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끼친 영향과 문제점
곽동기 상임연구원 2011년, 일부 대기업은 고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고통을 호소하는 서민에게 국가경제 성장지표를 제시하는 행태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모습이다. 사실 오늘날 사회 최대 화두인 부익부 빈익빈, 사회양극화는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를 통틀어 공통된 현상이 된 지 오래이다. 이들 세 정권이 공통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하나있다. 바로 외자유치 만능론이다. 외자유치는 과연 만능인가? IMF 이후 10년이 흘렀다. 이제는 외국자본에 대해 전반적 평가를 내릴 때가 아닌가 한다. 이 글에서는 IMF 이후 외국자본이 한국경제에 끼친 영향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IMF 이후 외국자본 유입 증가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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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20.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