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통상압력과 위기의 박근혜 호
[주목해볼만한 2013 경제이슈] -4백남주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박근혜 정부의 출범에 맞춰 미국의 한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론 커크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미국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연합뉴스, 2013.02.05). USTR은 보고서가 나오면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자국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 등을 해결할 방침이다. 한국에 대한 추가적인 통상 압력이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웬디 커틀러 USTR 아시아태평양 담당 대표보는 최근 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가 FTA 합의안의 ‘협의 조항(consultation provision)’을 이용해 쇠고기 수입과 관련된 재협의에..
토론게시판
2013. 3. 10.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