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을 점령하라>새 정치 실현의 교두보가 될 총선

2012년을 뜨겁게 달굴 총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희망정치연구포럼은 이번 총선이 한국 정치는 물론 한반도 전체에도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 <4.11을 점령하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이번 총선의 의미와 목표, 방도에 관한 글을 발표합니다. 이번 기획을 시작으로 총선 승리의 방법론을 비롯해 통합진보당의 이념과 정책, 당풍 쇄신 등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1. 새 정치 실현의 교두보가 될 총선

2. 원내교섭단체로 진보정치 구현하자

3. 야권연대는 총선 승리의 최강 무기

새 정치 실현의 교두보가 될 총선

2012년 총선은 대선의 전초전으로 정권교체를 실현하는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한국 사회는 심각한 퇴행 현상을 겪고 있다. 그나마 존재하던 형식적 민주주의마저 파괴되고, 남북관계는 군사독재 시절로 후퇴했으며, 서민경제의 붕괴로 국민들은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에 지난 지방선거와 각종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기 위해, 나아가 응징하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민주, 반서민, 반통일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로 회귀하는 한국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말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4월 11일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누르고 진보개혁세력이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 총선에서 승리해야 남은 임기동안 이명박 정부를 견제, 압박하여 더 이상의 학정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각종 악법, 조약, 제도를 바로잡고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강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더욱 고립시키고 대선에서 확실한 정권교체를 실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번 총선은 한국의 정치지형을 바꾸고 새 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교두보다.

2007년 대선을 겪으면서 한국 정치는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 세기에 걸맞는 새 정치를 실현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국민들은 이미 촛불을 들고 국민들 위에서 호령하는 기득권세력에 맞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냈다. 하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보수 양당 체제라는 틀에 갇혀 국민들의 열망을 자기 그릇에 담지 못하고 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보수양당체제가 흔들리고 있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버림을 받은 채 내홍에 시달리고 있다. 중도개혁을 표방해왔던 민주당은 민주통합당으로 변신을 꾀하며 자신들의 활로를 찾고 있다. 양당체제를 뒤흔드는 가장 큰 변수는 강력한 제 3세력인 통합진보당의 출현이다.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통합연대 그리고 여러 진보세력이 통합한 통합진보당은 진보와 자주통일의 가치를 선명히 하면서도 더 폭넓은 대중정당으로 발전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이 기존의 보수 양당 체제에 편입되거나 도태되지 않고 국민들이 바라는 새 정치를 실현한다면 한국의 정치지형은 크게 변화할 것이며 국민주권시대를 현실화할 토대를 쌓을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이번 총선은 위기의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이 제 자리를 잡도록 전환시켜나가는 계기가 된다.

지금 남북관계는 대화 가능성조차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상태다. 이명박 정부는 선행 정권의 업적인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대신 비현실적인 선핵폐기만 반복하며 반북노선을 고집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최근에도 60시간 연속 철야 훈련, 한미연합 해병대 상륙훈련 계획을 발표하고 적을 응징하겠다며 공공연히 북한을 자극,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 역시 이명박 정부가 반북노선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이명박 정부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상태다.

문제는 압박을 지속하면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 기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바람은 현실과 전혀 다르다는 점이다. 북한은 올해 4월 15일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 것이라 선포했고 이를 전 세계에 홍보하고자 미국 AP통신 평양 지국 개소까지 마친 상태다. 미국 역시 북한과 협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대북제재 중단과 식량제공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접촉을 계속하고 있다.

지금의 속도로 보건데 상반기 중에 3차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리면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테이블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현재 남북관계를 고려하면 이 테이블에 한국 정부가 앉을 의자는 없을 것이다. 한반도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협상장에 정작 한반도 구성원인 한국은 끼어들지도 못할 형편인 것이다.

지금 위기의 남북관계를 극복하고 한반도 문제에서 우리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반북노선을 중단시켜야 하며 그 효과적인 계기가 바로 이번 총선이다. 총선에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를 가진 정치세력이 대거 당선되면 곧바로 국회 차원의 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 일단 국회 방북단을 구성해 사라진 남북 사이의 대화를 재개하며 남북 국회 회담을 통해 6.15, 10.4선언 이행 방도를 찾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반북노선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 이로써 한반도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와 통일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이번 총선은 대선의 전초전으로 정권교체의 디딤돌을 마련하고, 새 정치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하며, 최악의 남북대결을 막고 한반도 평화통일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4.11총선은 국민주권시대를 활짝 열어 새 정치, 새 세상의 전망을 밝히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