 투표에 실린 당원들의 의사가 비례대표 후보 순위결정에 온전하게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민주주의 원칙을 바로 세우고 당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영희 후보를 선순위에 배치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바램을 노항래 후보가 수용하였다. 이에 중선관위는 노항래 후보의 결단을 받아들여 이영희 8번, 노항래 10번으로 조정하여 확정하게 되었음을 밝힌다. 노항래 후보의 결단에 감사드린다. 2012년 3월 21일 통합진보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항래 후보가 비례대표 8번을 양보하고 10번이 된 배경에 대한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정희, "노항래 비례순번 내가 바꿔.. 당기위에서 처벌해 달라"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는 10일 "노항래 후보에게 비례대표 8번을 양보하도록 한 사람은 저"라며 자신을 당기위원회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동작구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열린 전국운영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대표단이 합의를 할 때까지 확정 공고를 미뤄달라고 전화로 부탁했고, 확정공고 내용까지 전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표단이 정치적 해결이라는 이유로 선관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향후 책임자를 처리할 때 저를 가장 무겁게 처벌해 주셔서 당의 독립기구가 훼손되지 않도록, 어떠한 결정도 정치적 해결이란 이름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당을 세우는데 사리를 분명히 세워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거듭 요구했다. 국민참여당 출신의 비당권파인 노항래 후보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을 거쳐 8번을 배정받았지만, 민주노총과의 관계를 고려한 이정희 대표 등의 요청에 따라 민노총 위원장인 이영희 후보에게 이 번호를 양보하고 10번으로 밀려났다.

11. 비례대표 선출 결과 공고 - 2012. 3. 21 11:45

1 번 윤금순 (여성명부) 2 번 이석기 (일반명부) 3 번 김재연 (청년명부) 4 번 정진후 (개방형명부) 5 번 김제남 (개방형명부) 6 번 박원석 (개방형명부)  7 번 조윤숙 (장애인명부)  8 번 이영희 (일반명부)  9 번 오옥만 (여성명부)  10번 노항래 (일반명부)  11번 나순자 (여성명부)  12번 유시민 (전략명부)  13번 윤난실 (여성명부)  14번 서기호 (개방형명부)  15번 황선 (여성명부)  16번 문경식 (일반명부)  17번 박영희 (여성명부)  18번 강종헌 (개방형명부)  19번 김수진 (여성명부) 20번 윤갑인재 (일반명부)

12. 오옥만, 이영희 후보측 이의제기에 대한 결정 내용 - 2012. 3. 21

오옥만 후보 측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귀 후보 측이 제기한 이의사유에 대하여 근거와 소명이 부족해 보이고, 아울러 어제 2012년 3월 20일 당대표단 회의에서 이번 비례 선출선거 관련 의혹에 대하여, 4․11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을 감안하여 이의를 기각하기로 하였습니다.<끝> 이영희 후보 측 이의제기에 대한 회신 귀 후보 측 이의제기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현장투표 관리자의 실수에 기인한 것임에도 그 현장투표전체를 무효처리한 것이어서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을지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장투표소 7곳의 투표전부를 무효처리한 것은, 중선관위가 제정하여 통보했던 「(현장)투표소 시행규칙(2012.2.26제정, 2012.3.8개정)」과 개표 직전 전국 현장투표소에 하달한 2012년 3월 18일 개표이전인 오후5시경 ‘투개표 관련 결정사항’에 따른 것이어서, 이의제기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끝>

13. 비경쟁부문 개표결과 발표 - 2012. 3. 21

4.11 총선 전 통합진보당은 비교적 평온했다

이상과 같이 4.11 총선 전 통합진보당 내에서 진행된 당내 경선의 진행사항을 통합진보당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진 순서에 따라 짚어 보았습니다만, 전체적인 당내 분위기는 (내부적 갈등이야 없진 않았겠지만 외견상) 제3자적 입장에서 볼 때 비교적 평온하게 흘러온 것으로 보입니다. 

내부 갈등으로는 노항래, 이영희 후보의 비례대표 순번이 바뀌는 상황(잠재적 갈등-1)과 오옥만 후보의 이의제기(잠재적 갈등-2)가 있긴 하였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당 지도부는 비례후보 선출 관련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자료를 봉인하고 진상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키로 결정하고 공지합니다.

그리고 봉인된 자료는 총선 후 진상조사를 통해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규명키로 하고 비례후보의 경우 진상조사 결과 본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되거나 순번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의원직 사퇴를 포함하여 적절한 책임을 지도록 결정하고 공고함으로써 일단락 짓고 4.11 총선 준비에 돌입합니다. 

그러면 4.11총선 이후 어떤 문제가 터졌길래 이 사단이 났는지 다음 편에서 이어 가겠습니다. <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