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1일 아침브리핑

1. 새누리당 NLL로 국정원 대선개입 물타기 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20일 단독으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본 다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북방한계선(NLL)을 팔아먹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물타기이며 실정법(대통령기록물관리법, 국정원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2. 정대세 선수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 착수

수원지방검찰청이 20일 정대세 수원 삼성 소속 축구선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정 선수는 일본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조선학교에 다녔으며 북한축구 대표선수로도 활동한 경력이 있다. 극우세력의 색깔론 공세가 축구선수까지 공격하는 실정이다.

3. 전두환 추징금 시효 연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에 대해 여야가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현재 1672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 미납액이 있으며 시효 만료일(10월)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되었다. 

4. 개성공단 업체 중대결단 경고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계, 전자 업체들이 20일 방북 승인을 안 하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장마철이 지나면 공장 기계를 쓸 수 없게 되기 때문에 7월 3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공단 정상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