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부정부패 행태분석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 그의 사상적 지향을 이른바 '실용주의'로 칭하였다. 미국에서 발현한 프래그머티즘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실용주의'는 한 마디로 돈 냄새가 난다면 앞뒤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럴싸하게 치장한 말이다.

일생을 재물을 향해 달려온 이명박 대통령은 일가친척을 총동원하여 부동산과 주식투기, 각종 정책특혜로 그야말로 천문학적 재물을 착복하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체적인 통계를 합산하면 수천억원을 넘어 조 단위에 이른다는 분석도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정황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산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현 정부 임기 내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검찰, 언론기관에 최측근을 배치하고 특히나 청와대 공직윤리관실에는 'VIP에 일심으로 충성하는' 측근들을 집중배치하고 이중삼중의 방패막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명박 정부의 부패비리행각이 "권력형 비리"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테크 방식을 들여다보자. 이미 사실로 밝혀진 비리행각만 보더라도 충격적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공개된 재테크 행각은 이중삼중의 방패막을 뚫고 삐져나온 빙산의 일각으로 보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부동산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산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 덕택에 가능했다는 논리에 빠진다. 대통령 스스로 학창시절, 시장에서 폐품을 모아 근근히 살아가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쓴 울분에 찬 편지 한 구절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했으니 그 집안에 이명박 대통령 외의 실력자가 있을 리는 없기 때문이다. 그의 형 이상득 의원이 코오롱 대표이사 출신이고 그의 큰 형 이상은은 ㈜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일군 것으로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집안 자체가 돈이 없어서 시장에서 풀빵을 팔아야 했을만큼 권력, 재물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선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의 그간의 과거사 고백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버리고 만다.

이명박 대통령은 1977년부터 1992년까지 현대건설 사장으로 재임하였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시장직을 맡았다. 이 기간 이명박 대통령의 일가친척이 투자한 부동산은 그야말로 세간의 입이 벌어지게 하기 충분하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이 한국 전역에 걸쳐 무려 85만 9243평에 시가로 2300여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가난에 찌들었던 고학생이 65세 나이에 무려 86만여평의 부동산을 모았다는 것이다. 1970년대, 이른바 관치경제란 말이 횡행하였는데 이는 고위공직자가 직위를 이용해 부동산 개발정보를 입수하고 일가친척을 통해 개발지역의 부동산을 매입해 폭리를 취하는 수법이 일반화된 형태를 의미한 것이었다. 1970년대 대다수 관리들이 직위를 이용한 재산착복에 나섰지만, 이명박 대통령만큼은 순수한 사업에 대한 열정으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부지런한 습관으로 86만평의 부동산을 일군 것일까? 1996년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직까지 상실하셨던 이명박 대통령의 전력을 보면 "청렴결백형 재산증식"에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

취임 이후에도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행보는 계속되어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을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다는 번지르르한 말로 포장하고 22조 2000억원의 국고를 쏟아부으며 끝내 강행하고야 말았다. 4대강 사업을 위해 수자원공사에 8조원의 자금을 부담시켜 수자원공사의 부채비율은 2010년 76%에서 2012년 138%로 크게 증가하고 만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결과 4대강 사업이 벌어진 16개 보 인접지의 토지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 땅값이 평균 12.1% 올랐는데 이는 전국평균 4.5%를 크게 상회하는 것이다. 한강유역의 경기 여주보 인근지역은 2010년에만 공시지가가 60%나 올랐다고 한다. 대통령 재임기간에 일가의 부동산 재산은 얼마나 늘었을까.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다.

이미 밝혀진 사실을 찾아보면 2011년 11월, 경기도 이천에 남이천 고속도로 진입로가 건설되면서 이상득 의원이 소유한 부근 80억원 수준의 땅이 450억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사돈관계인 효성그룹도 남이천 IC 인근에 골프장을 짓고 있었는데 남이천 IC 건설로 땅값이 70%가량 뛰었다고 한다. 

금융 재테크에 눈을 뜬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1996년 선거법 위반으로 국회의원에서 쫓겨나면서 국내 재테크는 잠정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진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이 기간 미국에서 에리카 김과 그의 동생 김경준과 본격적으로 가까워지고 금융파생상품을 접하고 주식투기를 비롯한 금융투자에 눈을 뜨게 된다. 2000년 이후,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재산증식 과정에는 종래의 부동산 투자와 더불어 금융투자가 주요한 방법으로 대두된다.

1999년 BBK 투자자문회사는 600억원에 이르는 투자를 끌어낸 뒤 주가조작을 통해 380억원을 빼돌려 약 5200명의 소액투자자들에게 수백억원의 피해를 끼쳤다. BBK는 매우 악질적 수법의 금융사기행각으로 주모자를 끝까지 추적, 엄벌에 처해야 함은 불문곡직이다. 2007년 10월 22일,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2001년 2월 LKe 뱅크 자금 150억원을 역외펀드인 MAF에 투자하고 MAF를 통해 BBK까지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이명박 대통령은 본인은 모르는 일이며 사악한 김경준이 모든 일을 주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당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며 이명박의 최측근으로 발탁되었다는 정황이 있기는 하다.

