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 박한식 미국 조지아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번역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 소장 출처 : <The 4th Media>(www.4thmedia.org) 2012년 2월 7일자 서문 한반도는 세계 최대의 군사요새 지역이다. 군사분계선(DMZ) 양쪽에 200만 명 이상의 잘 훈련된 제복 입은 병사들이 남한과 일본에 주둔한 약 7만5천 명의 미군과 함께 배치되어 있다. 휴전선을 가로지르는 적대감 수준은, 북한이 국제제재 속에서도 핵무기를 실험하고 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2년 동안의 많은 사건들로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작년만 해도 서해안 분쟁해역에서 쉽게 전면전으로 비화할 수 있는 2개의 군사충돌이 있었다. 또 한 번의 한국전쟁은 전례 없는 참화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러한 불안정한 역사적 시점에 69세를 일기로 자연사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거는, 그의 후계자-‘위대한 영도자’의 젊은 아들, 김정은(KJU, 28세)-에게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계를 남겨주었다. 경험이 부족하고 검증되지 않은 젊은 사람이 통치하기 때문에, 세계는 그의 지도력이 어떻게 구사될 것인지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정치와 신념 체계의 복잡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라면, 별로 신비로울 것도 예측 불가능할 것도 없다. 평양이 준수해야 하는 어떤 원칙과 지상명령이 있고 수립되어 있는 정책 목표와 전략이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외교정책에 대해 말하자면, 북한 외교정책은 지금까지 주변국들의 행동과 정책에 의해 결정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라서 우리는, 평양의 외교정책 행위를 남한은 물론,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그 밖의 아시아와 세계의 시스템 속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북한의 새 리더십의 태도와 주변국들의 반응을 예측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향후 정책 발전 과정을 전망해보고자 한다. 북한의 제3세대 리더십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이후, 초대 지도자, 김일성은 주체 또는 자주 사상을 창시함으로써 북한의 특성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체계를 구축했다. ‘주체’의 핵심적 가치는 국가주권이며, 주요 정책 목표는 정통성 있는 정치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오랜 제1세대 기간(1948~1994)은 야만적인 대량파괴 전쟁(1950~1953)을 초래한 전체 한반도 지배권을 주장하며 휴전선 양쪽의 2개 정치제제가 정당성 전쟁을 벌인 기간이었다. 남한이 미국 등 외세 지원에 크게 의존하기에, 김일성은 자주적인 정책을 강력히 추구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북한은 고립, 소외되어왔고 미국 주도의 서방국가들로부터 항상 조롱당해왔다. 그러나 민족적 연대와 정치적 통합은 ‘주체’의 정치와 정책의 산물이다. 이것이 소련에 이어 동구가 망했을 때의 난관도 타개하는 정치체제를 도왔다. 김일성 시대가 끝났을 때, 세계는 미국 패권주의 조류로 소용돌이쳤다. 워싱턴 컨센서스 독트린 하에서 미국은 자유화와 "민주화"라는 이름의 체제 전환을 강요하고자 많은 주권국가의 내정에 간섭했다. 미국이 남한, 일본 등 전통적 동맹국들을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북한을 빠르게 지구상 유일 한 군사 초강대국의 표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미국은 국제금융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데 진력해왔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만이 아니라 북한의 독특한 체제를 뒤집으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바로 그때, 김일성 주석이 1994년 황망하게 서거했다. 그가 죽었을 때, 세계는 북한이 곧 붕괴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 권력과 권위를 가진 제2세대 리더십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1994~2011)에게 계승되었다. 국가를 지도할 준비를 갖추어 왔는데도 당시 대다수 의견은 북한이 견고하지 않으며 몇 년, 아니 몇 개월 안에 붕괴될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새로운 지도자는 내부로부터의 파열도, 외부로부터의 침략도 체제유지를 위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시련은 정말 무서운 것이었다. 