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9일 아침브리핑

1. 개성공단 10일 접촉

개성공단 실무회담을 통해 남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한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준비>에 대한 견해는 남북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정부는 재발방지책이 마련돼야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설비 점검만 되면 바로 재가동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10일 예정된 후속회담이 재가동 여부가 판가름나는 분수령이 될 듯하다. 

한편 가장 확실한 재발방지책은 김관진 국방장관의 입을 다물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외국 기업들까지 유치하는 개성공단 국제화를 주장하지만 이는 남북 화해와 협력이라는 애초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북한 입장에서는 나선특구 등 다른 경제특구에서 외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는데 굳이 개성공단까지 나설 이유는 없다.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결국 개성공단의 상징적 의미를 제거하자는 것이다. 

2. 박근혜, 국정원 개혁은 스스로

8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정원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범죄자에게 형량을 정해보라는 식이다. 

또 <앞으로 남북관계가 잘 성사되려면 상식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합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아니라 북한을 비난하는 이야기다.