주식투자는 2000년대 이후에 주로 나타나는 재테크 방식이라 이명박 대통령 뿐만 아니라 여러 일가친척들도 합세해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2007년 10월 25일, 금융감독원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한국타이어 조현범 부사장이 현대상선 주가조작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계좌추적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주식투자에는 형님 이상득 의원일가도 뒤지지 않는다. 이상득 의원일가는 아예 아들이 전문금융투자가로 진출하였다. 아들 이지형이 싱가포르 헤지펀드 BRIM의 마케팅담당으로 있다.

2010년 12월 27일, 카메룬 광산을 개발하는 CNK는 외교통상부를 앞세워 실제 매장량이 2500만 캐럿에 불과한 다이아몬드 광산을 4억 2천만 캐럿으로 부풀려 개발권을 확보했다고 보도하였다. 이상득 의원의 측근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카메룬을 현지답사하였으며 그러다보니 이상득 의원의 아들 이지형이 근무하는 BRIM이 개입해 스위스투자은행 CS의 미화 1천만 달러가 CNK로 유입되었다는 설이 파다하다. 물론 이지형 씨는 각종 의혹에 대해 자신은 그 기간 동안에는 BRIM에 근무한 적이 없다며 방어하고 있다.

그러나 2010년 12월 17일에 3980원에 불과했던 CNK 주식은 2011년 8월 19일, 17450원까지 올랐다. 이 과정에서 CNK 오덕균 대표는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해외로 도피하였다. 민주당 신건 의원은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CNK는 2009년부터 정관계 고위인사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일로 이상득 의원의 최측근이자 정권 실세로 군림하던 박영준 전 차관은 지금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다.

주식투자는 아니지만 기업사냥에 나선 대통령의 일가친척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조카사위 전종화이다. 전종화는 나무이쿼티라는 기업사냥회사를 세운 후 2009년, 무일푼으로 코스닥 상장업체 씨모텍과 제이콤을 잇따라 인수하는 신의 능력을 선보인다. 전종화는 명동 사채업자 출신인 이성민과 함께 사업을 하였는데 이성민은 삼화저축은행이 씨모텍의 전환사채 135억원을 사도록 하고 이 돈을 가로챘다고 한다. 이성민이 씨모텍 자금 256억원과 제이콤 자금 282억원을 불법 횡령해 씨모텍은 상장폐지 위험에 처했다.

돈이라면 귀천을 가리지 않는 자세

이명박 대통령의 일가친척은 물론 측근들까지 경쟁적으로 나서며 각종 금품을 긁어모으느라 여념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호실은 퇴임 후 사저를 짓는데에도 대통령 부담금은 11억 2000만원으로 줄이고 43억원 가량의 청와대 자금을 사용하려다 여론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명박 대통령이 재산을 환원하겠다고 만든 청계재단도 사실 장학금 지출이 6억 2000만원에 불과, 재단 총수입인 19억 3000만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항간에는 청계재단이 장학재단이라기보다는 세금면제를 노린 재단설립이라는 비판이 따갑다. 심지어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소유한 서초구 양재동 영일빌딩에 성매매 업소 입주를 허가하기도 하였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영일빌딩 관리인들은 성매매를 위한 제2의 출입문을 열어주도록 하였다고 한다.

영부인 김윤옥 여사께서도 돈이라면 귀천을 가리지 않는 '실용주의'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다. 김윤옥 여사는 대우조선사장 남상태로부터 사장직을 연임할 수 있게 해달라며 1000달러짜리 수표다발을 받았다고 한다. 한나라당 홍준표 전 대표는 김윤옥 여사가 해외에서 입국 시 발가락에 다이아몬드를 끼고 들어오려다 적발되는 망신을 당했다고 폭로하기도 하였다.

대통령 일가의 재산 증식은 최근 연쇄부실로 도산우려가 제기되는 저축은행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은 KT&G 복지재단 이사장 자리를 차지하고는 고객 11600여명의 명의를 도용해 1200억원을 불법대출하고 은행돈 250억원을 횡령한 유동천 제일저축은행장으로부터 11회에 걸쳐 4억 2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명박 대통령의 손윗동서 황태섭은 고문료 명목으로 유동천으로부터 3년간 4억원을 받았으며 이상득의 보좌관 박배수는 1억 500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SLS조선의 이국철 회장은 2007년 11월까지만 하더라도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지원이 거절당했는데 정권이 바뀌자 로비를 벌여 2008년 1월에 6억 달러의 선수금 지급을 보증받고 이어 11월에는 보증한도를 12억달러로 올리는 등 특혜를 받았다. 이국철 회장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박영준 지식경제부차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 등의 이름을 폭로하였다. 이은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이상득 의원이 SLS비리의 몸통으로 거론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상황이 이러하니 인터넷에는 서울구치소에 이명박 대통령 일가친척과 측근들로 구성된 특별사동이라도 하나 지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야유가 쏟아져 나오는 것이다.

