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가설과 좌절된 정책, 어떻게 볼 것인가?
2012년 07월 16일 한호석 (통일학연구소 소장) 술책을 버리고 정책을 추진한 두 정권 이 땅에 분단정부가 세워진 때로부터 64년을 헤아리는 긴 역사에서 남측 정권이 대북정책을 추진한 시기는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진 단 10년 동안 뿐이다. 그 밖의 다른 역대 정권들은 예외 없이 반북대결로 일관하였다. 반북대결도 정책적 행위가 아니냐고 되물을 수 있지만, 역대 정권들의 반북대결은 정책적 행위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긴장을 이용하여 정권을 유지하려는 정권유지술책이었다. 술책은 어떤 경우에도 정책으로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엄밀히 따지면, 반북대결정책이라는 개념은 성립되지 않으며, 다만 편의상 반북대결정책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반북대결을 추구한 남측 역대 정권들은, 한반도 정세가 자기들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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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7. 27.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