외부 위협을 보여준 대표적 사태와 그 전개과정은 다음과 같다. 2003년 미국은 1994년처럼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작전을 계획했다. 2004년 반북세력, 특히 탈북자들과 그들의 활동을 고무하는 북한인권법을 미 의회가 승인하고 부시 대통령이 서명했다. 미국과 서방 국제조직들이 지속적인 대북 제재를 가해 1990년대 중반 몇 년 동안 심각한 홍수로 시작된 식량부족을 더욱 악화시켰다. 미국은 북한을 방위산업, 특히 미사일 방어시스템 강화에 가장 적합하고 편리한 희생양으로 악용했다. 한미일 안보동맹은 강화되었다. 서해안 분쟁해역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계속되었다. 아랍의 봄은 반북세력에게 더욱 적대적인 논점을 제공했다. 남한의 햇볕정책이 떴다가 졌으며, 이명박 정권 하의 남한은 더 적대적이다. 김정일은 무슨 일을 했는가? 외부 위협을 우려한 김정일의 리더십은 2006년 10월 지하 핵실험을 단행하는 등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장거리 미사일도 발사했다. 북한 사람들은 오직 핵무기 능력만이 미국의 그 어떤 침략도 막아낼 수 있다고 믿었으며, 다른 것은 믿지 않았다. 동시에 김정일 정권은, 미국과 유엔(미국이 배후조종하는 국제기구)의 경제제재가 되풀이 되는 데도, 남한만이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냉전의 적들에게 다가가려 했다.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위한 북한의 지속적인 노력은 좀처럼 식지 않았다. 일본과의 관계를 호전시키기 위해 김정일은 일본인 납치를 인정하고 2005년 고이즈미 일본 수상의 방북 시 사과까지 했다. 이러한 행동은 김정일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여준다. 남한과의 관계를 중시해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의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모든 정책 제안을 수용했다. 남한의 햇볕정책이 민족화해를 위한 것이지만, 남과 북의 경제적 사회적 교류협력의 수준과 속도는 놀라운 것이었고 개성공단 개발과 금강산관광 프로젝트로 절정을 이루었다. 2000년 6.15공동선언과 2007년 10.4정상선언은 김정일의 재임 중에 채택되었다. 이와 더불어 김정일 시대는 유럽 각국, 특히 북유럽과 지속가능한 분야의 경제협력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얻었다. 있을 수 있는 불안 요인에 대한 국내 우려를 불식하고 인민들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개의 특별한 조치를 취했다. 선군정치와 경제개혁이 그것이다. 사실 자신이 직접 만든 ‘선군’은 김정일 리더십의 근간이다. ‘선군’을 군대에 권력과 권한을 우선 부여하는 정치 전략으로 이해한다면 너무 단순화한 것이고 올바르지도 않다. 오히려 선군은 정치와 사회를 위한 로드맵을 구현하는 가치와 규범의 포괄적 시스템이다. 이 원리는 민간인이 항상 ‘전투태세’를 갖추고 있는 민간인의 군대화 원칙과, 군대는 민간인사회를 위해 존재하고 봉사하는 의무와 책임을 갖는 군대의 민간화 원칙에 입각해 있다. 그러므로 두 영역 간의 어떠한 괴리도 있을 수 없다. 두 영역은 아주 긴밀하게 협력할 뿐만 아니라, 흔히 동일한 사람 속에서 체현되고 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군 장성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을 겸하고 최고인민회의의 자리를 맡는 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사회 전반에 스며있는 이 선군의 원리를 통해 정치시스템은 정치통합과 권력집중의 굳건한 토대를 형성, 유지하며 위에서 언급한 외부로부터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 경제적 영역에서, 김정일 시대는 제한적인 시장 매커니즘을 경험했다. 김정일의 북한은 인민들과 인민들 조직 분야에 인센티브 제도를 약화시키지 않았다. 김정은, 특별한 정황 속에서 출현 김정은의 본성과 특성을 가늠하기 전에 그와 그의 동료들이 등장하게 된 역사적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외적 정책 방향을 예측하려 하는 사람들은 특정인물에만 거의 독점적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포스트 김정일 시대의 지표가 무엇인지 북한도 예외는 아니다. 지도자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안팎의 정황과 특징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상황을 설명하고 예측하는 힘을 갖는다. 북한 내부, 남북관계, 국제의 전후 사정은 다음과 같다. 북한 내부의 핵심 고민은 경제문제 중의 하나이자 가장 중요한 요구인 식량 부족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리더십은 김정일 시대로부터 이월된 동일한 주민봉사전략을 계속 추진함으로써 경제적 확장 정책을 펼칠 것으로 충분히 기대된다. 