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경쟁 촉진하는 ‘비대칭의 망령’
김종대 'D&D FOCUS' 편집장 2011년 05월 04일 (수) 12:17:06 김종대 tongil@tongilnews.com 작년 안보위기를 겪고 국방부는 올해 3월 8일에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에서는 북한의 위협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적극적 억제전략’이 표방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적극적 억제가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의미하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교전규칙에서 표방한 ‘비례성의 원칙’을 넘어 북한의 군 작전 지휘부와 같은 핵심목표를 정밀타격하겠다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아직까지는 실체가 아리송한 ‘깡통 전략’이거나 미국의 네오콘의 ‘예방전쟁 개념’을 어설프게 흉내 낸 ‘짝퉁 전략’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스텔스 전투기, 글로벌호크, 아파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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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5. 19.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