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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정상회담 가로막는 종이폭탄작전 동북아의 문http://namoon.tistory.com 광복 70년, 분단 70년이 되는 올해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3년차에 접어들지만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후퇴한 상황이다. 올해 남북관계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동력은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연초부터 남북 정부는 남북관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본격 제기된 남북정상회담 먼저 북한 김정은 제1위원장이 1월 1일 신년사에서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데 따라 최고위급회담도 못할 리유가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도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라도 ...(중략)...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는 치적을 쌓고 급락하는 지지율을 막으며 정.. 공감수 18 댓글수 3 2015. 2. 14.
  • 박근혜 통일헌장은 제2의 국민교육헌장 통일준비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통일헌장＞ 초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통일헌장은 ▲공영통일 ▲평화통일 ▲열린통일 등 3대 기조, ▲민족과 이웃이 행복한 선진민주국가 ▲21세기 신문명국가 건설 등 통일 대한민국의 목표가 들어가며 통일의 원칙과 방법,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인식한다는 것, 그리고 주변국에 이익이 되고 세계평화에도 기여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라고 한다. 또 통일헌장은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한다고 한다. 수상한 통일헌장 추진 분단된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일준비위원회의 통일헌장 제정 시도는 배경과 의도, 내용,.. 공감수 16 댓글수 5 2014. 12. 23.
  • 대북전단은 미군의 종이폭탄인가 대북전단살포를 두고 박근혜 정부의 행보가 혼란스럽다. 대통령은 열심히 대화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정작 대화의 전제조건이나 마찬가지인 대북전단살포에 대해서는 거의 통제를 하지 않고 있다. 대화를 하고 싶은 것인지, 하기 싫은 것인지 알 수 없을 정도다. 박근혜 정부는 왜 대북전단살포 단체들에게 전전긍긍하는 것일까? 단지 지지세력의 이탈이 두려워서일까?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어서일까? 물론 박근혜 정부는 대북전단살포를 가로막으면 북한의 요구를 순순히 들어주는 꼴이 되며, 향후 남북대화 과정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앞에서는 대화할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대북전단살포를 보장하고 있을 지도 모른다. 그러다 정말 남북대화가 무산돼도 박근혜 대통령은 대화 의지를 충분히 밝혔다, .. 공감수 9 댓글수 0 2014. 10. 31.
  • 박근혜 정부와 대북전단살포 단체의 은밀한 관계 일부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북한은 대북전단을 계속 살포하면 2차 남북고위급접촉을 할 수 없으며 사격 대응도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며 정부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표현의 자유＞를 믿고 청와대에 세월호 문제에 대한 전단을 살포하려는 시민들은 경찰에 가로막혀 탄압을 받고 있다. 명백한 이중기준인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철저히 대북전단살포를 비호하고 있다. 지난 25일에도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이는 파주 주민들과 평화운동단체들이 대북전단살포를 막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할 것을 우려한 것이었지 대북전단살포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박근혜 정부와 대북전단살포 단체의 인연.. 공감수 11 댓글수 0 2014. 10. 28.
  • 북한 고위인사 방문과 연이은 군사적 충돌의 배경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의 고위 인사 세 명이 등장했다.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겸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조선로동당 비서(근로담당) 겸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 김양건 조선로동당 통일전선부 부장 등 세 명은 현재 김정은 제1위원장의 최측근이자 북한 핵심 인물들로 지목받고 있으며 이번 방한이 사실상의 특사 자격으로 온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남북관계가 극적 전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이들은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 류길재 통일부 장관, 김규현 NCS 사무처장, 한기범 국정원 1차장 등과 오찬회담을 갖고 10월 말 혹은 11월 초에 제2차 남북고위급 접촉을 갖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또한 황병서 국장이 예복을 입고 온 것이나, 오찬회담장과 폐막식장에서 남북 관계자들이 문서를.. 공감수 21 댓글수 0 2014. 10. 13.