외부 적대세력으로부터 국가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김정은은 핵 준비를 포함한 강력한 군사화 바깥에 몇 가지 조건을 남겨둘 것이다. 아울러 정치안정과 국가통합을 이루기 위해 선군정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관계에서는 김정은이 정치 역학과 대중 정서의 상당한 변화를 겪을 남한과 마주할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에 이어 대통령 선거가 오는 12월에 실시된다. 2011년 하반기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지금 또 다른 무소속인 안철수 교수의 인기가 정치적 바람을 몰아오는 게 어떤 변수가 된다면, 남한 정치는 아마도 가장 큰 변화와 상당한 전환을 맞이할 것이다. 지금의 정치는 오래 가지 않을 지도 모른다. 풀뿌리 민중들과 젊은 지식층은 점점 지금의 정치행태를 거부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첫째, 종종 비자금 비밀 불법 거래에 연루된 정치인들과 정당들이 보여주는 정치운영은 오직 역효과일 뿐이다. 둘째, 부유층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보수적 의제, 그리고 신문, TV 등 기존 미디어 기능은 대중소통의 대체수단을 촉진하는 오늘날의 엄청난 정보기술에 의해 실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 새로운 '미디어'는 젊은 층에 의해 계속 활용될 것이다. 셋째, "이념적 색깔 카드"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배 권력은, 어떤 정치인들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유도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파를 친북세력으로 몰아가는 이 카드 전술을 자주 사용해왔다. 넷째, 지난 지방선거에서 증명되었듯이, 대중들은 북한과 군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대북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남한 민중의 정서는 남북관계에서 현재 교착상태와 값비싼 긴장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남북관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아직 개성공단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이 시작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 추진한 분명한 성과다. 이명박 정부조차 완전히 문을 닫을 수 없는 거창하고 가시적인 것이다. 금강산관광 프로젝트도 지금 닫혀 있지만 다시 재개될 수 있는 또 다른 합작 사업이다. 김정은 리더십이 직면할 국제적 세계적 상황도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다. 소련의 붕괴와 "제2세계"의 종말에 이어 미국은 지난 20년간 탈냉전시대 세계질서의 유일 초강대국, 패권의 중심으로 기능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의 패권은 숙명적 한계에 봉착했다. 세계는 그 어떤 한 나라의 지배적 위치를 허용하지 않는 상호의존적인 '지구촌'이 되었기 때문이다. 세계는 상호의존의 필수적이고 완벽한 시스템이다. 상호의존은 세계시장시스템, 정보통신 기술과 기계, 생태환경시스템의 공동관심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상호 이익과 의존의 측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족민족주의의 자기중심성과 다양한 문화, 문명 사이의 불안한 상호작용이 늘어나고 있음을 보고 있다. 세계 곳곳에 확산된 정보기술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소외계층의 좌절감과 억울함을 호소할 기회를 부여했다. 이들 인민들이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시리아 등 아랍세계의 여러 정부를 넘어뜨리는 대중봉기를 주도한 것이다. 아랍의 봄은 이라크와 아프간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군사 개입에 이어 일어났다. 아랍세계의 혼란, 특히 이라크와 리비아는 북한으로 하여금 지난 20년 동안 미국의 군사 공격을 억제한 유일한 방안으로 자신의 핵능력에 매달리는 해법을 강화하도록 만들었다. 상호의존적 세계는 미국의 패권을 막을 수 있는 중국이 초강대국으로 발전하도록 도왔다. 특히 경제 분야의 상호의존으로 인해 중국과 미국이 적대적 대립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부상은 북한에게 큰 의미를 가지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기술하겠다. 김정은의 정책 우선순위와 예상되는 전략 역사적으로, 김일성 시대가 '주체사상'으로 일체화되고 김정일 시대가 선군정치를 보여주었다면, 김정은 시대는 강성대국(번영) 시스템으로 정체성을 가져갈 것이다. 북한이 탄탄한 기반의 군사력을 갖고 있는 지금, 강성대국 독트린은 경제적 번영 추구로 구현될 것이다. 김정은 리더십이 해결해야 하는 국내문제 중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 특히 식량 부족 현상이 있다. 