관리에 철저하신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은 국가 요직을 철저히 측근들로 채웠다. 그러다보니 이명박 정부의 행정부는 회전문 인사가 두드러진다. 청와대 근무 8개월밖에 되지 않았던 최중경 경제수석은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옮겼다. 김대식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태희 노동부장관은 대통령실장으로, 백용호 국세청장은 대통령 정책실장으로, 류우익 대통령실장은 주중대사를 거쳐 통일부장관으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정원장으로, 맹형규 정무수석은 정무특보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자리만 옮겨가며 정권에 남아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도 심각하다. 2010년 7월 6일, KB금융지주 회장 선임에 선진국민연대 소속 실세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해 어윤대 회장을 제외한 회장후보들을 사퇴시켰다고 한다. 또한 2010년 7월 13일, 민주당은 포스코 회장 선임에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이 월권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였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임명 현황자료에 따르면 정권이 임명한 공기업 사장과 공공기관장, 상임감사 106명 가운데 75.4%인 80명이 정부부처의 고위 공무원(34.9%), 정치권 인사(22.6%), 청와대 수석, 비서관출신(17.9%)이라고 한다.

이명박 정부는 법무법인 '바른'에 정부의 주요 소송사건을 맡겨왔다. '바른'은 천문학적 급여로 검찰 고위인사들을 스카웃한 정황도 있다. 바로 '도곡동 땅 실소유주를 이명박 후보라고 볼 근거가 없다'라고 발언한 정동기 대검 차장이 '바른'에 몸담아 1달에 1억원 급여를 받은 곳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검찰수사를 지휘한 이인규 당시 대검 중앙수사부장도 법무법인 '바른'에 몸담았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명박 역도의 도곡동 땅 의혹 변호를 맡았고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 집행정비 재판에서 정부측 법률대리, 역도의 사촌처형 김옥희 로비사건 변호, 2009년 미디어법 날치기 이후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도 맡았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보면 윗물은 분명히 맑은데 아랫물은 끊임없이 더러워지고 있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종 부정부패는 집권후반기로 갈수록 끊임없이 확대재생산 된다.

2011년 1월 17일,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권 로비를 벌인 이른바 함바비리 브로커 유상봉의 수첩에는 강희락 전 경찰청장과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을 비롯, 전현직 국회의원, 전직 장관 차관, 공기업 임원 등 100여명의 직책과 이름, 전화번호가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선전하던 미소금융 중앙재단의 한 간부는 거액의 뒷돈을 받고 뉴라이트 계열의 단체에 35억원을 지원했다가 적발되었다. 2010년 12월 14일, 전병헌 의원은 이상득의 지역구에 관련된 예산은 무려 10조 2000억원이라고 폭로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앞으로 임기말 대규모 무기구입에 개입해 막대한 소개비를 갈취할 가능성도 크다.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 민주당 의원실의 2012년 무기기종결정 내역을 보면 2012년에 총 13조 3719억원어치의 무기가 구입된다고 한다. 2009년 7월 예산안 보고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무기도입 소개비만 없애도 국방예산 20% 절감이 가능하다고 비판하였다. 이 경우 2012년 구매 무기 가운데 소개비가 2조 7000억원에 해당한다. 현재 미국무기구입은 김태효 대외전략기획관이 관여하고 있다고 한다.

2조 7000억원이 앞으로 누구의 손에 들어갈 것인지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떨칠 수 없는 비리의혹

시장에서 폐품을 모으던 가난한 학생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입지전적인 출세 비결은 드라마 '야망의 세월'에 나오기도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의 성공신화에 온 국민들이 열광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은 혼자 일하는 직책이 아니란 사실이다. 대통령은 1만여명 이상의 임명권을 가지고 국가전반 정책의 지휘권을 갖는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인물적합도를 평가하려면 본인이 아니라 주변을 보아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 본인이야 지금도 청렴결백하다고 주장하고 계신다. 하지만 그 주변을 살펴보자. 썩은 내가 푹푹 풍기지 않는가.

대통령을 뽑을 때는 후보 1인에 집착하지 말고 주변세력을 살펴보아야 한다.

1명의 경력은 필요에 따라 부풀릴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의 경력은 부풀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대통령을 평가할 때에도 대통령 1인에 집착하지 말고 주변세력을 함께 평가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다. 앞으로 우린 또 얼마나 많은 비리행각을 보아야 하겠는가. 지금 이 시간도 이명박 정부의 누군가가 어디서 비리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이미 끝난 정권이라고 퇴임까지 한가하게 기다릴 여유가 없다. 

대통령의 정치력은 임기가 끝나기 전엔 끝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