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치 않은 변화조짐 보이는 한반도 정세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재정절벽’ 위험과 ‘복무정상화 계획’ 중단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가 곧 시작된다. 앞으로 재임기간 4년 동안 미국을 통치하게 된 그에게는 ‘재정절벽(Fiscal Cliff)’에 떠밀린 위험에서 미국을 구해야 하는 매우 어려운 ‘구국임무’가 주어졌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가 매우 어렵다고 했지만,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생겨나는 대공황의 필연성을 생각하면, 미국을 ‘재정절벽’ 위험에서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누리엘 루비니(Nouriel Roubini) 교수가 2013년 1월 2일 에 기고한 글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오는 2월 말 미국 정치권에서 다시 불붙게 될 부채상한선과 재정지출삭감에 관한 격돌은 오바마의 ‘구국임무’가 왜 불가능한지 잘 ..
토론게시판
2013. 1. 8. 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