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 참여 결단코 없다고? 이미 참여해왔다!
[정욱식의 '오, 평화'] 미사일과 MD, 그리고 안보딜레마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0월 7일 발표된 한미 미사일 지침과 관련해 가장 큰 논란거리 가운데 하나는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 반대급부로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를 밀약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면 합의의 존재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결단코 MD에 참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다만 MB 정부는 미국과 협력해 한국형미사일방어체제(KAMD)를 기반으로 하층방어체계 구축은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대가로 MD와 관련된 이면 합의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면 합의의 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MB 정부는 미국 주도의 MD에 참여해왔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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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0. 22.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