하지만, 전 세계에 유행하는 추측과 달리, 일반대중들의 집단적 문제제기나 지도층 내부 권력투쟁이 일어날 여지는 북한 내부에 거의 없다. 김정은은 국가안보나 체제안정을 위협받지 않고 경제발전을 이루는 골치 아픈 임무에 직면한 것이다. 김정은의 북한이 이전 두 세대가 물려준 군사와 안보 전략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이끌 수 있을까? 어떤 경제발전을 어떻게 추진할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후발선수처럼, 북한은 아시아의 호랑이들, 특히 남한을 따라잡는 장거리 마라톤에 들어갔다고. 나는 북한이 남한의 경제성장 과정을 답습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양은 사회주의제도 유지에 따른 분배정의의 가치를 지니며, 여기에서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년 이상, 북한은 아시아의 호랑이들이 초래한 환경파괴를 피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엄청난 공을 들여왔다. 북한은 이렇게 함으로써 남한의 경제성장과는 다른, 그에 결코 모자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어느 정도로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이 지속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을까?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북한이 이 영역에 혼신의 노력을 계속 기울 것임을 확신한다. 세계는 김정은 리더십의 방향과 지향을 알 수 있는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많은 답변은, 주변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새 지도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달려 있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보자. 만일 미국이, 대화와 협상의 조건으로 비핵화, 개혁개방, 자유화조치를 요구하는 지금의 대북정책을 유지한다면, 김정은은 강경정책 이외에 달리 선택할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대화의제로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 문제를 포함시킬 의지를 보인다면, 평화협정과 국교정상화의 길은 뚜렷하게 열릴 수 있을 것이다. 오바마가 재선에 당선된다면, 이러한 발전의 기회는 가시권에 들 수 있다. 워싱턴의 본능적 바람은 중동에서 2개 전쟁을 벌이고 세계 도처의 분쟁에 개입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군사적 긴장을 피하는 것이다. 외부세계의 증폭되는 의혹과 대중 속의 높은 기대를 한꺼번에 받고 있는 젊은 지도자로서 김정은은 위기를 더 가중시킬지도 모르는 나약한 모습을 보일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워싱턴이 적대와 소외에서 참여와 협력으로 평양에 대한 접근방식을 바꾸는 게 매우 중요하다. 남한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계속된다면, 남북관계의 미래는 지금보다 더 어둡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사 건과 연평도 사태에 대한 사과를 다른 주제토론의 조건으로 계속 요구한다면, 교착상태 이외 아무런 진전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다. 남한의 차기 지도자가 양 체제의 내정 불간섭과 상호 발전을 전제로 한 정연하고 일관된 대북 정책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의 수단으로 군사적 대립을 선택하는 정치권이나 개인이 없음은 명백하다. 상호 인정과 존중에 기반 한 협력과 합작을 통해야 한다. 양측은 먼저 6.15선언, 10.4선언과 같은 정상들의 합의서를 재확인해야 한다. 김정은 리더십도 이에 복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벌써 불행하게도 김정일 장례식에 정부 당국자는 고사하고 민간의 개별적 집단적 조문조차 불허했다. 일본은 북한 핵능력에 대해 우려할 합법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 김일성 리더십의 북한은 애초 광범위한 반일 감정에 기반하고 있었다. 일본은 늘 북한사람들에게 악랄한 식민지 지배를 야기한 원흉으로 간주되어 왔다. 지금도 북한의 공식 태도는 일본에 대단히 부정적이다. 일부 보수적인 병사들이 1970년대 일본 민간인을 납치한 사실은 일본에 대한 그들의 집단적인 기억과 무관하지 않다. 북한 병사에게 붙잡힌 이들 민간인들은 사실 아무 잘못도 없지만, 일부 북한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감정으로 일본인 납치까지 하는 원한 수준도 엄연한 현실이다. 오늘날 일본의 대중정서는 압도적으로 이 납치문제에 얽매여 있다. 어떤 외교적 개선의 전제조건으로 이 문제 해결을 요구한다면, 이는 두 나라 친선의 가장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사실, 두 나라 정부 사이에 납북자 수에 대한 차이가 크다. 