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일 아침브리핑

1. 박근혜, 금강산 실무회담 역제안

20일 박근혜 정부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 날짜를 9월 25일로 제시했다.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분리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산가족 상봉장이 금강산에 마련되어 있기에 두 문제를 연계해 풀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한편 20일 북한은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미연합훈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에 맞춰 지하벙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진행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남조선 당국자>로만 표현하면서 <남북관계와 주변정세의 변화에 관계없이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발언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자들은 우리의 성의와 인내성을 오판하지 말아야 한다>며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파국적 후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근혜 정부는 연례적인 훈련을 비난한다며 엉뚱한 반응을 보였다. 

최근 남북관계는 북한의 강한 대화 요구와 박근혜 정부의 소극적 수용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20일 노컷뉴스는 통일부가 청와대와 협의 과정에 의존하다보니 남북관계에서 계속 북한을 뒤쫓아가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관계를 주동적으로 발전시킬 의사는 없으나 불가피하게 대화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7월 27일 열병식과 최근 우라늄농축시설 2배가, 핵실험 의혹 등이 한미 당국에게 압박이 된 것이다. 북한은 군사적으로 한미를 제압한 후 협상장에 불러내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때 을지프리덤가디언연습이 끝나고 북한의 정부 수립 65주년이 되는 9월 9일을 전후로 북미 사이에 대화가 본격 시작할 가능성도 있다. 남북 대화도 밀고 당기기를 하지만 결국은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2. 천주교 수원교구 국정원 시국미사

20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천주교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가 <국정원 대선 불법 개입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천주교 수원교구 시국미사>를 직접 봉헌했다. 천주교에서 교구장이 직접 국정원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국미사를 열기는 처음이다. 사제와 수도자들은 시국미사 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지난 14일에는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탄생 102년 만에 처음으로 시국선언을 발표에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편 오늘(21일) 예정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는 증인 채택 불발로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다. 

3. 미국, 이집트 원조 중단 논의

20일(현지시간)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집트 원조 중단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이집트 군부가 사실상의 쿠데타를 했으며 무슬림형제단 최고지도자를 체포하고 시위대를 천명 이상 학살한 것에 대해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는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간 미국은 이집트 사태에 대해 어정쩡한 입장을 취하며 사실상 군부를 용인해왔었다. 

최근 미국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가 총체적 실패를 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이집트, 시리아 문제에 대해 우왕좌왕하며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했으며, 스노든 망명 등의 문제로 러시아에게 무시당하면서도 제대로 반발도 못하고, 아시아 중시 정책을 천명했지만 정작 북한에 대해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