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에서 찾아본 정당해산의 심각성과 과제
말 한 마디로도 ＜종북＞이 되는 세상에서 자신은 ＜종북＞이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해봐야 소용없다. 가두리 양식장에 사육당하면서 자기는 그물에 안 걸렸다고 좋아하는 꼴이다. 현대사에서 찾아본 정당해산의 심각성과 과제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박근혜 정부가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던졌다. 유신독재부활을 노골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정당 강제 해산 사례는 몇 번 있었다. 이를 통해 이번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심각성을 파악해보자.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해산 사건 첫 번째 사례는..
불철주야
2013. 11. 26. 17: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