  • 북한 응원단, 누가 가로막았나② 협상 중 전쟁연습은 무슨 의도인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속에서 인천아시안게임 응원단 파견은 쉽지 않은 일이 됐다. 남북화해와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북한 응원단은 결국 남북관계 발전을 바라지 않은 미국의 위기 조성에 밀리고 말았다. 북한 응원단, 누가 가로막았나②협상 중 전쟁연습은 무슨 의도인가 동북아의 문http://namoon.tistory.com 인천아시안게임 북한 선수단이 속속 입국하고 있다. 그러나 기다리던 응원단은 아직 오지 않고 있다. 이대로 끝내 오지 않는 것일까? 무엇이 응원단 입국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응원단 파견과 관련한 남북 실무협상을 했던 지난 7월 17일을 전후해 한반도에는 뜻밖의 긴장감이 조성됐다. 세계 최대 핵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가 7월 11일 부산에 입항해 16일부터 한미 연합해군훈련을 실시.. 공감수 6 댓글수 0 2014. 9. 12.
  • 북한 응원단, 누가 가로막았나①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겉으로 보기에는 북한 응원단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엇갈린 것처럼 보이지만, 응원단 참가를 놓고 남북이 줄다리기를 벌인 정황을 봤을 때 응원단을 대남선전의 선봉대로 보는 국방부의 입장이 정부의 본심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한 응원단, 누가 가로막았나①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동북아의 문http://namoon.tistory.com 인천아시안게임이 코앞에 다가왔다. 흥행 저조의 우려 속에 준비되던 아시안게임이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 소식에 활기를 띨 수 있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북한이 응원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결정하자 흥분은 곧바로 가라앉았다. 도대체 누가 북한 응원단 입국을 가로막았을까? 북한 응원단은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대회, 2005년 인천아.. 공감수 13 댓글수 0 2014. 9. 4.
  • [기획]한국사회 극우화 어떻게 볼 것인가③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 극우보수세력에게 나라를 계속 맡기면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서 한국의 종말을 볼 것인가, 아니면 뿌리부터 썩은 대한민국을 근본부터 뜯어고쳐 아이들에게 사람 사는 나라를 물려줄 것인가 이제는 선택해야만 한다. [기획]한국사회 극우화 어떻게 볼 것인가③ 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 동북아의 문http://namoon.tistory.com 세월호 참사로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조리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국민들의 입장은 크게 세 가지로 갈렸다. 사회를 바꾸지 않고는 살아남을 수 없다 첫째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방치하는 입장이다. 한국은 희망이 없다, 이런 나라에서 살 수 없으니 차라리 이민을 가자는 사람들, 사회문제에 관심을 끊고 외면하는 사람들, 내 자식만 잘 키우겠다는.. 공감수 17 댓글수 1 2014. 7. 4.
  • [기획]한국사회 극우화 어떻게 볼 것인가② 왜 그들은 극우화로 치닫는가 한국 극우보수세력은 극우화를 통해 국민들의 반일행동을 억제하고 북한 붕괴를 목표로 한 대북총력체제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한국 사회 극우화와 일본의 군국주의화가 결합하면, 그 결과물인 한미일 3각군사동맹은 동북아에 신냉전을 불러오고 나아가 한반도에 심각한 전쟁위기를 불러올 것이다. [기획]한국사회 극우화 어떻게 볼 것인가② 왜 그들은 극우화로 치닫는가 동북아의 문http://namoon.tistory.com 극우보수세력들이 세월호 참사 이후, 특히 지방선거 이후 보여주는 몰상식하고 역사 퇴행적인 모습은 한 마디로 극우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식 극우화 극우화란 권위주의, 전체주의, 인종주의 등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움직임으로 흔히 대표적인 극우화 사상으로 나치즘, 파시즘을 꼽는다. 극우세력들은 권력을 독.. 공감수 16 댓글수 0 2014. 7. 2.