그리고 핵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의 일부가 아니라 이 문제를 특화시킨 양자회담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 만일 일본이 납북자문제를 양국 대화 진전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한다면, 향후 전망이 매우 어둡다는 사실이 명백해 보인다. 그 다음, 중국이다. 중국의 입장은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에게 큰 의미를 가진다. 중국은 북한에 무엇을 원할까? 중국은 김정은 정부가 안정되고 이전 리더십의 정통성을 계승하기를 바란다. 두 전통적인 동맹국의 호혜관계를 위한 공고한 기반이 형성되어 있다. 무엇보다 먼저 북한은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세계가 겉으로는 일당체제를 외면하고 있지만, 중국이 인근의 이념적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둘째, 북한경제가 어려울수록 중국은 대북경협에서 큰 이득을 본다. 북한이 중국모델을 참조하는 전략으로 경제발전을 도모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북한도 경제 분야의 '통제된' 자본주의가 정치 분야의 일당 사회주의와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위안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 자본주의와 정치적 사회주의의 '이상한 결혼'이 오래 유지되고 그 과정은 경제 분야에서 대단히 생산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했다. 물론 문화적 맥락의 특수한 조건과, 중국의 부상을 가능케 한 세계경제시스템이 있었다. 이와 관련, 북한도 비슷한 문화와 외인성 경제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경제적 지원에서, 그리고 일부 선별적 북한 경제개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중국은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김정은 리더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어떤 안보나 이념의 위협을 하지 않는다. 셋째, 미국과 서방으로부터 고통을 받는 동맹국인 북한을 지킴으로써 일부 중국의 군사적 안보적 이익이 있다. 이런 측면은 중국에게 특히 중요한데, 북한이 세계적인 가공할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층적인 이익과 함께, 김정은 리더십이 경제 발전을 추진하고 있기에 중국은 북한에서 경제적 정치적 존재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중국은 경제특구를 설치하고 도로, 항공 등 인프라를 구축하며 교환과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 자본을 개발하는 등 경제적 기회를 찾는 매력적인 제안을 할 것이다. 중국이 공세적인 프로그램을 가동하는데 주요 장벽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북한의 대 중국 의존도는 매년 매월 높아질 것 같다. 미국의 초강대국 정책이 약화되면서 유럽 각국도 워싱턴의 승인이 있든 없든 북한과의 기회를 찾아 나설 것 같다. 북한-유럽의 연계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자원에서 확대되고 있다. 이는 특히 북유럽의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경우에 그렇다. 북한은 일부 유럽 국가들과의 상호작용을 확대함으로써 대안 재생 에너지 개발에 지난 20년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여왔고 상당한 이익을 보았다. 결론 김정은 시대가 개막되었다. 북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머지 세계는 어떻게 반응할까에 관한 풍부한 상상력이 있다. 국익 유지를 주장해왔고 학문적 양심으로 전문성 향상에 종사했던 미국의 학자로서 나는 제3세대 지도력, 저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제3의 지도력을 살펴보았다. 나는 김정은 지도력의 본질과 과정에 대해 몇 가지 생각을 모아 보았다. 위에서 언급한 토론을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문장으로 정리하고자 한다. 지도력 계승은 설득력 있는 이유로 이루어져왔고 계속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전 두 세대의 정책 기조는 중단 없이 추진될 것이다. 주체와 선군은 계속 통치와 정책의 최고 원칙이 될 것이다. 평양의 외교정책은, 안보, 민족정체성, 주권, 사회경제적 번영 등 제1, 제2 세대 지도력에 의해 수립된 정책 목표를 촉진하는 그런 방향에서 취해질 것이다. 다른 나라들의 행위에 대해서도 그 방향에서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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