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3일 아침브리핑

1. 미군주둔비 9200억으로 타결

 

외교부가 12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전년보다 5.8% 올라간 9200억 원을 미군 주둔을 위해 지불하기로 했으며,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을 금지하는 문제나 축적된 분담금 1조3천억 원 우선 사용 문제는 반영되지 않았다. 협정 유효기간 단축, 분담금 감축 요구도 무시됐다. 정부는 분담금 편성에 대해 한미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한 것을 성과로 평가했다. 이번 협정은 2월 국회에서 비준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협정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사실상 미국에 백기를 든 것 아니냐≫고 비판했고, 진보당은 ≪무기력하게 미국측의 요구에 무릎을 꿇었다≫며 국회비준이 ≪결코 녹록치 않을 것임을 미리 경고≫했다.

 

2. 의사협회, 의료민영화 반발 3월 3일 총파업 결정

 

대한의사협회가 12일 ＜2014 의료제도 바로 세우기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3월 3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3. 미, 핵잠수함 60% 이상이 북·중·러 상대

 

미국의 핵 전문가 한스 클스텐슨, 로버트 노리스 박사가 ＜핵과학자회보＞ 최신호에 ＜2014 미국 핵전력＞ 보고서를 기고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오하이오급 핵잠수함 14척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8척이 태평양, 6척은 대서양에 배치되어 있고 정찰 작전의 60% 이상이 태평양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를 상대로 한 핵전쟁 계획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은 현재 SLMB 1152기, 대륙간탄도미사일 470기의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고 있으며, 2530기를 보관, 2700여 기를 해체하려고 하고 있어 총 7400여 기의 핵무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