  • [기획]한국사회 극우화 어떻게 볼 것인가① 갈수록 심각해지는 극우보수세력의 막가는 행태 [기획]한국사회 극우화 어떻게 볼 것인가 일본의 군국주의화 움직임이 연일 논란이다. 그런데 이런 극우보수화 경향이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일본을 열심히 좇아가는 한국 극우보수세력들의 움직임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한국사회의 극우화 현황과 배경, 그리고 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기획글을 준비하였다. 순서①갈수록 심각해지는 극우보수세력의 막가는 행태②왜 그들은 극우화로 치닫는가③가만히 있으면 대한민국은 침몰한다 ①갈수록 심각해지는 극우보수세력의 막가는 행태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극우보수인사들의 막말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여기에 최근 낙마한 문창극 총리지명자의 과거 발언도 충격을 주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밀양 송전탑 반대 할머니들을 끌어내고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을 내리는 등 국민의 상식.. 공감수 12 댓글수 0 2014. 7. 1.
  • 북한은 재난에 어떻게 대처하나 주성하 기자는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뛰어 내려가 꺼내면 방송에서 보도하고 의인이라고 막 칭찬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이기적이면 저런 방송이 나올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북한은 재난에 어떻게 대처하나 동북아의 문http://namoon.tistory.com 세월호 참사가 터지자 탈북자 출신인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재난에 대처하는 남북의 차이를 올려 눈길을 끌었다. 탈북자가 바라본 세월호 참사 주 기자는 두 편의 글에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선원을 비난하며 ≪적어도 북한에선 선원이 15명이나 타는 배에서 한명도 빠짐없이 먼저 도망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경이 객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선원만 구조한 것에 대해 ≪구조에 맨 먼저 달려.. 공감수 12 댓글수 0 2014. 6. 2.
  •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의 법적 책임 검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니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반드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그 형태는 정치적·도의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의 법적 책임 검토 동북아의 문http://namoon.tistory.com 지난 6일 한승헌 변호사(전 감사원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최고 책임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변호사는 ≪대통령은 헌법 선서문에 따라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한다＞는 선서를 한다. 이 선서의 핵심 취지는 1차 주권 기관이자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로 온.. 공감수 23 댓글수 0 2014. 5. 15.
  • 세월호 참사는 누구 책임인가 세월호와 함께 대한민국호도 침몰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절규를 ＜종북＞으로 매도하며 생업에나 충실하라고 명령한다. 지금 국민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세월호에 갇힌 학생들이 똑똑히 말해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누구 책임인가 동북아의 문http://namoon.tistory.com 온 국민을 슬픔과 분노로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청와대가 살인마라고 절규하는 가운데 국민들은 세계 10위 경제대국이니, OECD 가입국이니 자랑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실로 총칼 없는 학살이다. 도대체 이 사태는 누구 책임이며, 국민들은 누구에게,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는 배가 침몰하는 단계와 무기력한 구조 단계, .. 공감수 12 댓글수 0 2014. 4. 29.
  •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 그대로 하면 큰일난다 [인터뷰] 저자 김성훈·백남주 연초부터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으로 통일이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다. 등 주요 언론들도 통일을 주제로 연재중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보적 연구소에서 통일이 미래의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책이 한 권 출판돼 눈길을 끌고 있다. 바로 우리사회연구소의 김성훈, 백남주 상임연구원이 쓴 (도서출판615, 2014)이다. 두 저자는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 통일경제론을 쓰게 됐다고 한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은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으로 대박이 아닌 쪽박이 될 것이며, 6·15남북공동선언에 기초한 통일경제론이야말로 진정한 대박이라고 주장한다. 또 두 저자는 통일경제를 경제문제로 환원해서는 안 되며,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함께 풀어야 한다고.. 공감수 2 댓글수 0 2014. 4. 16.
  • 파산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이대로 간다면 지난해 3월 전쟁위기를 뛰어 넘는 심각한 상황을 피할 수 없다. 미국과 박근혜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시급히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파산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연초에 개선 가능성 보이는 듯 했던 남북관계가 급격히 파산으로 치닫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 때만 해도 키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이 끝나면 남북 사이에 본격적인 대화와 협상이 재개되리라 예상됐지만, 지금은 남북관계가 과연 회복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 드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올해 남북 사이에 가장 중요한 성과는 고위급접촉 합의였다. 첫 번째 합의인 이산가족 상봉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두 번째 합의인 상호 비방 중상 중단은 사실상 파기되었고, 세 번째 합.. 공감수 4 댓글수 0 2014. 4. 14.
