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 의미와 메세지

우리사회연구소

북중 전통과 친선의 강화

 

힘의 논리와 지배가 팽배한 국제사회에서 소위 강대국으로 불리는 나라를 제외하고 자신의 존재감을 세계에 과시하는 국가는 많지 않다. 이러한 현실과 달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나라를 꼽으라면 예외없이 북한을 지목할 것이다. 지난 20일, 김정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 오보는 이의 단적인 실례라 할 수 있으며, 내외가 앞다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배경과 의미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의견을 제출하는 숨가쁜 행동들이 이를 반영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중 일정에 오르자 이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공통된 견해를 보였다. 하나는 북한 경제난의 심화를 배경으로 하여 중국의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란 분석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결의안 1718․1874호와 한미의 대북제재 조치에 따른 자금 유입과 지원이 차단됨으로써, 최소 생존의 활로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북한이 중국에 더욱 의존하여 식량난 등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보았다. 다른 하나는 북한의 후계체제가 조기에 안정되기 위해 중국의 강력한 지원과 인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현실에서 나온 행보로 관측했다. 김정은 부위원장의 권력승계를 앞두고 중국 지도부에게 북한의 후계체제에 대한 확고한 보장을 요청할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의 고향 양저우(揚州)의 방문을 들어 이런 관측에 무게를 더해줬다.

 

이러한 분석은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상실한다. 우선,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이라는 분석의 오류이다. 이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북한 경제건설 방향과 원칙, 내용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출발한다.¹

 

한편 중국으로부터 3대 세습을 공식 인정받기 위한 시도란 주장은 북중관계를 제대로 보지 못한데서 기인한다. 북한의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보장이라는 것은 ‘내정불간섭’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관계의 기본 원칙에 대한 몰이해로부터 출발한다. 북한의 후계구도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북한 내부 문제이다. 이를 두고 중국이 북한에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

 

물론 북한의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보장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2010년 북한 조선로동당 창건 65돌 기념행사에 참석한 저우융캉(周永康) 상무위원의 “북한의 새 지도부가 편리한 시간에 중국을 방문해 달라”²는 메시지 전달, 그리고 지난 2월 13～15일 방북했던 멍젠주(孟建柱) 국무위원 겸 공안부장의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대돼 조선혁명의 계승문제가 빛나게 해결된 데 대해 열렬히 축하한다"³는 발언 등을 볼 때, 북한 후계체제에 대한 중국의 보장은 이미 끝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의미에 대한 적합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현재 북한과 중국은 세대교체가 진행중이다. 북한은 3차 당대표자회를 전후로 혁명 3, 4세대로의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으며, 중국 역시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을 중심으로 한 혁명 5세대로의 세대교체가 진행중에 있다.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북중과, 강화된 한․미․일 군사동맹을 바탕으로 역내 지배적 지위와 개입력을 확대시키고 있는 미국과의 대치전선이 분명해진 현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현재와 미래의 국정 운영자들이 조정기에 들어선 동북아질서 재편과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귀착시키는가에 따라 동북아의 미래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역내 역동성이 ‘반동성’으로 귀결되는가 아니면 ‘변혁성’을 확대하는가는 북중관계의 향방에 따라 그 행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동북아 패권과 지배력 저지를 위한 북중의 전략적 선택이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북중 우의와 친선의 관계발전에 대한 ‘이해의 일치’라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라선 조중친선협조관계를 대를 이어 계승하고 공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남이 대신할 수 없는 공동의 성스러운 책임과 확고부동한 입장” 표명과,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의 “두 나라 노세대혁명가들의 고귀한 넋이 어려있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가는데서 역사적 책임을 다해갈 것”이란 언급은 이를 대변한 것이라 볼 수 있다.⁴

 

 

2012년 경제강국으로 진입과 완성

 

경제강국 건설은 현시기 북한 경제발전 전략의 총적 목표이다. 이는 과거 북한이 표방한 ‘자립경제’ 실현이라는 오늘의 대체 표현이다.

 

2011년 1월 15일, 북한은 “하부구조 건설과 농업, 전력, 석탄, 연유, 금속 등 기초공업, 지역개발”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을 확정하였다.⁵ 여기에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2020년에 선진국으로 일대 도약, 동북아와 국제경제관계에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라는 북한 경제발전의 원대한 구상이 담겨져 있다.

