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소송은 지식경제시대 수탈 방법
삼성-애플 소송과 한미FTA의 연관성김성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총 1,049,393,540 달러 삼성전자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으로 상징되는 애플의 고유 디자인 특허, 이른바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모방했다는 대가다. 원화로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은 삼성전자가 3달 동안 휴대폰을 팔아 벌어들인 이익의 절반에 가깝다. 삼성전자만 특허 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것은 아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한국 대표 재벌들이 외국 기업, 주로 미국 독점자본에 특허 침해 혐의로 줄줄이 제소당한 상태다. 머니투데이 8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간의 특허 소송은 지난 2004년 40건에서 2011년 278건으로 급증했다. 대부분 외국계 기업이 먼저 제기한 소송이..
토론게시판
2012. 9. 27. 2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