  • 무인기 사건, 제2의 천안함 사건 되나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 남북관계 가로막아선 안돼 청와대 상공이 뚫렸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청와대 1.5km 상공을 비행하면서 촬영한 사진이 있다고 한다. 다행히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가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보급형 '캐논 550D'여서 '구글어스'를 통해 볼 수 있는 사진보다도 해상도가 떨어진다고 한다. ▲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 국방부관련사진보기 국방부는 ▲북쪽에서 날아와 사진을 찍고 다시 북쪽으로 돌아가는 비행경로 ▲배터리에 표기된 '날자'라는 북한식 표기 ▲민간에서 사용하지 않는 십자형 낙하산을 이용한 회수방법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재질 사용 ▲하늘색 위장 도색 ▲대량생산이 가능한 금형방식 사용(금형방식은 민간 동호인의 경우 제작, 국내 반입 .. 공감수 11 댓글수 0 2014. 4. 7.
  • 통일준비위 설치, 진정성이 안 보인다 문제는 박근혜 정권이 실현 가능성도 없는 급변사태, 흡수통일에 기대고 있는 한 남북관계는 근본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물론 정초부터 통일대박을 설파하는 정부 입장에서 남북관계에 변화를 보여줘야 하며, 북한 역시 이런 사정을 파악하고 이산가족 상봉 카드를 통해 남북대화를 이끌어내기는 했다. 통일준비위 설치, 진정성이 안 보인다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1주년 담화를 통해 야심차게 내놓은 ＜통일준비위원회＞의 윤곽이 나왔다. 지난 14일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박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민·관·학을 망라한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는 통일준비위를 4월 중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될 통일준비위는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수 3 댓글수 2 2014. 3. 25.
  • 박근혜 불통 정치가 집권층 갈등을 부른다 갈등의 중심에는 남 원장을 비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박 대통령은 3월 10일 이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수사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법부가 판단을 내리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으로 관권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대응과 똑같은 대응이다. 박근혜 불통 정치가 집권층 갈등을 부른다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방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의 갈등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내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먼저 6·4지방선거 후보에 공천 신청자가 대거 몰리면서 경선룰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다. 일단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신청 결과 서울이 6명, 대구가 8명, 대전이 5명 등 너도나도 공천을 신청하자 새누리당 지도부는 3배수 압축 컷오프 방식을 제시.. 공감수 4 댓글수 0 2014. 3. 18.
  • 누가 남북관계를 살얼음판으로 만드는가 작년 11월 27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선진국들의 양적완화로 중·일 양국의 충돌 위험성이 낮지만 양적완화가 축소되면 돌발적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위축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소리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양적완화를 축소하고 있다. 누가 남북관계를 살얼음판으로 만드는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이산가족 상봉 행사로 남북이 새해 첫 단추를 잘 끼웠다. 아직 일부에서는 남북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역풍도 불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남북관계라는 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당장은 남북관계가 대화의 궤도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다. 이산가족 상봉이 끝난 직후인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체계적.. 공감수 8 댓글수 0 2014. 3. 10.
  • 이산가족 상봉 기간에 굳이 전쟁연습을 해야 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이산가족 상봉 분위기를 위해서는 키리졸브·독수리 연습을 단 이틀만이라도 연기해야 한다. 설사 그것이 박근혜 정부의 주장처럼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라도 말이다. 이산가족 상봉 기간에 굳이 전쟁연습을 해야 하나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남북이 14일 2차 고위급 접촉 끝에 세 가지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자. 통 큰 양보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첫째, 남과 북은 이산가족 상봉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산가족 상봉에 걸림돌이 된 것은 2월 말부터 예정된 키리졸브·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이다. 북한은 이 군사연습이 자신들에 대한 공격연습이라 주장하면서 중대제안을 통해 ≪무조건 즉시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이번 연습은 이.. 공감수 2 댓글수 4 2014. 2. 18.
