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혜적 복지에서 사람중심 복지로
김진일, 백남주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최근 한국 사회에서 ‘복지’와 관련된 논쟁이 뜨겁다. 특히 각 정당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경쟁하듯 다양한 복지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또한 한편에서는 복지 재정문제를 이유로 복지확대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복지 포퓰리즘’ 주장은 큰 힘을 얻고 있지 못하다. 아이들의 무상급식 문제가 쟁점이 되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그에 이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러한 ‘복지 포퓰리즘’ 주장을 하는 사람들 역시 점진적으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등 복지확대를 부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전과 같은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주장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상들은 더 이..
토론게시판
2012. 4. 4. 0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