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가 한미 FTA를 반대하는 이유
곽동기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날치기 이후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최은배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한미 FTA가 통과된 11월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수언론이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최 부장판사를 적극 옹호한 사실이 11월 28일 알려지면서 논쟁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12월 9일, 한미 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과 관련된 건의문을 판사 166명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에 제출했다. 166명의 판사가 동의한 건의문이 대법원장에게 직접 전달되는 일은 매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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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2. 21. 1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