  • 북한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북한이 중대제안을 발표한 후 한국진보연대, 경실련통일협회, 6.15남측위원회 대전본부 등 여러 단체들이 중대제안 수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길이 어디에 있는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이 6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비방중상이 계속되면 합의 이행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면서 대화와 대결은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협상 중에 미국의 전략핵폭격기 B-52가 서해 직도 상공에서 훈련을 진행한 것에 강력히 반발해 이산가족 상봉행사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한반도 정세 심각성 반영한 중대제안 남.. 공감수 39 댓글수 2 2014. 2. 7.
  • 누가 이산가족 상봉을 가로막는가 박근혜 정부 주장처럼 이산가족 상봉행사 재개가 남북관계의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남북관계에 아무런 변화도 주지 못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남이든 북이든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종합적 구상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나서야 한다. 누가 이산가족 상봉을 가로막는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남북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많은 이들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를 바라보고 있다. 이산가족 상봉은 올해 남북관계를 규정지을 첫 사건으로 이를 둘러싼 남북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면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해 볼 수 있다. 신년사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을 제안한 .. 공감수 13 댓글수 0 2014. 2. 3.
  • <통일은 대박> 발언, 남북관계 호전 신호인가? 연초부터 통일이 화두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한반도 통일시대 기반 구축을 꼽고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언급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대북적대정책을 고수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박 대통령이 통일을 꺼내든 게 뜬금없다는 반응도 많지만 사실 정부와 보수언론들은 연말·연초에 통일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남재준에 이어 조선·중앙도 ‘통일’ 언급 가장 먼저 입을 연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남 원장은 지난해 12월21일 국정원 간부 송년회에서 “오는 2015년에는 자유 대한민국 체제로 조국이 통일돼 있을 것”이라며 “우리 조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통일시키기 위해 다 같이 죽자”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 참석자는 이 자리에서 “조국통.. 공감수 2 댓글수 0 2014. 1. 17.
  • ＜새해특집③＞열강의 각축 속에 부상하는 동북아 신냉전 시대 유신독재부활에 맞서 국민적 저항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4년을 맞이한다. 민주주의와 평화, 진보와 통일을 바라는 모두는 격변하는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2013년을 돌아보고 새해 정세를 전망하는 새해 특집 기획을 준비하였다. 새해 특집 기획은 ①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새해 전망, ②좌충우돌 대북정책과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③열강의 각축 속에 부상하는 동북아 신냉전 시대 등 모두 세 편으로 준비하였다. ＜새해특집③＞열강의 각축 속에 부상하는 동북아 신냉전 시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1. 전쟁 카드를 빼앗긴 미국 지난해 상반기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위기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었다.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남북불가침.. 공감수 8 댓글수 0 2014. 1. 16.
  • ＜새해 특집②＞좌충우돌 대북정책과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유신독재부활에 맞서 국민적 저항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4년을 맞이한다. 민주주의와 평화, 진보와 통일을 바라는 모두는 격변하는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2013년을 돌아보고 새해 정세를 전망하는 새해 특집 기획을 준비하였다. 새해 특집 기획은 ①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새해 전망, ②좌충우돌 대북정책과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③열강의 각축 속에 부상하는 동북아 시대 등 모두 세 편으로 준비하였다. ＜새해 특집②＞좌충우돌 대북정책과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1. 지난해 대북정책 평가 대결을 앞세우고 대화와 차단을 병행하다 박근혜 정부 첫해 남북관계는 이명박 정부보다 더 처참했다. 3월 전쟁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 공감수 9 댓글수 0 2014. 1. 10.