 

전략적 목표와 대상이 담긴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이 확정, 공표된 것은 2011년이지만, 북한은 그 이전부터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 실현과 ‘대외무역’의 활성화라는 두 방향에서 경제건설을 추진해왔으며, 현재 이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

 

‘주체철’, ‘주체비료’, ‘주체섬유’로 대표되는 바와 같이, 북한은 선군의 기치를 든 그 때로부터 국가 기간산업을 중심으로 21세기 ‘주체’ 노선에 맞는 경제의 자립화를 도모해왔다. 경제의 주체화는 ‘CNC’를 바탕으로 공장의 현대화 실현과 더불어 ‘최첨단’의 기술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전개되고 있다. 북한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과학기술과 생산의 밀접한 결합속에 전개되는 경제발전이다. 첨단기술이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지식경제시대의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1세기형 주체경제로 변모시킨 경제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방향에서 대외무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대외무역을 전담할 국가기구 조직과 법․제도 완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의 활성화 조치는 2009년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북한은 2009년 7월 8일, 내각 전원회의에서 외자 유치와 합영, 합작 등 외국과 관련된 모든 사업의 통일적인 지도하는 국가적 중앙지도기관으로 ‘조선합영투자위원회’를 비준, 결정하였다. 국방위원회는 2010년 1월 20일, 국가개발은행 설립을 결정하고, 조선대풍투자그룹이 대외경제협력기관으로서 국가개발은행에 대한 투자유치 및 자금원천을 보장하는 경제연합체로 활동하도록 결정하였다. 2011년 1월 15일에는 국가경제개발 10개년 전략계획 대상 실행을 총괄하는 정부 기구로 내각에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설립하였다.⁶

 

또한 2009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자원개발, 관광, IT산업을 새로운 21세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합작․합영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년 9월에는 무역관계 주요 간부들에게 해외자본 투자를 강조하였다.⁷ 2011년 4월 7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4차회의에서는 무역의 다양화, 다각화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조치들은 5월 16일 평양에서는 개최된 북한 투자환경에 대한 설명회에서 그 면모가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설명회에 출연한 합영투자위원회 관계자는 조선이 1984년 9월에 합영법을 채택, 1990년대에 외국인투자법 20여개를 수정보충하였으며 작년에는 라선경제무역지대법을 개정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수십개 나라와 쌍무협정을 십여개 나라와 2중과세방지를 위한 협정을 채택한데 대하여 말하였다. 관계자는 200여종의 금속, 비금속자원을 가지고있는 조선은 흑연과 마그네사이트, 희토류자원의 매장량이 세계적수준에 있다는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동통신망과 전력공급망이 완비되여있으며 광활한 시장을 가진 중국, 로씨야와 접하고있는 지리적우점도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조선이 현재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와 변강무역을 활발히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에서는 투자에 있어서 국적의 제한이 없으며 투자비률도 당사자들이 정하도록 되여있고 세금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게 정해져있다고 설명하였다. 그는 현재 중국, 에짚트와의 합영은행들이 세워지고 합영투자를 위한 금융제도가 정비되고있으며 투자관련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기관들도 사업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조선과 중국, 조선과 에짚트사이에 이동통신, 세멘트, 철도 등 여러 분야에서 투자합영사업이 벌어지고있는데 대하여 지적하면서 이 설명회가 다른 나라 기업들의 조선투자의 성공적인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하였다.”⁸

 

이처럼 경제강국 건설을 향한 북한의 행보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경제시찰지에서 확연히 드러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문한 창춘(長春)의 이치(一汽)자동차와 양저우(揚州)의 한장개발구 태양광설비 제조업체 화양타이양넝(華揚太陽能), 태양광 전지업체 징아오(晶奧) 태양능과학기술공사, 난징(南京)의 IT전자업체 판다전자(熊猫電子) 등은 첨단 산업에 해당된다. 이는 과학화 아래 경제의 주체화, 현대화를 실현하려는 북한의 경제건설 방향과 일치하며, 합영합작을 통한 북한의 대외무역 활성화 방향과도 상통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 의미는 ‘인민생활 향상’을 실현하려는 북한 경제건설 방향과 맞닿아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실현

 

김정일 국방위원장 방중의 최대 초점이 ‘6자회담’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정상회담에 참석한 북한측 인사가 강석주 내각 부총리, 김영일 당중앙위원회 국제부 비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라는 사실을 통해 확인된다. 이들은 공히 북한의 대외관계를 책임진 고위 인사들이다. 또한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문제 특히 동북아시아 정세와 관련하여 진지하고 깊이 있는 의견교환을 진행하였다”는 보도를 통해 확인된다.

 

6자회담을 주요 의제로 설정하고 진행된 정상회담의 구체적 내용은 양국의 관영통신인 신화통신([新華通訊)과 조선중앙통신의 보도를 통해 살펴보자.

 

후진타오 주석: “우리는 관련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비핵화의 기치를 들고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며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서로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우리는 한반도 정세가 완화되기를 희망하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할 것입니다. 우리는 6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할 것을 주장합니다.”

