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말하는 재벌개혁...'양치기 소년'을 찾아라
각 정당 재벌정책 비교와 올바른 재벌개혁 방향 백남주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 ‘재벌총수 자녀들이 빵집, 순대·떡볶이가게까지 하면 영세 상인들은 뭘 해 먹고살아야 하냐!’는 사회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재벌개혁’이 사회적 화두로 부상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벌개혁에 대한 요구는 재벌자녀들의 무분별한 사업진출 등의 단편적인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것은 아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삼성, 현대차가 아무리 잘나가도 서민경제와는 딴 세상 이야기임을 서민들은 몸소 체험해왔고, 이명박 정부의 재벌 편들기(고환율, 부자감세, 출자총액제한제도․금산분리 등의 각종 규제철폐 등)에 서민들은 염증을 느껴왔다. 그 결과 ‘재벌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재벌대기업 정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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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3. 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