  • ＜새해 특집①＞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새해 전망 유신독재부활에 맞서 국민적 저항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14년을 맞이한다. 민주주의와 평화, 진보와 통일을 바라는 모두는 격변하는 현실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승리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에 2013년을 돌아보고 새해 정세를 전망하는 새해 특집 기획을 준비하였다. 새해 특집 기획은 ①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새해 전망, ②좌충우돌 대북정책과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 ③열강의 각축 속에 부상하는 동북아 시대 등 모두 세 편으로 준비하였다. ＜새해 특집①＞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새해 전망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1. 박근혜 정부 1년 평가 유신독재 부활하다 집권 1년을 거치면서 박근혜 정부는 ＜유신독재부활정권＞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냈다.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로 권력을 장악.. 공감수 12 댓글수 0 2014. 1. 2.
  • 다시 보는 선관위 디도스 사건 2년이나 지난 사건이지만 여전히 IT 전문가들 사이에서 미스테리 사건으로 남아있는 선관위 디도스 사건. 선관위가 이 문제에 대해 합당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한 선관위 역시 대선개입 의혹 역시 증폭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보는 선관위 디도스 사건 선관위는 과연 대선부정 논란에서 자유로운가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지난 대선에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는 물론 여러 국가기관들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면서 총체적 관건, 부정선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심지어 종교계에서는 박근혜 퇴진 요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립을 지켰는가 하는 문제가 주목을 끌고 있다. 상식적으로 볼 때 부정선거를 하려면 선관위를 움직이는 게 가장 확.. 공감수 20 댓글수 0 2013. 12. 6.
  • 현대사에서 찾아본 정당해산의 심각성과 과제 말 한 마디로도 ＜종북＞이 되는 세상에서 자신은 ＜종북＞이 아니라고 아무리 강변해봐야 소용없다. 가두리 양식장에 사육당하면서 자기는 그물에 안 걸렸다고 좋아하는 꼴이다. 현대사에서 찾아본 정당해산의 심각성과 과제 동북아의 문 http://namoon.tistory.com 박근혜 정부가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카드를 던졌다. 유신독재부활을 노골적으로 선포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당해산 심판청구는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정당 강제 해산 사례는 몇 번 있었다. 이를 통해 이번 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의 심각성을 파악해보자. 이승만 정권의 진보당 해산 사건 첫 번째 사례는.. 공감수 19 댓글수 0 2013. 11. 26.
  • 그들은 왜 역사를 왜곡하는가 그들은 왜 역사를 왜곡하는가 “강화도조약은 개혁파의 주장과 고종의 긍정적 인식으로 체결”“1900년대 초에 개통된 철도는 일본으로 쌀과 면화 등을 실어나르고… 철도를 이용하여 먼 거리 여행도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공간관념이 형성” 일본 극우 성향 후소샤(扶桑社) 교과서보다 더 일본 입장에서 근현대사를 서술하여 논란이 된 교학사 역사교과서.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담고 있는 이 역사교과서가 좌초될 위기에 처하자 총대를 메고 떨쳐나선 이가 있으니 바로 새누리당의 실세 김무성 의원이다. 김무성 의원은 자신이 만든 ‘근현대사 연구교실’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서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예 뉴라이트 성향의 유영익 한동대학교 석좌교수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유 .. 공감수 6 댓글수 0 2013. 11. 21.
  • 기획연재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5. 평화협정에 대한 몇 가지 논쟁 지점들 기획연재 ＜평화협정으로 가는 길＞ * 이 글은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 소식지에 연재한 글입니다. 1. 정전협정 어떻게 체결됐나2. 정전협정 어떻게 파괴됐나3.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1)4. 평화협정 어떻게 논의되어 왔나 (2)5. 평화협정에 대한 몇 가지 논쟁 지점들 올해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보수언론들은 청소년들이 한국전쟁 발발일을 모른다며 역사교육이 어떻고 안보관이 어떻고 개탄합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만큼이나 중요한 전쟁 중단에 대해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습는다. 정전협정 체결일이 몇 일인지는커녕 몇 년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은 지금까지 한반도 질서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합의입니다. 그리고 정전협정을.. 공감수 10 댓글수 20 2013.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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