 

북중 양 정상의 발언 내용은 회담에서 ▲ 현재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6자회담의 원인, 즉 장애요소 확인과 ▲ 6자회담의 조기 재개와 비핵화 ▲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실현방안을 두고 논의가 있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6자회담 재개의 최대 걸림돌은 이명박 정부가 요구하는 천암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사과다. 또한 북한 UEP(Uranium Enrichment Program,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한미의 국제화 시도다. 이들은 하나같이 북한에게 사과와 핵폐기라는 ‘선 행동’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한미군사훈련을 끊임없이 전개하면서 역내 정세의 긴장성을 높이고 대결을 부추기고 있다. 북한과 중국의 정상들이 “한반도 정세가 완화”와 “냉정과 절제를 유지하며 장애 요소를 제거” 언급은 역내 안보불안정을 일으키는 한국과 미국을 집중 거론하며, 6자회담의 장애요소 제거를 한미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제조건 없는 대화, 6자회담 조기 개최와 연동되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을 위한 대화에 한미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 실현의 핵심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있다. 역내에서 ‘패권’과 ‘반제’의 대결로 확대, 전개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북미간의 정치군사적 힘의 대결이 진행중이기 때문이다. 역내 불안정한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를 끝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역내 안보 정세와 관련된 것만이 아니다. 한반도 평화는 북한과 중국의 경제발전 전략과도 관련이 깊다. 평화적 환경 없이는 경제건설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집중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과정 또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지난 핵협상 과정에서 평화협정 없이는 비핵화 실현도 어렵다는 총화를 바탕으로, 북한은 2009년부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본격화한다. 2009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방북한 클린턴(William Jefferson Bill Clinton) 전 대통령에게 북한의 원칙적 입장과 요구를 전달했다. 2010년 1월 11일 에는 외무성 성명을 통해 북한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 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의“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이 주목되는 이유는 북한과 중국이 역내 평화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장애요소 제거에 대한 이해를 일치시킨데 있다. 북중의 두 정상은 앞으로 열릴 회담의 기본 의제로 ‘한반도 평화협정’을 선명히 제시한 것이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번영의 실현에서 최고 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20년, 길게는 60년동안 후순위로 밀렸던 ‘한반도 평화협정’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본 궤도에 오르게 된 것이다. 7박 8일간 6천km를 달리며 결속시킨 ‘한반도 평화협정’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방중이 갖는 최대 의미라 하겠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강성대국 건설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을 실현하는 길이며, 김일성 주석의 평생 소원이었던 부강조국 건설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자신이 존재한다고 밝혀왔다.⁹ 이번 방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12년에 그 대문을 기필코 열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결심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한반도 평화협정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다. 향후 북한의 행보는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 실현과 그 결실에로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6자회담 당사국에 전하는 북한의 메시지다.<끝> 







** 미주

1) 북한의 경제건설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논하겠다.

2) 《뉴시스》, 2010년 10월 11일.

3) 《연합뉴스》, 2011년 2월 15일.

4) 《조선중앙통신》, 2011년 5월 26일.

5) 기은경제연구소의 조봉현 연구위원은 “10개년 전략계획은 북 당국이 2009년 하반기부터 수립하기 시작했다”며 “구체적인 사업분야는 모두 12개이며 총 투자규모는 1천억 달러”라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12개 사업분야는 ▲ 농업개발 ▲ 5대 물류산업단지 조성(라선, 신의주, 원산, 함흥, 청진) ▲ 석유에너지 개발 ▲ 2천만톤 원유가공 ▲ 전력 3천만㎾ 생산 ▲ 지하자원 개발 ▲ 고속도로 3천㎞ 건설 ▲ 철도 현대화 2600㎞ ▲ 공항, 항만 건설 ▲ 도시 개발 및 건설 ▲ 국가개발은행 설립 ▲ 제철 2천만톤 생산이며, 이 가운데 1차적 과제는 농업개발이라고 밝혔다.

6) 북한은 국가경제개발 전략계획에 속하는 주요 대상들을 전적으로 맡아 실행할 것을 조선대풍국제투자그룹에 위임했다.

7) 2008년 이집트 최대 통신업체 오라스콤텔레콤을 통해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시작한 북한은 이집트와의 투자범위와 영역을 확대시키고 있다. 지난 3월에 북한경제대표단은 미국을 방문해 이 방미하여 에너지기업 ‘셈프라 에너지’(Sempra energy)와 생명공학기업 ‘라이프 테크놀로지스’(Life technologies), 반도체칩 제조업체 ‘퀄컴’(Qualcomm) 등을 방문하였다. 한편 4월, 북한은 캠핀스키(Kempinski )그룹의 금강산관광특구 진출에 대해 합의했다. 캠핀스키 그룹은 원산공항을 현대화하고 금강산 특구에 호텔을 건설하며, 북한은 원산과 금강산을 잇는 도로를 현대화할 예정이다. 그리고 4월 26일부터 중국과 러시아, 북한 3국을 순회하는 무비자 여행이 시작되었다.

8) 《조선신보》, 2011년 5월 24일. 한편 동일, 언론에 보도된 ‘조중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홍금평경제지대 공동개발총계획요강’은 이의 구체적 반영이다.

9) 《연합뉴스》, 2005년 7월 7일; 《프레시안》, 2010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