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협정의 출발점은 2+2 회담
이동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뜨겁다. 이명박 정부는 절차상 문제를 거론하며 재추진 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지만, 한일군사협정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여론이다. 논란이 뜨겁다보니 한일군사협정에 대해서는 그 의도에 대한 많은 분석과 문제제기가 있다. 그러나 한일군사협정의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6월 14일의 2+2회담에 대해서는 큰 문제제기 및 분석이 없는 상태이다. 이 글에서는 2012년 6월 14일에 합의 발표된 2+2회담의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미 당국의 의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2+2회담의 핵심의제는 대북정책 조정 2+2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외교담당장관과 국방장관의 합동회담으로 2010년 7월 21일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2년에 1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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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8. 18.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