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의 법적 책임 검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니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반드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 형태는 정치적·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의 법적 책임 검토 동북아의 문http://namoon.tistory.com 지난 6일 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 선서문에 따라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한다. 이 선서의 핵심 취지는 1차 주권 기관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로 온..
불철주야
2014. 5. 15.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